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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및 납부연기절차 광주도산변호사

돈을 갚지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광주법원에서도 법인파산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은 모두 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7건)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법인파산은 해당 기업이 모든 채무를 청산하고 법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직원, 그리고 거래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생계가 없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파산 절차를 적기에 잘 진행한다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재기를 위해서라면 법인파산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파산 신청이 기각되지 않으려면 신청 전 예납금 준비는 필수인데요, 간혹 회생이냐 파산이냐를 두고 고민하다가 미처 예납금을 마련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법인파산 신청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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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법인회생파산 법률상담추천 법무법인 정훈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리는 길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적기에 활용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입니다. 또한 도산절차의 경우 법원의 결정이 떨어진다고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생하면 구제절차가 다 완료되고나서도 파산면책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전남 법인회생파산 법률상담추천 법무법인 정훈은 신청 전부터 사안별 맞춤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법원 결정을 받기 위한 서류 안내부터 준비, 도산절차 진행부터 면책허가를 받을때까지 재기를 위한 기업의 성공을 도와드립니다.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인정받아온 법무법인 정훈 믿을 수 있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정훈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3 동명빌딩 1층, 5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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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체납관리비 분쟁 판례 들여다보기 광주상가변호사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2024년 1분기 광주지역 상가 공실률은 17%로 전국 평균 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리비 체납문제가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부 상가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내지못해 전체 상가 입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이전 임대인의 체납관리비를 새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등 관리비 체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관리비수납청구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상가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상가 체납관리비 분쟁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그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체납에 따른 단전조치 피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A상가 1,2호실을 임차한 B 유선방송사업자는 10개월간 관리비를 체납해 1,2호실의 구분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납관리비 납부 계획 및 관리비 미납기간이 2개월을 넘기면 전기단전 및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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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죄와 유골손괴죄 성립요건 광주형사변호사

올 해 상반기 화제의 영화는 '파묘'입니다. 파묘는 묘지에서 조상의 유골을 옮겨 다른 장소로 이장하기 위한 행위인데, 전통적으로 보면 주술적 의미로 파묘 후 이장하는 예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각종 개발사업의 이권을 위해 가족 혹은 제3자가 파묘 후 유골을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동의없이 진행된 파묘는 분묘발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유골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지만 유골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분묘발굴죄와 유골손괴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묘를 조상 묘로 알고 발굴해도 처벌될까? 형법 제160조에 명시된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사람의 인륜도덕 내지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분묘의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 해체하여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분묘발굴죄의 경우 벌금형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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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보험금 수령 및 분할 문제 광주상속법무법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결정문을 받게 되면 더이상 망인이 남긴 채무를 상속되지 않는데요, 간혹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도 채무 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속재산을 수령하거나 처분한 경우입니다. 즉 상속재산인 줄 모르고 수령하거나 처분했다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망인이 남긴 채무를 고스란히 갚아야 합니다. 특히 망인 보험금의 경우 그 성격이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냐에 따라 수령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광주상속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시 망인 보험금 수령 및 분할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개념 이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구체적으로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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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절차와 강제집행정지신청 대응 광주민사변호사

판결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거나 상고하게 되면 1심 판결은 확정된 판결이 아니므로 판결문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소나 상고절차는 1심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한 심급제도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상소를 통해 판결의 확정을 미루려는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용을 막고자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관하여 집행력이 주어지는 것을 바로 가집행이라고 합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가집행 절차와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집행 선고의 목적과 효과 판결은 확정되어야 판결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소한 원고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판결은 언제 확정이 될까요? 우선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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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중개 책임 어디까지일까 광주부동산변호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시해놓고 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공인중개사로서 기울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뜻하며 중개행위 중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해당 공제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적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함으로써 중개업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엄격한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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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주차 및 출입제한 분쟁 쟁점과 판례 광주아파트변호사

자동차등록대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각 아파트별로 주차공간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안에 상가가 위치해 있는 경우 상가 입주자들이나 외부인의 차량 통행이 빈번해지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공간까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각각의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가 입주자들의 반발이 이어져 분쟁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아파트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상가 차량제한 및 주차분쟁 쟁점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형승합차 주차제한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중형승합차의 경우 일반 차량보다 차고가 높고 폭이 길어 층고가 낮은 지하주차장 주차시 시설물과 충돌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에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투표를 통해 아파트 주차관리 운영규정과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중형승합차 차량 등록 및 주차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형승합차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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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장단점 회생기업 자금지원제도 광주도산변호사

코로나19사태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다음달인 6월에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인수합병(M&A) 대금 등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 약 101억3400만원을 현금변제하기로 회생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미 변제대상채권 약 81억7800만원을 갚았고 임금 및 퇴직금 등 대부분의 공익채권도 변제했는데요, 지난 7월 위닉스가 플라이강원을 인수하면서 지속적인 투자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어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신인도 회복은 물론 영업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법인회생은 부채의 늪에 빠진 기업을 소생시켜 보다 건실한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큰 모멘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법인회생은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기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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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부부공동명의아파트 처분여부 광주회생파산센터

