공유자 중 1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될까

갑, 을, 병이 세 사람이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공유자인 을과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 이 경우 을과 병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갑과 을이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어떨까. 민법에 의하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공유물의 임대차계약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과반수라는 것은 50%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경우에서 갑의 지분은 3분의 1 또는 2분의 1에 불과하여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므로, 갑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없다. 나머지 공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한다면 임차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유자가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지분이 2분의 1을 초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을까

A는 자신 소유의 임야에 B가 무단으로 6기의 묘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며 소송을 냈다. B는 1987년경부터 매년 시제와 벌초를 하는 등 묘를 계속 관리하였다. B는 A의 청구에 따라 분묘를 이장하여야 할까. 우리 법원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허락 없이 묘지를 만들었더라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관리·점유했다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고 인정한다. 이에 의하면 B는 1987년부터 20년이 지난 2007년경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2001. 1. 13. 이후 설치되는 분묘의 경우에는 최장 60년까지만 매장이 인정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에 2001. 1. 13. 이후 토지소유자의 허락 없이 설치한 분묘의 경우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계약금 일부 지급 후 매매계약 해제

A는 최근 B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준비한 계약금이 없어 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하였다. A는 남은 계약금을 치루기 전에 다시 생각해보니 계약을 너무 성급히 한 것 같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때 A가 실제로 지급한 소액의 계약금만 반환받지 못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남은 계약금 전체를 지급한 후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B 또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다행히 A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계약금 전액이 아니라 소액에 불과할 때, 실제로 받은 소액의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면 해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계약금으로 기재된 금액 전액의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빌린 점포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

점포를 빌려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고 영업을 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자 건물주가 점포를 비우라고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5년의 기간도 지나서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고, 다음에 점포를 사용할 사람과도 업종이 달라 권리금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빌린 점포에 시설비를 지출하는 등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와 같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인에게 점포를 비워주더라도 시설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우선 건물에 비가 새어 지붕을 수리하는데 제출한 비용과 같이 건물 보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즉시, 즉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비용 지출을 한 다음 즉시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점포를 증축하거나 진입로 바닥을 포장하는 등과 같이 점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임대차가 종료한 후 그 시점에 실제로 그 점포의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임차인의 권리금보장 강화돼

영업을 하기 위하여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고액인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권리금은 기존 영업자가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여겨졌고, 관행상 점포와 함께 거래되었다. 그런데 2015. 5.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안타깝게도 권리금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법규가 없어, 임대인의 방해행위 때문에 권리금을 떼였다고 하는 임차인들이 법률상담을 하여 오면 변호사들은 마땅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었다. 물론 이전에도 서로 사이가 좋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가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수 양도’를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임차인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종종 권리금은 임차인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고, 문

임대차 종료 후 불법거주 배상금 특약을 한 경우 그 효력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나가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고, 무단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임차물을 점유하는 이유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될까. 임차인도 열쇠로 문을 잠가 놓은 채 임차목적물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주지 않아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일 이후의 월

임차인 있는 주택 매수시 채권가압류 확인을!

이혼 전에 먼저 부부상담을 받아보자[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최근 각종 방송매체에서 갈등이 심해진 부부가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가는 과정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면서 사람들이 상담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재판이 열리는 첫 기일에 재판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부부 사이의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알고 상담을 받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의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실제로 남편과 이혼을 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의 담당재판부는 원고가 원하는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부부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여 줄 수도 있지만, 가급적 원고의 이혼청구에 맞서 반소로써 이혼을 구하는 남편에게 원고가 이혼을 원치 않으니 반소를 취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필자의 의뢰인인 남편은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 결혼생활을 계속하여 보기로 하고 반소를 취하하였다. 위

연금도 재산분할이 될까[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사망한 사람의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대전상속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갑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다. 갑의 능력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고, 아버지의 재산은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버지 명의의 다른 재산은 없다. 이 경우 갑은 아버지의 채무를 모두 책임져야 할까. 상속에 관하여 민법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 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즉,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누가 받나[대전상속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갑은 친어머니가 사망한 후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를 아버지 사망 후에도 계속 모시고 살았다. 그런데 최근 새어머니가 사망하였고 새어머니에게는 친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혈연관계가 있는 친척들이 없다. 갑과 새어머니 사이는 별도로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으로는 모자관계가 아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한 새어머니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 외에도 최근 혈족과 연락이 두절된 독거노인의 사망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상속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데, 여러 상황이 맞물려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생기기도 한다.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

상호 사용 양수인의 책임, 채권변제 의무? 면책등기

甲은 ‘명과’라는 상호로 10여년간 제과업을 운영하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낸 후 영업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乙이 위 ‘명과’라는 상호를 자신의 채권회수방법의 일환으로 인계받아 동일한 장소에서 위 ‘명과’의 종업원 일부를 그대로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乙은 영업을 위하여 제과설비 등 유체동산을 새로이 매수하고,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영업조직체로 가장 중요한 판매망 역시 기존의 대리점 등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닌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구성하였다. 이 경우 乙은 甲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자로서 甲의 또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을까? 상호란 상인이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상 사용하는 상인 자신의 명칭이다. 이러한 상호의 양도는 상호의 배후에 동일한 영업의 존재를 예상하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상호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전 주인이 영업 중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양도/허가취소/영업정지/과징금

A씨는 B씨로부터 음식점을 인수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구청으로부터 음식점 인수 전에 전 주인인 B씨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은 A씨가 영업을 양수하기 전에 전 주인인 B씨가 한 것인데, 위반행위를 하지도 않은 A씨가 영업정지를 당하여야 할까.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업허가를 규정한 법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어겼을 경우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본인이 위반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가 나올 것을 예상할 수도 있고, 이것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위반행위를 한 후 행정제재가 나오기 전에 영업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영업을 양도한 사람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받는 경우 본인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이름 빌려주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경우

친분이 있는 지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정상 본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이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 명의의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이사는 별도로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 그러나 우리 법은 이러한 원칙과 달리 많은 예외가 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그 업무를 직접 집행할 의무가 있고,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선관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형식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퇴직금, 매월 받았다면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의 운명

A는 1년 전 B회사의 건축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다. 그래서 B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회사는 A의 사고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A는 B회사의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A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로 B회사의 회생계획은 이미 인가되었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 소송에서 A의 B회사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될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한다. A의 B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B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

보복운전, 특수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A씨는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이 본인에게 원만하게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급기야 상대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방해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상대 차량이 A씨의 처벌을 바라는 경우 A씨는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 우선 A씨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위반행위 즉 범칙행위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범칙금은 경찰청에 납부하는 행정법상의 제재이다. 다음으로 A씨의 행위는 상대 차량 운전자를 협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신체, 생명, 자유 등에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되고,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A씨가 한 운전의 위험성의 큰 경우에는 일반적인 협박죄

직장상사가 여직원의 어깨만 주물러도 성범죄에 해당할까?

