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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 출국 준비와 초기 적응과정#육아휴직 후 대전세종 개업 변호사

저는 2년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영국에서 잠시 살다가 귀국했습니다. 영국 생활 동안 그 때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여기서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 중순까지 22개월 동안 영국 남서부의 소도시인 엑시터Exeter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대전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름 출국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은 2020년 6월 귀국한 후 4학년이 되었고, 여섯 살 유치원생이었던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이었던 변호사로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로서 영국의 지방 소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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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소도시에서 생활하기-공립 초등학교 적응과정

◼ 아이들이 처음에는 영국생활을 힘들어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남편의 대학교 석사 과정 학업 비자와 학생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동반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었는데, 영국은 학업 비자를 갖고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에게도 공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아이 두 명을 2년 동안 교육시킬 경우 상당한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고, 엑시터 중 특히 대학교 인근과 카운티 홀 인근의 공립 초등학교도 무난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공립학교에 취학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매물인 주택 인근에 위치한 학교를 안내하면서 ‘오프스테드’Ofsted(영국 정부가 학교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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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없다면 협의이혼보다 더 편리한 이혼조정신청! 대전이혼조정 세종이혼조정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모든 합의가 다 아루어졌는데, 하필 남편의 주소는 제주도, 아내의 주소는 울릉도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는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연평도입니다. 이 부부는 곧 이혼하기로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기존 부부 각자 명의인 재산을 이혼 후에도 기존대로 각자 소유하기로 하여 재산분할청구도 서로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각자 서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주소지를 떠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 각자의 주소지인 제주도를 관할하는 제주지방법원, 울릉도를 관할하는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연평도를 관할하는 인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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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희 변호사와의 대면 방문상담은 유료이고,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대면 방문상담은 유료로 진행합니다 상담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 상담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zoom이나 skype를 이용한 구체적인 상담은 가능하지만, 대면 방문상담과 마찬가지로 예약이 필요하고, 위 표와 같은 상담료가 청구됩니다. 참고하세요. 변호사 이국희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유선전화 042.471.2677,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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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분할받는 방법 - 대전세종재산분할 대전세종분할연금 대전세종가사변호사 대전세종이혼변호사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다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이혼할 당시에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퇴직연금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배우자가 60 또는 65세에 이르게 되면 배우자가 노령연금 등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이혼하였다고 해서 그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할까요? 배우자의 퇴직연금 전액이 아니라도, 적어도 배우자가 나와 결혼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연금 부분은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이혼하더라도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급여분에 대하여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정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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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우체국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을 분할받는 방법 대전세종이혼 대전세종재산분할 대전세종분할연금

5년 이상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이혼 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그리고 별정우체국법상 분할연금청구권의 요건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그리고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에 대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 중 50%에 해당하는 부분의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는 분할연금청구서입니다 사학연금 분할연금 청구서의 양식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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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녀 중 한 명이 작성한 '상속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을까[대전상속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A의 아버지, 어머니는 슬하에 딸A와 아들B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최근 아들B에게 미리 아버지 명의의 재산 중 대부분을 물려주시면서 딸A에게는 약간의 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딸A에게 앞으로도 아버지가 아들B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합니다. A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A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A가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A가 아버지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A가 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A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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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비용 안내

착수금 제가 의뢰인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저의 제안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동의하시면 이렇게 합의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사건에 따라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경제적 가치(예: 원고의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재산의 값, 피고의 경우 패소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나 사건의 복잡하고 어려운 정도를 기준으로 위 보통의 금액보다 감액이나 증액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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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대행 비용 안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사건을 변호사 이국희에게 맡긴다는 의미의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이후 모든 서류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 제출됩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위임계약서가 작성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변호사선임 비용 안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 비용 안내 _ 이국희 변호사 https://blog.naver.com/kookie755/222304207534 이와 별도로, 저 이국희 변호사가 위임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원이나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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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하면서,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대전양육비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부모가 헤어지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 자체로 인하여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신들이 이혼하더라도 아이는 가급적 이혼으로 인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바랄 것입니다. 가사소송법은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혼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도 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게되는 부모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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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를 확보하는 일반적인 방법[대전양육비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자녀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권자도 일반 다른 채권자들처럼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서 강제집행을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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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는 효과적인 방법[대전양육비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자녀의 양육비 금액이 재판이나 협의이혼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재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신청사건들은 신청 당시 자녀가 만 19세 미만으로 미성년이면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7. 2. 1.부터 이혼 후 이사 등으로 주소가 달라진 경우 자녀를 키우는 일방 부모가 양육비 이행 확보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양육비의 대상인 자녀가 만 19세가 넘어 성년이 되면 그 성년인 자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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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될 수 있다[대전양육비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를 상대로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치신청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치명령이 집행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에 양육비채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도 생기고,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 대하여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 6. 9. 그리고 2021. 1.12. 개정되면서, 이제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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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이혼할 때 F-6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방법[대전외국인이혼 대전체류자격 대전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을 통하여 결혼이민 F-6 -1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이혼하였을 때, 이혼신고뿐만 아니라 F-6-2 (미성년 자녀 양육)나 F-6-3 (혼인 단절)으로 체류기간을 연정하는 허가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외국인이 한국인과 이혼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먼저 가급적 재판상 이혼, 그리고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여야 합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선택해야하고, 재판상 이혼도 가급적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끝내지 말고, 판결을 통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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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포기각서 썼으면 이혼해도 재산분할 못 받을까 #대전이혼 대전재산분할 세종이혼 세종재산분할

부부가 협의상 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혼 전에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혼에 관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발생하지도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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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2-471-2677, 팩스 0504-484-6803 이메일 [email protected]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30, 법조빌딩 602호(둔산동) 법률사무소 이음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대중교통] 대전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시내버스 정류장 법원검창청 이용 [자가용] 대전지방법원 주차장, 인근 사설주차장, 도로변 공용주차장 이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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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지연손해금은 내야한다[대전민사변호사 대전대여금변호사]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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