신용카드 연체율이 10년만에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고금리 및 경기침체로 인해 이미 최대한의 대출을 쓴 후 신용점수가 떨어진 취약차주들이 마지막으로 이자율이 높은 단기 신용카드 대출을 늘린 후, 이마저도 갚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상황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나 부동산 대출 이자는 매달 갚아나가야하는데 이자부담이 커지면 생계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면 수입과 지출 사이의 균형이 깨지고 결국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인데요, 최근 부동산 대출 및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 중에는 부부공동명의아파트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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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강제구속 및 형 면제 가능성 광주변호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법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뿐, 고의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위한 별도의 수단이 없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를 파악하더라도 집행을 위한 사실조회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받았지만 감옥이 아닌 거리를 활보하는 자유형 미집행자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아예 해외로 도피해버리면 재판 기록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이는 현행 법 체계에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자유형미집행자의 강제구속 및 면소판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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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압류와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광주민사변호사

사인간 거래나 계약을 통해 지급일에 제대로 변제를 하지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때문에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해 필요하다면 소송 전 가압류 등의 사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 가압류 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다양한 민사소송절차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도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재판절차없이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생겨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대여금, 전세보증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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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 차등부담과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 문제 광주변호사추천

상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의 면적이 넓을수록 관리비를 더 많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합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관리비 분담과 수익금 배분을 두고 관리단과 구분 소유자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광주변호사추천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관리비 차등부담 문제와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 차등 부담 분쟁 문제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전유부분외에 입주민 혹은 외부인이 사용하는 공용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는데, 이 비용 부담을 두고 일부 입주민(구분소유자)의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에 살고 있어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이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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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거절되면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광주부동산변호사

분양권을 사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순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금융대출을 받아 납부합니다. 거액의 목돈이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금리가 오르며 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규제하는 경향이 짙어졌는데요, 1금융권에서는 2022년 11월부터 분양률 70% 미만 단지에 신규 중도금 대출을 중단했으며, 일부 저축은행에서도 신규 중도금 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어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중도포기시 위약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분양사직원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해다가 대출이 거절되었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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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전후 소유권변경 문제 광주토지변호사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 점유만 하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바로 그것인데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 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허용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하고, 등기강제원칙이 채용되지 않음으로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실지상태와 지적공부상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경계, 위치 등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발생한 지적불부합지 등으로 인해 이웃간 토지경계침범 분쟁은 물론,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경작해온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바뀌면서 새 토지주와 점유자 사이에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광주토지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요건과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후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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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처리와 망인 예금 사용시 문제가 되는 것들 광주상속변호사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장례를 치러야 하고 망인이 남긴 재산이나 빚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망인의 장례비용 및 부의금 정산, 그리고 망인 예금을 상속인 일방이 함부로 사용한 것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장례비용처리 문제와 사망신고 전 망인 예금 사용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비용과 부의금 정산 문제 부의금이란 조문객이 장례를 치르는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십시일반 상부상조의 의미로 전달하는 돈입니다. 때문에 부의금이 들어오면 누구에게 얼마나 들어오든 상관없이 일차적으로는 장례비용 충당에 먼저 사용됩니다.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이 모두 정산되면 참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의금이 남기도 하고 장례비용을 충당하고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속인간 장례비용 및 부의금 정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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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앞 법률상담 추천 법무법인 정훈

법무법인 정훈은 광주지방법원 및 검찰청 앞에 위치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형사고소는 물론, 경찰조사 동행, 구속적부심 및 영장실질심사 대비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형사사건의 진행과 마무리를 신속히 조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인간 권리를 두고 다투는 민사갈등, 채권채무관계, 상속분쟁, 이혼소송 등 이혼/가사/상속/민사 분야 소송을 위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광주전남지역민의 신뢰를 얻어온 법무법인 정훈은 광주지역은 물론, 장흥, 고흥, 장성 지역에도 지사를 두고 있어 의뢰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세심하고 꼼꼼한 법률조력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로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정훈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정훈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3 동명빌딩 1층, 5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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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대여금 분쟁 승소를 위한 조건 광주민사소송변호사

대여금이란 갚을 약속을 하고 빌리는 돈입니다. 사인 간에는 보통 변제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갚겠다는 차용증을 쓰기 마련인데요, 연인간 대여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변제기한을 명시하지 않거나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인 사이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돈을 빌린 쪽에서 조건없이 받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법상 금전의 증여는 돈을 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돈을 받는 사람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데 보통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호의에 의한 금전 증여는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를 이유로 실제로는 연인에게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린 뒤 증여라고 주장하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결국엔 대여금 소송을 통해 빌린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광주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연인간 대여금 분쟁시 주요 쟁점과 승소를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없는 금전거래, 대여금이란 사실 입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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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불이익과 헌법소원 청구절차 광주법률사무소