일반국민도 형사재판에 참여한다

[언론 칼럼]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통장이 압류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검찰청에서 우편으로 보낸 벌과금납부명령서(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고, 상한이 없다. 수입이 통장을 스쳐지나가는 요즈음 벌금까지 납부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벌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다. 지명수배가 되면 외국으로 나갈 수 없고, 불심검문이나 다른 일로 체포되면 벌금 완납 후 풀려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의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 액수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작업을 하게 된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세금이나 공과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는 벌금 납부 대신 자발적으로 노역장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 벌금 분납제도라는 것이 있다. 납부 연기도 가능하다. 아무나 다 납부 연기가 되거나 분납제도를

통장, 폰, 함부로 빌려주면 안된다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터넷쇼핑사기를 하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포통장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빌리거나 돈을 주고 사거나 훔쳐서 사용하는 통장을 말한다. 자기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돈을 받고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돈을 주고 사거나 빌리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자신의 통장을 사거나 빌리는 사람이 그 통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사기 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를 친 그 사람과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기를 친 사람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어린이집 운영자가 구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을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까.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나 운영자는 원장 자격정지처분이나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에 대하여만 다루겠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행정심판은 2개월이나 3개월이 걸려야 그 결론이 나온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원장 자격정지처분이나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으로서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면 행정심판을 청구

개인정보 제공받으려면 고객 동의 받아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유통이 간편해짐에 따라 집적된 개인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못해, 인터넷이나 해킹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기도 하고 브로커에 의해 무분별한 광고 등을 위하여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거래되기도 하는 등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사업체들이 업무처리를 위하여는 거의 대부분 개인의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 신체, 교육, 보건·의료, 문화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개인정보파일이라 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증인 출석 요구 받으면 출석해야 하나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다른 사람들 사이의 민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이나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많은 일을 제쳐두고 출석을 하여야 할까, 아니면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일이니까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형사재판의 경우 증인은 재판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증거물이나 증거서류 등 확실한 증거가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에 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법원은 재판에 꼭 필요한 사람만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보낸다. 그래서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치 내지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감치는 법원이 정하는 곳에 구속되어 나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과태료는 때에 따라서 다른데, 최근에는 1회 불출석으로 2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한다. 만일 소환에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또한 과

재산 가압류 당했을 때 벗어나려면

녹음만 하면 증거가 되나

법원의 판결 강제집행하는 방법

사회생활에서 발생되는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채무자)의 자발적인 채무 이행과 권리가 있는 사람(채권자)의 이의 없는 수령으로 법률관계를 소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생활에서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국가의 공권력인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돈을 지급하거나 토지나 건물을 넘겨주는 등 주로 “직접 건네주는 채무 또는 어떤 행위를 해 주는 채무”는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토지나 건물을 비워주도록 집행을 하면 된다. 이를 직접강제라 한다. 직접강제가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채권 중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대신 채무를 이행하여도 채권자에게 원래의 채무의 이행과 동일한 만족을 줄 수 있

판결의 사소한 잘못은 바로 잡을 수 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는데,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소송의 대상이 된 문제의 건물을 증축하여 판결문상의 건물과 실제 건물이 달라졌을 때 그 판결문으로 달라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가. 가령 판결문에는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건물은 3층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토지의 지목이 소제기 당시에는 답이었는데 피고가 그 사이에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그 지목이 변경된 점을 알지 못하였다. 원고가 기존의 지목이 답인 토지에 대한 승소판결을 가지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판결문상의 토지와 등기부가 일치되지 않아서 등기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기재하였으나, 송달불능 되어

이긴 사람은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평가방법 총정리 - 연금, 보험금의 포함 여부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사법시험 여자 변호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조회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무원/국민연금 등의 유족연금, 보험 지급금 등은 다소 애매한 사항들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상속재산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재산의 종류 - 상속재산 조회방법 - 상속재산 가액 평가시점 및 방법 - 상속재산 관련 주요 질문(FAQ) 상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상속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 상속절차, 재산분할,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반환 소송, 상속세 납부까지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하시는

복잡한 상속순위 총정리 - 혼외자, 양자, 양부모, 사실혼 배우자, 상속 결격자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 소송 가이드 누가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사법시험 출신,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상속인, 상속 순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법정 상속인과 상속순위 - 상속 결격자 - 대습상속인 - 상속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법정 상속인과 상속순위 법정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망자) 배우자의 경우 1순위,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여겨지며,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다음 순서는 망자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의 직계비속입니다. 양자와 인지된 혼외자도 포함됩니다. - 다음 순서는 망자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포함됩니다. - 그 다음 순서는 형제자매입니다. 이복

유언에 대해 알아야 하는 모든 것 - 유언의 방식, 치매와 법적 효력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이해하기 쉬운 상속 소송 가이드 유언은 사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들, 주로 자녀들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작성됩니다. 하지만, 종종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작성되어 오히려 유언장 자체의 정당성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증을 받기에 앞서 유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법시험 출신,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유언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유언방식 -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 치매와 유언의 법적효력 - 불효자식을 상속 못받게 할 수 있을까 1.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유언방식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등 5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효과적인 방법, 절차/소멸시효/세금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모든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1. 유류분 제도의 의미 2. 법정 유류분율 3. 유류분 계산하기 4. 유류분 반환 청구 5. 세금 관련 사항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1. 유류분 제도의 의미 유류분(遺留分)은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각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이는 고인의 의사만으로 유언 또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장남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하여 다른 자녀, 특히 딸들은 유산의 거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대전상속변호사-복잡한 상속분 쉽게 이해하기 - 산정방법, 다양한 사례 -대전상속전문변호사, 대전한정승인변호사, 대전상속포기변호사

