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예금인출 장례비용 부의금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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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비용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나 상속포기심판청구 전에 장례비용 중 일부를 상속재산에서 지급한 것 때문에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을까봐 염려하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에서 장례비용을 고인의 상속재산에서 사용했더라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한정승인이난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부의금 > 장례비 - 부의급은 우선 장례비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