기소유예처분이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사건이 경미하다거나 초범인 경우에 한해 공소를 제기하지않는 처분입니다. 즉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재판을 받지 않으며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분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기소유예처분이 무죄는 아닙니다. 만일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입장에서는 기소유예처분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소유예처분 사실이 자신의 미래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 무죄를 다투며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에 항소절차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고 헌법소원으로만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기소유예처분이 불이익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처분도 불이익이 될까?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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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변제금 감액 신청 사유 및 절차 광주회생변호사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평균 36개월간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연금 소득자 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종사자라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늘 안정적일 수만은 없는 것이어서, 목돈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 생기거나, 질병에 걸려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매월 벌어들이는 수익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36개월간 법원이 책정한 월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변제금 감액을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광주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소득이 줄어든 경우 월변제금 감액 가능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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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하면 직장 다닐 수 없나요? 광주개인파산로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은 채무자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는 구제절차인데요, 두 구제절차의 차이점은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는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고, 수입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통해서만 면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때문인지 직장을 다니거나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광주개인파산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추가로 직장을 구하거나 수입활동을 할 수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은 개인회생 자격이 안되거나 개인회생 도중 실패한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을 채무 청산에 사용한 뒤 법원의 면책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은 면책허가를 받는 것이 핵심인데, 신청한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파산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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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용역계약 위임과 도급의 법리 차이 광주아파트변호사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입주민 및 구분 소유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임명한 뒤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입대의가 감독하는 방식이고 위탁관리는 입대의가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입대의가 계약이나 관리의 감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칭의 차이가 있을 뿐 자치관리나 위탁관리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위탁관리인지 도급관리인지에 따라 법률적 쟁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광주아파트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위탁관리와 도급관리의 법적 성질과 쟁점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도급관리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이다? 공동주택법상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소장이 되고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입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주체가 되고, 이러한 주택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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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공용부분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말하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건물 등 호실별로 구분된 각 부분이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은 별개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있다보니 사용 및 관리와 하자 보수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특히 공용부분을 일부 구분소유자가 사용하거나 일부 구분소유자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라 옥상에 하자보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부담 주체, 또는 상가복도를 전용해 사용하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그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및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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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상해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죄일까? 광주형사변호사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10.7명(농과원, ‘08)으로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 2.7명(경찰청, ‘08)에 비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특례처리법이 적용되어 처벌되는데, 교특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농기계 교통사고로 중상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교특법의 적용을 받는 걸까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 음주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랙터는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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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연체 소송위기 채무자 구제절차 광주회생변호사

최근에는 고가의 가전이나 가구를 구독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기렌탄의 한 방식인데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한꺼번에 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독료를 장기간 연체하게 되면 렌탈업체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되고 소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구독료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는 채무자 스스로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렌탈료 외에도 다른 채무도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광주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렌탈연체로 업체로부터 소송 예고를 당한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탈료 장기연체되면 발생하게 되는 일 렌탈료를 장기간 연체하게 되면 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렌탈금액에 대한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거의 100% 렌탈업체의 승소로 끝나게 되는데,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가 되는 채무자는 본인의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렌탈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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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안하면 무죄? 위드마크공식의 증거인정 가능성 광주로펌

30일 오전 가수 김호중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야기해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던 점,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점 등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제기됐던 음주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현장에서 도피하는 바람에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인천지법은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지못해 정확한 음주량을 알 수 없다며 음주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식점 CCTV를 통해 술을 마시는 장면이 확인되었음에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요,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음주미측정시 활용되는 위드마크공식 계산법과 실제 재판에서 증거 인정 가능성, 그리고 음주미측정시 무죄 판단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음주뺑소니 사망 사고, 뺑소니인 걸 알면서도 도망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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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리절차 폐업과 파산의 차이 광주도산변호사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원인은 사업부진. 광주 법인사업자 경우 총 1천992명 가운데 절반수준인 942명(47%)이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폐업신고했으며 전남지역 사업자 역시 2천132명 가운데 44%인 938명이 사업부진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진에 따른 부채는 폐업을 한다고 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사업부진에 따른 기업 정리를 위한 방법으로 폐업과 파산의 차이와 기술보증기금 대출 처리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절차와 의미 폐업이란 영업활동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폐업 신고는 세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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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파산 자녀 소득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 광주파산변호사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개인 파산 신청시 채무자에게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족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문에 부모님 파산으로 인해 혹시 자녀의 월 수입이나 재산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주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시 가족 소유 재산에도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가족 재산목록도 제출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약 14가지 안팎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중에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과거 1년간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 거래 내역, 보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자동차,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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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상해사고 박태환 무죄받은 이유 광주동구변호사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골프장내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박태환씨가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갔다가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이용객의 안구와 머리를 다치게 해 과실치상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지난해 관할지검은 박씨에게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피해자가 다시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구했으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역시 박씨에게는 죄가 없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과실치상은 범죄의 고의가 없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예견하지못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치료비 등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범죄자로 낙인을 찍을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의 잘못을 따질 수 없다면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광주동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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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인권 제대로 행사하기 광주회생파산센터

부인권이란 파산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파산절차에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입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부인권에 대해 개인회생 채무자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광주회생파산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요건과 이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 대상이 되는 경우 부인권 행사대상이 되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부인권 행사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야 합니다.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는 채무자의 편파변제행위입니다. 도산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게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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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대출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 이자납부횟수 광주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은 채무가 너무 많아 더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매달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채무자에 한해 법원이 마련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금을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 36개월간 연체없이 지속해서 납부해야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이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나면 법원의 면책허가에 따라 법적으로 채무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채무탕감율이 90%에 이른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빚을 지고도 갚지않고 바로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이 가능하다면 도덕적 해이에 빠진 악성 채무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할때 채무의 종류와 발생원인, 사용처 등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이 갑자기 많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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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상 농지대부계약의 효력과 해지사유 광주민사변호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은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민을 상대로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한데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의 잇점은 계약 당사자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상호신뢰가 보장되고 권리금이 포함되지 않아 초기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와 농지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공유재산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공유재산법상 농지대부계약의 효력과 해지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농지대부 수의계약 방법 및 조건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부란 임대차랑 비슷한 개념으로 관공서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농지 대부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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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에서 구공판 회부의 의미 광주변호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내립니다. 기소가 내려지더라도 범죄혐의가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것이고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기도 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다가 구공판에 회부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구약식과 구공판의 의미, 구약식에서 구공판에 회부되는 경우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식과 구공판의 의미 우선 구약식과 구공판의 대상이 되려면 기소가 되어야 합니다. 기소란 소를 제기한다는 뜻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해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소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공판을 내릴 것인지, 구약식을 내릴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구공판이란 공식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이고 구약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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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잔금 대출 불가시 개인회생 가능성과 신청시기 광주도산법무법인