상속 과정은 매우 민감한 재산과 관련되어 있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속 대상자가 누구인지, 각 상속 대상자의 몫인 '상속분'은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상속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상속변호사, 대전상속전문변호사, 대전한정승인변호사, 대전특별한정승인변호사, 대전상속포기변호사, 대전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 대전상속재산분할변호사입니다. - 상속분 산정방법 - 상속분 산정의 다양한 사례 복잡한 법정 상속순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혼외자, 양자, 사실혼의 배우자 등의 포함 여부, 상속자 사망시 대습상속인, 상속 결격자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하시

특별한정승인 -진행절차, 상속재산파산 신청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 이해하기 쉬운 상속 소송 가이드 사법시험 출신,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특별한정승인의 진행절차와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진행 절차 - 잔여재산 분배방법 - 특별한정승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특별한정승인의 개념과 신청방법 등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특별한정승인의 개념과 신청방법, 자세히 바로가기 1.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0만원, 상속채무가 200만원인 경우, 상속재산인 100만원 한도에서만 상속채무 100만원을 갚으면 됩니다. 2.

특별한정승인의 모든 것 - 고인 사망 후 채권자로부터 소장, 강제집행, 독촉장을 받았을 때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특별한정승인 채무 독촉장 고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사망일로부터 3개월 동안 모르고 상속승인을 했는데, 뒤늦게 알게되면 상속인들은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오늘은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가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 특별한정승인이란? - 특별한정승인, 3개월 이내 신청 - 중대한 과실의 해석 -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 특별한정승인 이후 취해야 하는 조치 특별한정승인의 세부적인 진행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특별한정승인 진행절차, 알아보기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1. 채무가

상속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법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이해하기 쉬운 상속 소송 가이드 고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을 막기위해서 고인이 생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법시험 출신, 대전 세종 공주 사범시험 사시 출신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변협 공식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전국 100여명, 대전 3명) 1. 생전에 모든 재산과 채무를 명확하게 정리 고인의 사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금융재산조회 시에도 나타나지 않는 개인 간의 사적인 채무나 대부업체의 채무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재산과 채무를 명확하게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뿐만 아니라 상속승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 개념 및 종류, 자세히

상속과 증여 및 유증과의 차이점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이해하기 쉬운 상속 소송 가이드 사법시험 출신,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헷갈리는 상속과 증여, 유증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변협 공식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전국 100여명, 대전 3명) => 확인하러 가기 상속의 법적 의미 법적으로 상속(相續)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고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채무, 즉 대출, 미납 세금 등의 빚도 포함됩니다. 상속과 증여와의 차이점 증여와 상속은 모두 상대방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발생 시기 증여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고, 상속은 돌아가신 이후 시작됩니다. - 상대방 승낙 필요 여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합으로써 성립됩니다. 반면 상속은 상대방인 상속인(을)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

빚이 더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게 더 유리한가?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이해하기 쉬운 상속 소송 가이드 고인이 사망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 즉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신청기한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 한정승인, 세금을 고려해야 -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빚이이 자신의 자녀 등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한정승인의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일부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상속재산 기여분-인정요건/인정사례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요건 인정사례 재산 상속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소송과 상속재산 분할 심판 등 상속소송의 관건은 자신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자신의 분할재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의 대상과 인정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기여분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 기여분의 종류/내용 - 기여분 인정 사례 -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상속회복청구 - 소송절차, 비용, 혼외 출생자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 과정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를 가로채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경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고 빼앗긴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상속재산회복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들 - 상속회복청구 소송 - 혼외 출생자의 상속재산 분할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들 혼인외 출생자의 상속권 회복 혼인외 출생자가 고인이 사망한 이후, 인지청구 소송 및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인 출생자로 인

대습상속인, 나도 해당될까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 소송 가이드 상속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이 없고 상속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법시험 출신,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이러한 대습상속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습상속인의 개념 - 대습상속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대습상속인의 개념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였을 때, 아버지를 대신하여 배우자와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2. 대습상속인 관련

혼외 출생자/자녀가 상속받는 방법-인지청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최근 동거 가족, 이혼 및 재혼 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배우자가 아닌 혼외 출생자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청구 소송,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친생자 관계가 확인되면 상속 관련 소송 뿐만 아니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현재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속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인지청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지청구 소송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 친부, 친모 변경절차 - 상속재산 분할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 소송에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

상속포기 이후 채권자로부터 소장, 강제집행, 독촉장을 받았을 때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포기 후 채권자 소장 이해하기 쉬운 상속 소송 가이드 고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송달받았는데도,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 강제집행, 독촉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 대전 세종 공주 사범시험 출신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이런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자세히 알아보기 1.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소장, 강제집행 등이 날라오는 이유는? 보통 채권자들은 고인의 사망을 빠르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금 이자가 미납되는 등 고인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되면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자들이 아직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3.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문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것 - 소송절차/비용/승소전략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소송의 모든 것 고인이 유언이 없고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제도란?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요건 - 조정 전치 주의 - 소송절차 및 비용 - 효과적인 소송 진행방법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 제도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한정승인 총정리 - 진행절차, 상속재산파산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한정승인 총정리 - 대전상속변호사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상속의 한정승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한정승인 신청기한: 3개월 이내 - 한정승인 진행 절차 - 잔여재산 분배방법 - 한정승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부담없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비용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1.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 특별수익 총정리 - 인정요건, 확인방법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 특별수익 총정리 유산 상속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수익'은 특정한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으로 이전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상속재산 분할 심판 등 상속소송의 관건은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잘 찾아내고 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자신의 분할재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의 대상과 인정범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특별수익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 특별수익의 개념 - 특별수익의 인정요건 - 특별수익의 가액 평가방법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방법 - 특별수익 관련 주요 질문사항(FAQ)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상속재산 등기 이전 - 준비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 등기를 신청하여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등기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상속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납부와 상속등기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상속등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상속등기를 위해 준비할 서류 - 피상속인(망인) 재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

상속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이해하기 쉬운 상속 소송 가이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경황이 없어 상속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인이 소유로 몇년간 계속 놓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이렇게 상속을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고인 사망 후 3개월, 6개월이 중요합니다. - 상속개시일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해야 망인이 생전에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3개월 이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만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승인으로 의제되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 포기,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자세히 알아보기 - 상속개시일 후

유류분 반환 청구, 20년전 증여재산받은 아파트도 가능 - 대전 세종 상속 전문 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 이해하기 쉬운 상속 소송 가이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고인이 상속인들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면 10년전, 20년 전이라도 소송을 통해 본인 몫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자세히 알아보기 즉, 증여시기와 무관하게 고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1979년 이전에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느냐가 쟁점입니다.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시점인 1979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1979. 1. 1. 시행)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미성년자 자녀의 한정승인/상속포기/상속재산 협의분할, 특별대리인 선임 - 대전 세종 상속 전문 변호사

공동상속인 전원이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선택은 물론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도 합법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즉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상속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나요? 부모는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의사결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920조에 따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민법 제921조에 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멸시효 - 대전 세종 상속 전문 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는 고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을= 물려주어, 법률상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비율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의 개념,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즉,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사망하신 후 8년째 되는 해에야 비로소 다른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1년 후인 9년째 되는 해까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소멸시효의 입증 책임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피고에게 있습

재혼 가정의 상속문제 총정리 - 대전 세종 상속 전문 변호사

재혼가정 상속문제 총정리 재혼 가정의 상속방법에 대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부모님 이혼하시고 새어머니와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전 부인 사이의 자녀 2명(A, B) 있습니다. 자녀 A는 아버지가 자녀 B는 전 부인이 키우고 있습니다. 새어머니와 전 남편 사이의 자녀 1명(C) 있음. 해당 자녀를 전 남편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의 자식 1명(D) 있습니다." -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상속자인 아버지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인 배우자 새어머니, 아버지와 전 부인 사이의 자녀 2명(A, B),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의 자녀(C)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비율은 3/9, 자녀들은 각각 2/9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50%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 아버지와 전 부인 사이의 자녀 B는 전 부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키우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자녀 B도

상속 친자확인 유전자 DNA 검사, 대전/충청권 유전자 검사 기관 -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 시 자녀에 대한 친자(친생자)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맺어진 자녀 관계, 즉 가족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때 소송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입니다. 이국희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면, 업무 협력관계를 맺은 최소한의 비용(2명 총 20만원)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충청권에 있는 검사기관 또는 서울에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주시면 친자관계 확인 검사 후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허가청구, 인지허가청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이후 상속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부 할인해 드립니다. ===> 친생부인 소송, 자세히 알아보기 ===> 친생부인허가/인지허가 청구, 자세히 알아보기 ===> 상속 친생자관계 존부, 인지청구 소송, 자세히 알아보기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퇴직금은 상속재산 O, 퇴직공제금은 상속재산 X - 대전 세종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 퇴직공제금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 고유의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상속포기 시 물려받거나 찾을 수 있는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 소송에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유족연금 등 아래의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

의뢰인분들의 실제 상담 후기

친절 상담! 대전 상속 전문 법률센터 참율은 의뢰인님 한분 한분의 소중한 법적 권리를 지켜드리고 그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 손자,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 악의 증여 기준 - 대전 세종 상속 전문 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 - 제3자 악의 증여 - 손자 며느리 유류분 반환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아닌 제3자(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상속인인 자녀들이 아닌 특정 자녀의 손자,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 소송에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기본원칙: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은 '상속인'만 해당. 제3자인 손자/손녀, 사위/며느리는 제외 기본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특별수익에

치매, 고령, 사망직전 유언/증여의 법적효력, 무효소송/기준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증여 유언 무효소송 기준 - 치매 고령 사망직전 치매를 앓던 부모님이 생전증여 또는 유언을 통해 장남 등 특정자녀에게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주어, 다른 자녀들이 치매를 사유로 생전증여 또는 유언증여를 법적으로 무효/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과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증여/유언 무효의 기준 증여/유언 당시의 "정상적인 의사능력" 여부 -> 병원 진단서/진료기록 등이 중요 -> 법원에서 별도의 '진료기록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2주~3개월, 40~50만원) 비정상적인 증여/유언 무효 절차 - 증여/유언 무효 소송(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이득반환 소송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증여/유언이 유효한 경우에 대비)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 소송에서 알아야 하

상속재산분협의서 작성양식, 작성방법, 유의사항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양식 작성방법 유의사항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관련 작성양식, 작성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 소송에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분할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는 합의분할로,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유언에 의한 "지정 분할"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의 유언에 따른 분할 공동상속인의 "합의 분할" 전원 참석 및 합의 필요 가정법원의 "심판 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중

부모님 이혼 재혼 후 전처, 전남편 소생 자녀 이복형제의 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전처 전남편 소생 이복형제 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공식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전국 100여명, 대전 3명) => 확인하러 가기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신 경우, 재혼 전 전처나 전남편과 사이의 자녀, 즉 이복형제도 부모님의 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하고 관련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 소송에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로사는 아버지의 전처, 어머니의 전남편 소생 자녀도 상속인에 포함되나요? 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자격이 있나요? 네, 포함됩니다. 상속인에는 돌아가신 고인의 모든 친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처, 전남편 사이

대전 상속포기, 특별 한정승인 시, 부의금/조의금 및 장례비, 예금 인출 - 대전상속변호사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예금인출 장례비용 부의금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부담없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비용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나 상속포기심판청구 전에 장례비용 중 일부를 상속재산에서 지급한 것 때문에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을까봐 염려하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에서 장례비용을 고인의 상속재산에서 사용했더라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한정승인이난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부의금 > 장례비 - 부의급은 우선 장례비로 지