부동산 활황기 마지막 열차를 타고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은 순식간에 뒤바뀐 고금리 상황과 부동산 침체기가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자본없이 대출로도 투자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전매도 어렵고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중도금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도 어려워져 분양사로부터 추심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위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문의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주도산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분양잔금 불가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개인회생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적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잔금 대출 불가 개인회생만이 답일까? 보통 분양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중도금 60%는 중도금 대출로, 잔금 30%는 본인 부담으로 내야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잔금 역시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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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인파산 절차 및 효과 궁금증 정리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여러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연체율은 0.74%로 작년 5월(0.67%)보다 0.07%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매출 또한 감소해 파산을 결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기업 입장에서는 마지막 선택방법이긴 하지만, 파산 절차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법인파산 절차와 효과, 그리고 파산절차와 관련된 궁금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법인 파산 신청 절차는 ①파산신청 →②보정명령 및 예납명령 →③파산선고 →④파산재단 현금화 →⑤채권자집회 →⑥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⑦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기간은 보통 6개월~10개월정도 예상되지만 사안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는 파산관재인이 절차를 주관하므로 법인 대표는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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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진동으로 인한 어류폐사 손해배상 인정범위 광주민사소송변호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사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과연 해당 소음이나 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 감정결과를 두고 양측간 공방이 이어지게 되고, 다음으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얼마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게 됩니다. 얼마전 광주고등법원은 공사 소음과 진동 피해로 인해 양어장 어류가 폐사한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공사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의 쟁점과 손해배상 인정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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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소지 모를 경우 지급명령 신청방법 광주민사변호사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주지 않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지급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민사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채권액이 소액이거나 해당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만큼 명백한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는데, 만일 채무자의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송달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통한 강제집행이 어려워집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 주소를 모를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절차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당사자 출석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지급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정본을 송달받은 후 채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14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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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숙 신분증 검사 청소년보호법 위반 문제 광주형사로펌

미성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하려면 부모와 동반하거나 동성 친구끼리만 허용됩니다. 다시말해 미성년자의 혼숙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혼숙 금지는 신분증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하는데, 만일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거나 성인인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숙박업소 직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무죄를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혼숙에 따른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쟁점이 되는 고의성 유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혼숙 숙박업소 처벌규정 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처벌은 크게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3개월, 3차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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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전 검찰 송치시 처벌불원서 제출방법 광주형사변호사

형사사건에서 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라면 수사가 종료되고 더이상 사건화되지 않게 됩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범죄 혐의에 대한 무게가 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툴 사안이 아니라면 피의자는 가급적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검찰 송치 후 합의서 제출방법 및 형사조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의미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형사소송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형사사건의 결말을 좌우할만큼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약정하고 더이상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서의 일종입니다. 친고죄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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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대상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광주변호사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위해 소송을 준비하려면 필연적으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CCTV 영상이나 고소장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신청건수는 급증하는데 비해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어 국민 불편이 늘어나자, 최근 행안부가 27일부터 정보공개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정보공개청구범위와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절차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및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이며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문서·도면: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②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③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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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 조건 광주회생파산센터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2020년 코로나 사태까지 경제분야에서는 10년 경제위기설이 있습니다. 10년을 주기로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쳐온데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 시기를 전후해 회생이 어려운 채무 늪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시달리는 경우 법원이 마련한 회생 및 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적 구제제도를 통해 간신히 재기에 성공했지만 또다시 닥친 최근 경제 한파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또다시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회생파산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면책 후 또다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조건 개인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갚은 후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제시하는 월 변제금을 통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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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시 형사비용보상청구절차 광주형사변호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혐의가 아예 없거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혹은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 및 재판 절차의 하자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합니다. 얼마전 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적지 않은 탓에 유죄가 될 사건이 무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를 비롯한 소송 비용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무죄판결시 형사비용보상청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비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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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후 대출이자 및 관리비 납부문제 광주부동산변호사

경기 침체로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한 상황이라면 해당 임차주택 전세계약을 연장한 후 계속 살면서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설령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로 여전히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부과되는 관리비는 내야하는 것일까요?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및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임차권등기의 목적과 효과, 그리고 임차권등기 후 해당 주택에 대한 관리비 납부와 전세대출 연장 및 이자 납부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는 이사를 나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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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무효 가능할까 광주동구변호사