대전상속변호사 대전상속전문변호사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 위조 상속재산 증여/매매 독차지, 가로챈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신분증 인감도장 위조 상속독차지 증여 매매 허위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대전 상속 변호사 대전 상속전문 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중 한명이 부모님이나 다른 상속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법적 대응방법 요약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상속회복청구 소송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형사소송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 소송에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대전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비용 변호사수수료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대행비용 대전은 물론 전국적으로 가장 저렴한 수준의 비용으로 변호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여 법원의 최종결정까지 챙깁니다. 한번 맡기시면 더 이상 빚 상속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참율의 변호사 비용(수수료): 대전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저렴한 수준 견적 이외의 다른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인지대 4,500원 4,500원 4,500원 경유증표 3,000원 3,000원 3,000원 송달료 31,200원 31,200원 31,200원 우편료 없음 없음 없음 기타 비용 (신문공고) - 55,000원 55,000원 변호사 수수료 (부가세 포함) 110,000원 385,000원 550,000원 합계 (VAT 포함) 148.700원 478,700원 643,700원 빚 청산 절차: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내용증명 우편료 1만원(채

대전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승계 집행문 받았을 때, 강제집행 중지-대전상속변호사, 대전상속전문변호사

대전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승계집행문 강제집행 정지 대전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부담없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비용 고인이 돌아가신 후 갑자기 은행, 대부업체, 캐피탈업체, 카드회사 등에서 고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승계 집행문"을 송달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빠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한 경우 -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 집행정지 신청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 특별한정승인 +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 집행정지 신청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

대전한정승인변호사-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고유재산?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대전상속변호사, 대전상속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재산 분할 청구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고인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을 신청하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면 해당 금액을 수령하여 처분해도 고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고, 상속재산이라면 수령하는 행위 자체가 단순승인, 즉 고인의 모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보험을 누가 가입했는지, 즉 고인(피상속인이)이 가입했는지, 아니면 가해자가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인이 가입한 보험사 수익자가 고인

대전한정승인변호사 -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수령 상속인들간에 합의 필요?-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대전상속변호사/대전상속전문변호사

대전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사망보험금 합의필요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대전 상속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고인(부모님)이 생전에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가입했던 생명보험에서 나온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자녀)가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고인의 빚이 많더라도 상관없이 수령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해 다른 상속재산처럼 전체 상속인들간의 합의가 필요할까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대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저렴한 수준의 가격으로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직접방문 없이도 전화상담과 온라인 이메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의뢰절차/비용, 자세히 알아보

대전한정승인변호사 -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 상속재산? 고유재산? -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대전상속변호사/대전상속전문변호사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대전 상속 전문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대전한정승인변호사, 대전상속포기변호사, 대전특별한정승인변호사, 대전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 대전상속재산분할청구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생전에 가입했던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을 수령해서 사용해도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에 문제가 없을까요? 즉,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면 고인의 빚이 많더라도 상관없이 수령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대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저렴한 수준의 가격으로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직접방문 없이도 전화상담과 온라인 이메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대전한정승인변호사 - 손해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금, 상속재산? 고유재산? -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대전상속변호사/대전상속전문변호사

자기차량 손해보험금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대전 상속 전문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대전한정승인변호사, 대전상속포기변호사, 대전특별한정승인변호사, 대전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 대전상속재산분할청구변호사입니다.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시 손해보험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 외에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수령해서 사용해도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에 문제가 없을까요? 즉,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면 고인의 빚이 많더라도 상관없이 수령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대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저렴한 수준의 가격으로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직접방문 없이도 전화상담과 온라인 이메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상해보험 사망보험금, 상속포기 특별 한정승인 시 수령해도 되나요? - 대전한정승인변호사 대전상속변호사/대전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상해보험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대전 상속 전문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대전한정승인변호사, 대전상속포기변호사, 대전특별한정승인변호사, 대전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 대전상속재산분할청구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생전에 가입했던 생명보험 외에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옵니다.이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해서 사용해도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에 문제가 없을까요? 즉,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면 고인의 빚이 많더라도 상관없이 수령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 기각/무료처리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대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저렴한 수준의 가격으로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

대전한정승인변호사 - 제3자 계약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고유재산? -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대전상속변호사/대전상속전문변호사

제3자 사망보험금 상속포기 특별 한정승인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대전 상속 전문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대전한정승인변호사, 대전상속포기변호사, 대전특별한정승인변호사, 대전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 대전상속재산분할청구변호사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보험금 대상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하지 않고 제3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보험을 대신 가입하는 경우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 즉 제3자가 먼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해서 사용해도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에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대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저렴한 수준의 가격으로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직접방문 없이도 전화상담과 온라인 이메일로도

저축보험, 상속포기 특별 한정승인 시 수령해도 되나요?-대전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

비과세 저축보험 상속포기 한정승인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대전 상속 전문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대전한정승인변호사, 대전상속포기변호사, 대전특별한정승인변호사, 대전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 대전상속재산분할청구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가입했던 '비과제 저축보험'을 수령해서 사용해도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에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대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저렴한 수준의 가격으로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직접방문 없이도 전화상담과 온라인 이메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의뢰절차/비용, 자세히 알아보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재산, 빚을 모두 완전히 포기 자세한 정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음 자세한 정보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인 경우 행방불명 상속재산분할방법 - 대전상속변호사, 대전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대전 상속 변호사 대전 상속전문 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변협 공식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전국 100여명, 대전 3명) => 확인하러 가기 >> 상속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연락두절, 행방불명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대처방법 1. 단순한 소재 불명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통신사 등 사실조회를 통해 소재지 파악 + 필요시 공시송달절차 2. 국내거주 불분명, 생사 여부 불분명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재산관리인과 재산분할 진행 3. 생사여부 5년 이상 불분명, 침몰선박/추락 비행 등 실종선고 청구 + 사망처리로 상속에서 제외 꼭 알아야 하는 상속 정보 총정리, 상속 해결 가이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

유언장과 사망보험금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

고인이 사망 전에 남긴 유언장이 있다면, 상속재산은 유언장에 따라 배분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에 대한 유언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대전 상속 변호사, 대전 상속전문 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꼭 알아야 하는 상속 정보 총정리, 상속 해결 가이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처음 겪는 상속, 꼭 알아야 하는 정보 총정리, '상속 해결 가이드' 책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고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때문에 방문상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기본원칙: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대로 상속재산 분할 만약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다면, 고인의 상속재산은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되게 됩니다. 다만,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필증서,

유언장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처리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

고인이 사망 전에 남긴 유언장이 있다면, 상속재산은 유언장에 따라 배분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유족연금'에 대한 유언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대전 상속 변호사, 대전 상속전문 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꼭 알아야 하는 상속 정보 총정리, 상속 해결 가이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처음 겪는 상속, 꼭 알아야 하는 정보 총정리, '상속 해결 가이드' 책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고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때문에 방문상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기본원칙: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대로 상속재산 분할 만약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다면, 고인의 상속재산은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되게 됩

상속받은 부동산/건물/토지의 월세, 임대료, 지료 등 과실의 분배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문

상속 부동산 상가 토지 임대료 월세 지료 등 과실의 분배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돌아가신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건물, 토지 등 상속재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차임, 지료 등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소송 과정에서도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 상속 변호사, 대전 상속전문 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꼭 알아야 하는 상속 정보 총정리, 상속 해결 가이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처음 겪는 상속, 꼭 알아야 하는 정보 총정리, '상속 해결 가이드' 책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고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때문에 방문상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의 종류: 부동산의 임대료, 지료

상속재산의 무상 양도 양수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고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 중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무상양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분 양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변협 공식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전국 100여명, 대전 3명) => 확인하러 가기 (예) 부친 사망 후 모친이 본인과 같이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특정한 자녀에게 본인의 상속분을 무상 양도하는 경우 >> 양도된 상속분 되찾기: 상속분 양수, 자세히 알아보기 >> 상속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꼭 알아야 하는 상속 정보 총정리, 상속 해결 가이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문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처음 겪는 상속, 꼭 알아야 하는 정보 총정리, '상속 해결 가이드'

상속 상담/소송의뢰 절차 및 변호사 선임비용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대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문, 15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감사하게도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상담하시고 사건을 의뢰해 주시고 계십니다. 경기, 영남, 전라권에서도 전화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상속 분쟁은 대부분 복잡하고 법적 쟁점도 많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와 상담하고 소송을 의뢰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저희 사무실의 상담 및 소송 의뢰절차와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상담 및 소송 의뢰 절차 - 방문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 누구나 처음 경험하게 되는 상속문제, 특히 형제자매 등 가족과의 법적 분쟁이기에 고민거리가 더욱 많습니다. 요구하는 상속재산 분할을 합의해줘야 하는지... 다른 형제들은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아갔는데... 상속 소송을 해야 할지 말지... 소송을 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 내 상속재산은 얼마나 달라질지... 30분 가량의

매도/양도한 상속재산의 반환, 상속분 양수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Q.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인 조상의 묘지가 있는 선산 관련, 장남이 본인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양도했습니다. 선산 유지를 위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다시 반환받을 수 있나요? 특히,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에 협조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보상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상속분 양수' 규정에 따라 매도한 금액만큼만 상환하면 다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상속분을 제3자로부터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무상양도/매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분 양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꼭 알아야 하는 상속 정보 총정리, 상속 해결 가이드 사

상속재산 무상양도 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

Q: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남은 상속재산으로 아파트와 토지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으로는 어머니, 3형제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상속재산분할 전에 장남인 저에게 본인의 상속분 지분인 1/3을 저에게 무상양도하실 계획입니다. 1) 무상양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무상양도가 어머니의 생전증여에 해당되나요? 3) 혹시 나중에 어머니 사망 후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러한 문의는 방문상담과 소송과정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전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고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출신, 여자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꼭 알아야 하는 상속 정보 총정리, 상속 해결 가이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처음 겪는 상속, 꼭 알아야 하는 정보 총정리, '상속 해결 가이드'

상속재산 분할협의 무상양도시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

Q: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남은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예금, 현금 등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으로는 어머니, 2형제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장남인 저에게 본인의 상속분 지분 전체를 저에게 무상양도하는 방식으로 협의했고, 실제로 해당 아파트를 소유권이전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어머니 사망 후 동생이 무상양도받은 아파트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무상양도된 재산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러한 문의는 방문상담과 소송과정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전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고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출신, 여자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꼭 알아야 하는 상속 정보 총정리, 상속 해결 가이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제사용 재산(묘토농지, 금양임야 선산)의 상속방법, 제자주재자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선산 금양임야 묘토농지 제사용재산 상속방법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Q: 부모님 생전에 불효하고 제사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장남이 부모님 사망 후 본인이 제사 주재자이므로 제사용 재산(묘토농지, 금양임야 선산)을 상속받겠다고 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장남인 형은 그동안 부모님게 불효하였고 조상님들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차남인 제가 그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조상님들 제사를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사망 후 장남이 앞으로 본인이 조상님들 제사를 지낼테니,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조상님들 분묘가 있는 묘토농지와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제자 주재자인 본인이 물려받아야 하니 동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불합리한 요구인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되고 제사용 제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장남이 선대의 제사나 고인의 부양을 소홀히 하였다면, 차남이 제사용 제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제사용 재산인 묘토농지, 선산 금양임야의 인정기준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선산 금양임야 묘토농지 제사용재산 인정요건-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으로 농지와 임야(산)이 있습니다. 조상님들의 분묘(묘지)가 있는데 제사 주재자인 장남이 전체를 상속받는게 맞나요? 즉, 제사용 재산인 묘토농지, 선산 임양금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묘토농지,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제한, 제사용이라는 용도 제한 등이 있어 그 기준에 해당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현장검증 절차를 거쳐 확인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상속재산이 묘토인 농지와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용 재산은 다른 일반적인 상속재산과는 달리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게 되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도 합계 2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