현재 대부업 최고 금리는 2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를 상대로 한 달 이자가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불법대부계약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채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불법 추심행위가 이어지다보니 쉽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현행 대부업법은 지난 2002년 제정 당시 대부업 양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제재·처벌 수준이 낮고, 대부업 영업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예방과 구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최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거쳐,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폭행, 협박 등으로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한다는 것입니다. 광주동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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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집행유예 판결받아도 민사소송 가능할까 광주법원앞변호사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도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민법이 정한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범죄 역시 불법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범죄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데요, 만일 가해자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광주법원앞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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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회생파산로펌 법무법인 정훈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은 신청하게 되면 신속히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야 각종 추심이나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개시결정은 신청한다고 바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요건이 되어야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무엇을 보정하고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파악해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개별 사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정훈은 광주전남지역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로펌으로 광주 동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장흥, 고흥, 장성 지역에도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훈은 언제나 지역민의 권익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법인정훈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3 동명빌딩 1층, 5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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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광주상속변호사

과거에는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고 하면 모두가 부러워했지만 요즘은 상속세 부담때문에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무턱대고 좋은 일이라고 부러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토지가가 상승하면서 과거에는 재벌정도만 낸다고 생각했던 상속세가 나의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고 사망 후 3개월 안에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요즘처럼 불경기라 부동산 매수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물려받아도 낼 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납부절차와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물려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나요?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는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공제제도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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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회생개시결정 변제는 언제부터? 광주회생변호사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겪은 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개시를 신청한 지 44일만에 법원으로부터 회생 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회사의 경영은 기존 대표이사가 아닌 전 SC그룹 조인철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조 상무는 전 동양그룹 회생사건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이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수없이 많은 절차와 난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광주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티메프 회생개시결정 이후 절차와 성공적인 회생 절차 종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메프 회생개시결정, 변제는 언제부터?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말은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관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들은 기한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에 해당하는 기간은 채권자신고 후 이의신청까지 마감하여 채권자 집회를 정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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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정훈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뢰인의 법률분쟁을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업무이기에 자신보다 의뢰인이 먼저입니다. 소송이 시작되기전부터 진행과정, 판결이후 법적 판단까지 세심한 조력을 받으려면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고 가까이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주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정훈은 광주 동구를 비롯해 장흥, 고성, 고흥 지역에 지사를 두고 지역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로펌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담 및 안내는 아래 전화번호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광주사무소 광주 동구 지산로 73, 동명빌딩 1층 전화번호 062)223-7877 장흥사무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30 2층 전화번호 061)864-6523 고흥사무소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35 3층 전화번호 061)835-6523 장성사무소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6-1 2층 201호 전화번호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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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상속분쟁 기여분과 유류분에 대해 광주상속로펌

'혼추족'을 아십니까. 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명절에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명절에 가족을 만나기보다 여행을 떠나거나 자신에게 주는 또다른 휴가로 명절을 대체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가족간 유대감이 멀어지고 개인주의가 중시되면서 과거에는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지금은 부모 부양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두고도 형제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재산을 두고도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부모 사망시 형제간 법정상속분은 n분의 1로 동등한데, 부모 부양한 형제가 더 많은 상속재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상속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부모 사망 후 형제간 상속분쟁시 중요한 개념인 기여분과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간 상속분쟁 유형별 정리 상속재산에 대해 우리 민법은 상속순위별 법정상속분을 정해두고 있지만,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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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절차와 방법 광주노동변호사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임금체불 액수는 1조원대, 연간 피해근로자의 수는 30만명 안팎입니다. 해가 지나도 체불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임금체불이 절도와 다름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피해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도 임금체불이 만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노동자는 체불임금을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 받기 위한 절차, 민사소송은 마지막 수단? 임금체불이 이루어지면 노동자는 일차적으로 관할노동청을 찾아가 사업주를 진정 및 고소해야 합니다. 진정 사건이라면 근로감독관은 노사 양측을 조사한 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리게 되고 고소사건인 경우 근로감독관은 범죄사실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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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매매계약해제 약정의 효력 광주토지변호사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매매계약시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서의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기전,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함께 작성하는 것이라, 매매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제출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도인은 해당 지자체에 건축인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도인 입장에서는 선뜻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기도 그렇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지 않기도 곤란하다보니 어떻게 작성해야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토지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토지매매계약시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와 효과적인 토지사용승낙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자가 잔금 전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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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스토킹 양형기준 벌금형 없어진다 광주형사변호사

법이 마련되고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장래에 벌어질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진 것 역시 교제폭력을 넘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강력 범죄를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스토킹으로 정식 기소돼 1심 결론이 나온 3406명 중 징역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638명(18.7%)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감형의 사유는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입니다. 올 해 초 헤어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스스로 오피스텔 난간에 매달려 추락사한 여성. 그러나 여성의 추락사 배경에는 전 남자친구의 집요한 스토킹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현재 남성은 구속 수사중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는 직간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사법부의 미온적인 처벌로 인해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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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성 고흥 장흥 지역 변호사 사무실 운영 법무법인 정훈

변호사의 다른 말은 법률대리인입니다. 한마디로 의뢰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충실히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훈은 광주/전남 지역 의뢰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흥, 고흥, 장성 지역에도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가까운 곳에서 낮은 자세로 충실한 법률 대리인이 되겠다는 법무법인 정훈의 참된 약속. 오랜 경력과 사례로 증명합니다. 법무법인정훈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3 동명빌딩 1층, 5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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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사고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은 얼마 광주임대차변호사

요즘 임차보증금 사건사고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갭투자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에 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임대인은 본의아니게 전세사기범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임차인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한순간에 경매로 날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세사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라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날리고 돈없는 임대인 상대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만일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손해배상책임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보증금 사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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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회생 개인파산 법률상담 법무법인 정훈

지난 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역대 최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이 증가하면서 업무처리기간이 지연되는 현상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내 개인회생기각율은 전체 지역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엄격한 편인데요, 때문에 초기 신청 서류 접수부터 인가결정을 받기까지의 법률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훈은 광주지역은 물론, 장성, 고흥, 장성 등 4개 지역 분소를 운영하며 재기를 노리는 채무자들의 회생파산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업력이 증명하듯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최종 면책허가를 받는 그날까지 의뢰인을 위한 성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정훈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3 동명빌딩 1층, 5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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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시 문제가 되는 통장거래내역과 재량면책 대응요령 광주회생파산센터

지난 3월 26일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요,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하여,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신청시 기각 결정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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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광주도산변호사

채무초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채권추심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되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지정되어 있는 채권은 압류를 할 수 없으며, 압류가 가능한 금전채권 중에도 압류 가능금액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즉 급여통장이나 생계비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는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절차와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차별적인 통장압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으로 해결하세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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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기간 변제율 금지명령기각 가능성 광주회생로펌

개인회생은 지급불능으로 인해 변제독촉을 받는 채무자에게는 새로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구제절차입니다만, 매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을 월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회생기간동안 상당히 곤궁한 생활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질병이나 사고, 혹은 집안에 큰 일이 생겨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변제금을 연체하게 되고 이를 갚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믈론 개인회생이 폐지되더라도 재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광주회생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기간 및 변제율, 그리고 금지명령 기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월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기본적으로 그간 진행하던 개인회생이 폐지됩니다. 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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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시 처벌 및 원상회복대응 광주상속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남긴 유산은 상속인의 몫이 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상속인간 협의하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전부 모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통 연장자인 상속인에 일부 상속인의 인감과 도장을 받아 협의서를 대리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협의서를 위조하거나 인감과 도장을 맡긴 상속인을 속이고 상속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가로채는 일이 있습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시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는 예는 상속부동산을 임의대로 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속부동산은 망인의 명의에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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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속포기 취소하고 채권회수하려면 광주변호사

채무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해당 재산은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는 더이상 채권을 변제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는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채권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른 바 채권자취소권인데요, 채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취소권과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의 대응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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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의 채무부존재소송 대응 광주법무법인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가해자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가해자측에서 자신의 과실비율을 확정받고 추후 들어올 수 있는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사고로 인해 초래된 손해가 막심한데, 가해자로부터 소송까지 당하는 것이 황당하고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패소한다면 가해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는 이유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는 합의소, 민사개입폭력등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려는 경우이거나 피해자의 집요한 요구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나 적정한 손해액의 확정을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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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선고판결 후 채권회수를 위해 해야할 일 광주민사변호사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내용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변론절차를 열지 않은 채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선고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임차보증금반환소송 관련해 임대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선고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변론선고판결이 내려지면 그것도 채권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가 소송에 대해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야 비로소 채권회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무변론선고판결 후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 재산조회 판결문이 있어도 피고가 집행을 하지 않으면 원고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소송의 실익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판결문대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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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혐의처분 후 무고 및 손해배상청구 광주로펌

사인간 다툼이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면 종종 명예훼손죄로 고소되는 일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다면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집니다. 불송치란 한마디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찰이 내리는 무혐의처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혐의가 불충분한데도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고소라는 수단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위한 목적으로 말이죠. 증거가 없는데도 고소를 남발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했다면 이로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피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 무혐의처분 후 무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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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해도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는 면제재산이란 광주도산변호사

개인파산은 사실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고 부채초과로 지급불능상황에 빠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전부 탕감을 받는 법적 구제절차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모두 처분하고나면 이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파산은 본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면제재산제도를 통해 제외할 수 있는데요,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파산 신청을 해도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는 면제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해도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는 면제재산이란?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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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후 개인회생 및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 광주회생파산센터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판결은 물론, 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 결정, 그리고 양육비 지급 판결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판결문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에 대해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고,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12%-15%내외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혼 판결 후 지급능력이 없다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광주회생파산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이혼 판결 후 전 배우자가 판결금 지급능력이 없다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위자료 판결받았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제도는 매월 소득이 발생하는 채무자에 한해 채무초과로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경우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구제제도입니다. 이혼재판이 끝나고 지급해야 할 판결금이 있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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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결정의 활용 광주로펌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교제폭력, 층간소음 갈등 등 일상생활에서 사인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가해자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야할만큼 신변의 불안을 느끼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이라는 법적 수단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접근금지가처분이라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예는 적지않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걸까? 의문도 드실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으면 그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사실을 자명합니다. 피해자는 어찌되었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절차와 접근금지가처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간접강제결정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절차와 관할법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한 관할법원은 민사법원입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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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개인회생시 별제권 의미와 보증금 반환 문제 광주회생센터