제사용재산 선산 금양임야 묘토농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선산 금양임야 묘토농지 제사용재산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여부-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감사하게도 대전 뿐만 아니라 충청권과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상담하시고 사건을 의뢰해 주시고 계십니다. 상속재산 중 제사용 재산인 선산 금양임야와 묘토농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전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 상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분쟁은 복잡하고 법적 쟁점도 많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와 상담하고 소송을 의뢰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 상속에 대한 모든 정보 >>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총정리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총정리 꼭 알아야 하는 상속 정보 총정리, 상속 해결 가이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상속 분쟁 법률을 마스터한 15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5가지 승소 전략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감사하게도 대전 뿐만 아니라 충청권과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상담하시고 사건을 의뢰해 주시고 계십니다. 수많은 관련 상담과 소송을 통해 얻은 5가지 상속소송 승소 전략을 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출신, 경력 15년차 상속 전문 베테랑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공식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전국 109명, 대전 3명) 상속 분쟁은 까다롭고 법적 쟁점도 많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와 상담하고 소송을 의뢰하느냐에 따라 최종 판결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청구 소송, 5가지 승소 전략 1. 상대방이 빼돌린 상속재산 원상회복시키기 2. 과거 상대방에게 생전증여된 재산인 특별수익을 최대한 찾아내기 3. 상대방이 물려받은 재산의 가액을 최대로 산정하기 4. 나의 기여분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5. 다양한 쟁점, 변수에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상속, 유류분 소송에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상담 시 준비서류 안내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문, 15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공식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전국 100여명, 대전 3명) => 확인하러 가기 상속, 유류분 관련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상속 상담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의미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상담 하루 전날까지 미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발급 및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인의 자녀관계, 공동상속인 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각종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고인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 * 가족관계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서류명 발급처 주의사항 제적등본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출생부터 사망까지 등재된 모든 제적등본 일체(여러개일 수 있음) 기본증명서(상세)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인 사망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 매도시, 상속세 양도세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고인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매도 시 상속세 양도세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Q: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인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협의해서 공동상속받고, 최대한 빨리 매도하여 현금으로 나눠가지려고 합니다. 괜찮은 생각인지요? A: 상속은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매도하는 경우 실제 매매금액을 적용하므로 상속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는 방문상담과 소송과정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전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이국희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

상속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개발 지정된 경우 청산금 재산가액 평가방법-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감사하게도 대전 뿐만 아니라 충청권과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상담하시고 사건을 의뢰해 주시고 계십니다. Q: 고인의 상속재산인 토지가 환지예정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 해야 하나요? A: 증감되는 환지 권리면적에 대한 산정가액 + 청산금을 포함합니다. 산정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적, 용도 등이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의 상속재산의 일부인 토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시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전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출신, 경력 15년 이상의 여자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에 대한 모든 정보 >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총정리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총정리 꼭

제사용 재산인 선산 금양임야, 묘토농지와 상속포기, 특별 한정승인 - 대전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변호사

선산 금양임야 묘토농지 제사용재산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 대전상속변호사 한정승인전문 특별한정승인 저희 사무실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신청 대행을 의뢰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 제사용 제산인 선산 금양임야와 묘토농지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전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출신, 경력 15년 이상의 여자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대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저렴한 수준의 가격으로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직접방문 없이도 전화상담과 온라인 이메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절차/비용/준비서류/주의사항 - 대전한정승인변호사

대전 상속유류분 전문은 법률사무소 참율의 블로그별명입니다. 경력 15년차 상속 전문 베테랑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빚 상속 걱정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판결문 확보까지 직접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진행절차: 전화와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 진행 가능. 필요시 방문상담 - 법원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결정까지 소요시간: 3개월 내외, 지역/법원마다 상이 1.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2. 서류 온라인 제출 3.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점검 후 법원제출 4. 법원절차 진행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 안내 필요서류를 스캔 후 이메일로 보내주심 (방문, 우편제출도 가능) 2중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검 후 제출 보정명령 등도 치밀하게 대응 기본적으로 사무실 방문 없이 전화상담을 하신 후, 이메일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비용(변호사 수수료): 대전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저렴한

연락끊긴 무연고자 사망한 부모, 형제자매의 빚 채무 승계집행문 강제집행,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대전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무연고자 부모 사망시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 대전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연락끊긴 무연고자 사망한 부모, 형제자매의 빚 채무 승계집행문 강제집행,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방법 감사하게도 저희 사무실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상속/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물론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신청 대행을 의뢰해주고 계십니다. 수십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부모님, 형제자매가 어느날 갑자기 사망했다고 시군구청이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무연고자 상속 재산처리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친절상담 전화: 042-471-2677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총정리 - 반드시 지켜야 하는 7가지 주의사항 상속포기, (특별) 한정승인 7가지 주의사항과 저렴한 비용 확인하세요! 대전 상속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참율의 별명입니다. 빚 상속의 위험성 빚 상속, 더이상 불안해하고 걱정... blog.naver.com 법률사무소 참율 - 대전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

무연고자 부모 사망 후 채무자에게 부채 빚 승계집행문 강제집행문 도착시 대처방법,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전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무연고자 부모 사망 후 채무자에게 부채 빚 승계집행문 강제집행문 도착시 대처방법,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감사하게도 저희 사무실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상속/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물론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신청 대행을 의뢰해주고 계십니다. 수십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부모 무연고자로 사망 후, 난데없이 채무자로부터 법원으로부터 부모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승계집행문', '독촉장' 등이 도착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5가지 승소 전략 법률사무소 참율 - 대전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특별 한정승인 상속포기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대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저렴한 수준의 가격으로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직접방문 없이도 전화상담과 온라인 이메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 신청 의뢰절차 상속포기/(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 손자 대습상속인 유류분 소송, 10가지 자주 묻는 질문(FAQ) - 대전상속변호사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한경우, 대습상속자인 며느리 손자 손녀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관련해 10가지 자주 묻는 질문(FAQ) 감사하게도 저희 사무실에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상속/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해주고 계십니다.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자녀인 손자 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과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자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자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FAQ)'를 정리했습니다. 1. 아들이 먼저 사망했는데, 며느리, 손자, 손녀도 상속 자격이 있나요? 2. 아들 사망 전에 이미 이혼한 며느리, 손자, 손녀도 상속 자격이 있나요? 3. 아들 사망 후 재혼한 며느리, 손자, 손녀도 상속 자격이 있나요? 4. 아들 사망 후 한