개인회생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완전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불안한 선택입니다. 특히 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연장이 되지 않아 즉시 상환통보를 받게 될 경우 임차인은 다른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집주인의 개인회생 기간동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무리하게 갭투자를 통해 집을 사들인 임대인이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광주회생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집주인 개인회생 신청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방법과 별제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별제권자"에 준해서 취급됩니다. 그렇다면 별제권이란 무엇일까요? 별제권이란 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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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급여 압류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광주도산변호사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채무초과로 인해 지급불능 위기에 놓이게 되면 각종 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 등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적인 권리 실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정기적인 수입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으로 회생을 진행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걸어 놓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인가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변제금으로 내야할 급여에 이미 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압류조치를 중지하고 월변제금으로 납부를 할 수 있을까요?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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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위한 채권변제액과 소멸시효 광주민사변호사

근저당은 보통 채무자가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미래에 돈을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은 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의 한도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담보물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둡니다. 근저당을 해제하려면 변제기에 모든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채무 변제가 이루어졌음에도 근저당 등기가 제대로 해제되지 않았거나, 오랜기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자의 존재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근저당을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근저당 말소를 위해 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채권변제액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근저당 설정 후 10년 지나면 채무 안갚아도 될까? 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시 채무변제기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변제기한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변제기한 일로부터 10년,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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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손실관련 배상기준안과 민사소송 이슈 광주변호사

11일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고객들의 투자손실 배상안을 내놓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에이치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판매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18조8천억원. 그런데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천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천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해당 상품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상품구조의 복합성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고령의 자산가에게 집중적으로 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행직원의 권유로 안심하고 가입했던 고령의 노인들은 전 재산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으며, 은행권의 대규모 금융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피해 규모가 국민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자, 얼마전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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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인테리어 공사 부실시공 손해배상 청구범위 광주로펌

아늑한 나만의 공간을 소유하고 싶은 바람은 코로나 19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욱 커졌고, 이후 집 고치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공간을 벗어나 외곽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거나 낡은 아파트 공간을 새롭게 고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인테리어 시장도 급속도로 팽창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무자격업체의 난립과 하자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범위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의무와 소송 소멸시효 확인!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일정기간 무상으로 해당 업체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 규정된 전문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것인데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건설업자의 경우, 하자 보수 기간 1년이 보장됩니다. 한편 민법 제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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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담보 배임죄 처벌 가능성 광주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가 완료되려면 우선 계약시 매수인이 계약금을 납입하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계약금 납입 후 매도인이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아예 계좌를 막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십중팔구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제3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지 않으면 이행지체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계약해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도인이 계약체결 후 기존 매수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하고자 계약해제를 요구한다면 사안에 따라 배임죄 처벌도 가능한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담보시 배임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배임이란 한마디로 임무를 저버렸다는 뜻으로 임무에 위배해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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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조회 취업제한 및 불이익 최소화 대응 광주형사변호사

전과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수사경력자료를 제외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가 전과 기록에 해당하는데, 일단 벌금형 이상 전과가 남을 때부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기에 유사 범죄가 일어날 시 경찰의 우선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특정직업의 경우 전과기록이 취업제한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전과기록조회와 취업제한과 같은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기록 보관기간 및 삭제 가능성 전과기록이 남는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집행유예 및 집행면제, 선고유예,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벌금 또는 벌금의 집행유예,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처분 등입니다.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분이 내려졌다면 전과기록으로 남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영구히 보관됩니다. 전과를 기록하는 이유는 유사범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거나, 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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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누락채권 면책확인의소 vs파산 재신청 광주회생파산센터

파산 신청 후 최종적으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반드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채권자목록에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하게 되면 파산면책 결정이 내려져도 누락채권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오래전 발생한 채권이어서 기억을 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고의로 누락된 채권이 아님을 입증해 해당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주회생파산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파산면책 후 누락채권이 발생한 경우 권리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면책 후 누락채권, 채권자가 대여금 채권 시효중단 소송을 제기했다면? A씨는 B씨에게 2002년에 220만 원, 2003년에는 500만 원을 각각 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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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개인파산시 민형사소송도 면책되나요 광주회생파산변호사

주식, 코인, 부동산 등 투자를 유치하다가 거액의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업이었고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거라 확신했을테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약속불이행에 따른 사기라 판단할 수 있고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채무이행관련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업실패로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된 채무자 입장에서는 마음과 달리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어지게 되고 개인적인 경제상황까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됩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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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재판 합의시기 적정합의금 형사공탁 광주형사변호사