유류분 반환 대상 상속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 대전상속변호사 대전유류분청구소송전문변호사

얼마전 상담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10년 전 생전증여된 아파트의 반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돌려받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는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검증된 5가지 승소 전략 Q) 유류분 관련 질문 micheile, 출처 Unsplash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진작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첫째인 장남, 둘째 아들, 저(3녀)입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쯤 재산을 정리하시면서 큰 아들인 장남에게 당시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주셨습니다. 둘째 아들과 저에게는 현금 1억원을 주셨습니다. 유류분반환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장남이 물려받은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10억원쯤되는 걸로 확인했는데 근저당 5억원을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1) 돌려받을

생전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계산방법-대전상속변호사,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생전에 피상속인(고인)에게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그 토지가 강제수용당한 경우 유류분반환액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아래는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는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검증된 5가지 승소 전략 질문) 생전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유류분청구 소송 관련 micheile, 출처 Unsplash 할아버지께서 2021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는 총 3명으로 저희 아버지, 고모(여동생) 두분이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20년여년 전 세종시에 있는 토지를 아버지에게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격은 낮았는데 해당 토지가 세종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토지의 일부가 LH에 강제수용되면서 보상금으로 10억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고모 두분이 저희 아버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1. 증여받으신지 20년이 넘은 토지인데,

저작권료, 상표권료, 인세, 특허권 로열티 등 지식재산권의 상속-대전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료, 상표권료, 인세, 특허권 로열티 등 지식재산권의 상속방법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예금 등 일반적인 재산 외에도 저작권료, 상표권료, 인세, 특허권 로열티 등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경우, 공동상속인들간의 분할방법이 법적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상속 소송에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책(저술)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인세'에 대한 상속 분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상담전화 : 042) 471-2677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는 모두 제거하고 내용을 각색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검증된 5가지 승소 전략 질문) 저작권료, 상표권료, 인세, 특허권 로열티 등 지식재산권의 상속방법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아버지께서 6년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자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마지막 딸(저) 총 3명입니다.. 최근 6년 전 사망하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남긴 '책의 인세

시세보다 저가로 매매/양도된 부동산 아파트 토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저가로 매매/양도한 부동산인 아파트, 토지가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반환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가액 산정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아래는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검증된 5가지 승소 전략 질문)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매/매도된 경우, 유류분 반환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아버지께서 얼마전 사망하셨습니다. 자녀는 장남인 오빠와 저 둘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20년 전 장남에게 거의 대부분의 재산인 아파트를 시세인 4억보다 훨씬 낮은 2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매매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실제 매매대금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폭등하여 요즘 20억원 가량입니다. 1. 매도한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유류분 소송을 하기에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2.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였는데,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3. 반환금액은 무엇을

아버지의 이혼한 전 아내와의 배다른 이복형제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담사례 - 대전유산상속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아버지의 이혼한 전 아내와의 배다른 이복형제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대응 감사하게도 저희 사무실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반환청구 상담과 소송을 의뢰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빈번한 상속 상담과 소송 중 하나는 아버지의 이혼한 전 부인, 어머니의 이혼한 전 남편과의 자녀들, 즉 배다른 이복형제 또는 이부형제와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아래는 실제 상담사례의 일부 내용입니다. - 이복형제의 상속권리 여부 - 용돈, 임종 직전 병간호의 기여분 인정 여부 - 전세자금/혼수자금의 생전증여/특별수익 반영 여부 - 최종적인 각자의 상속재산 계산 - 결론 및 법률적 조언: 이복형제와의 가장 효과적인 협상전략 질문) 아버지의 이혼한 전 아내와의 자녀인 배다른 이복형제의 상속 다툼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아버지께서 지난 주에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자녀는 1남(저), 1녀입니다. 그런데 장

대전 한정승인 상속포기 - 고인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해결방법 - 대전상속변호사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친절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대전 한정승인 상속포기 - 고인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해결방법 감사하게도 대전/충남/세종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을 의뢰해주시고 계십니다.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게 확인 후 처리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이메일/카톡 등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필요하신 경우에는 방문상담 필요). 고인 사망 후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빚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 사망 이후에 고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실제 상담 후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의뢰하신 사례입니다. - 고인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처리방법 - 자녀, 배우자 중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누가 해야 하는지 - 손자들에게 빚 상속을 막는 방법 - 친

부모님 재산을 증여받은 후 망은, 부양하지 않는 장남 증여 취소 부담부 증여 해제 - 대전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친절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부모님 재산을 증여받은 후 망은, 부양하지 않는 장남 증여 취소 부담부 증여 해제 감사하게도 저희 사무실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반환청구 상담과 소송을 의뢰해주고 계십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약속했던 효도를 지키지 않는 망은, 부양하지 않는 경우 그 증여를 취소/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 망은 자녀에 대한 "부담부 증여 해제" - 원상회복 증여재산의 다른 자녀 증여 가능 여부 - 부담부 증여 해제 소송에서의 두 가지 유의점 - 친절상담 전화: 042-471-2677 / 010-2735-2677 - 온라인 친절상담: '대전 상속 전문 법률센터 홈페이지' 클릭 - 네이버 톡톡(언제든지 상담 가능)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상담 질문) 부모님 재산을 증여받은 후 망은, 부양하지 않는 장남 증여 취소 부담부 증여 해제방법 10년 정도 전에 아버지께서 남은

새어머니 계모의 계좌에 입금된 아버지의 예금 반환, 유류분반환소송 - 대전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전문변호사

새어머니 계모의 계좌에 입금된 아버지의 예금 반환, 유류분반환소송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새어머니 계모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다가 사망한 경우, 특히 계모의 계좌에 입금하고 관리해오던 아버지의 예금을 그 전혼 자녀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상담사례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상담질문) 새어머니 계모의 계좌에 입금된 아버지의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얼마 전 사망하셨고 저는 그 아들입니다. 저 말고 동생인 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 재혼하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저와 아버지 사이가 나빠져서 아버지와의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월급받은 돈 전부를 계모의 계좌에 맡겨서 관리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버지가 여러번 얘기하신 걸 기억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계모가 본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남아있는 아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