서울 강남 청담동 스쿨존에서 어린이사망 음주사고를 내고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된 A씨.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5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뺑소니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되기 얼마전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가 거부되자, 기습적으로 현금 5억원을 공탁했는데요, 이 형사공탁이 감형에 일정정도 반영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합의보다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지만, 가해자는 양형에 반영되는 형사공탁제도를 제대로 활용한 셈입니다. 이처럼 음주사고로 인한 재판에서 형사합의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음주사고 재판시 형사합의 시기와 적정합의금, 그리고 형사공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사고 형사 합의, 검찰 송치되기 전에 하는게 유리한가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면 반드시 합의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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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채권자 추가된 경우 대응은 광주회생로펌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 목록을 고의로 누락했다가 이 사실이 밝혀지면 면책허가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인가결정을 받아 매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수익을 변제금으로 성실히 납부하고도 개인회생의 실질적인 목적인 빚 탕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을 빠트리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채무자 자신의 실수나 고의가 아니어도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의 추가 소송이 진행되어 갚아야 할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광주회생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가 늘어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 인가 후 채권자 추가되나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제81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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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시 배우자 소득과 재산도 청산해야하나요 광주도산변호사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서 더이상 버티기 힘든 경우 회생법원의 개입에 따라 청산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어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구제절차입니다. 회생과 파산이 채무자 본인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순 없지만, 지속적인 채무 독촉이나 강제집행의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상태에서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중 일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될 경우 남은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활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파산절차가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또는 파산 신청시 배우자 재산목록도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채무자가 기혼상태라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 1/2를 재산목록에 포함해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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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시효 계산 연장 정지되는 경우 광주형사변호사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를 넘기는 이유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해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겐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와 같은 피해는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죗값을 제대로 받는 것만이 온전한 피해회복의 길일텐데요, 뿐만 아니라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라도 범죄유형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 다릅니다. 죄명 공소시효 조문 강간죄 10년 형법 제297조 유사강간 10년 형법 제29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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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확인하는 법 광주변호사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이나 소장에 가해자 또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적시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에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소재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적사항 중 일부만 알고 있다거나 아예 모른다면 고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인적사항 확인할 수 있나요?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소장 성명란에는 '미상'이라고 쓰고 연락처란에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씁니다. 소재지 역시 모르니 '불명'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작성해 소장을 법원에 내면, 부정확한 피고의 정보에 대해 다시 알아오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이란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장 등의 지시를 뜻합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피고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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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악용해 피고 몰래 판결받은 경우 대응은 광주민사변호사

민사소송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피고가 받아봐야지만 비로소 소송이 시작됩니다. 피고가 소송을 피하려고 고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을 것을 대비해, 법원은 공시송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재판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을 법원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시송달 재판이 자칫 잘못 악용될 경우, 피고는 전혀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이 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의 이러한 '도둑판결'로 인해 피고의 이익에 침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악용해 피고 몰래 재판을 해버린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재판은 원고에게 유리하다? 공시송달재판을 허용하는 이유는 법적 권리를 다투기 위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소장을 받지 않음으로써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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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약정 투자금 전액 회수 가능성 광주변호사

투자라는 것은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고 돈을 대는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한 돈보다 적게 회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인간 돈거래를 하다보면 투자인지 대여인지 모호할 때가 많은데요, 대개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 그리고 원금보장약정 투자금 전액 회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와 원금회수를 위한 소송의 전략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금 전액 반환 여부때문입니다. 대여금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돌려줘야 하지만, 투자금이라면 손실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 전액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필요한 증거자료가 바로 계약서입니다. 대여금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이고 투자금이라면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계약서라 하더라도 ‘원금보전’ 약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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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명령신청 이후 절차 광주노동변호사

광주고용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광주청 관할 지역 내 사업장에서 신고된 임금 체불액은 631억여 원(1만 3010건)으로 1년 전인 2022년도보다 체불규모가 약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지표가 나빠지면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부도 위기가 임금체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쓰러져도 체불임금은 가장 먼저 갚아야 할 우선변제대상이며,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시급성이 우선입니다. 광주노동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절차인 지급명령의 효과와 절차, 그리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구제위한 법적 절차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주를 형사고발하는 방법과 민사적으로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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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에 따른 분양계약 14일이내 철회 가능할까 광주분양권변호사

개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전화를 통해 매일 정보성 광고문자를 수신하게 됩니다. 대출상품 안내, 제품 할인 및 광고 안내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만일 문자메시지나 전화권유판매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업법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문판매법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철회가 가능한데요, 만일 분양광고문자를 받고 분양홍보관을 찾아가 분양계약을 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철회가 가능할까요? 광주분양권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분양광고문자를 받고 분양계약을 한 뒤 계약철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광고문자 받고 분양계약 체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계약철회 가능할까? 방문판매법 제2조 3항에는 전화권유판매 또한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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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채액한도와 조건부인가란 광주회생변호사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한 채무, 사치, 낭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도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부 인가가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이는 부채를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를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광주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이 가능한 부채액한도와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빚, 주식투자 실패, 사치, 낭비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박으로 발생된 채무의 경우에는 대체로 원금전액을 갚는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월변제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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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면 보험 해지해야할까 광주회생로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채무자 본인의 월평균 수입과 월평균 지출되는 생계비를 따져보고 그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월변제금은 법원이 결정한 변제기간까지 성실히 납부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최종적인 목적인 면책 허가, 즉 빚 탕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있어 월변제금이 얼마나 산정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월소득의 대부분이 월 변제금으로 결정된다면 생활이 정말 빠듯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프기라고 해서 병원비가 들어가야 할 상황이어도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치료비용대기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유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월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개인이 들고 있던 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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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자녀와 새어머니 유산상속비율과 상속분쟁 대응 광주상속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 직계가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재혼하였고 전혼자녀가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재혼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 즉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상속인이 되며 전혼자녀 역시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다면 이혼한 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부모라해도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전혼자녀와 새어머니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가 섞이지 않다보니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주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전혼자녀와 새어머니간 유산상속비율과 상속분쟁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혼자녀와 새어머니의 유산상속비율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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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의 종류와 압류가능금액 예금압류시 대응 광주변호사

채권추심의 방법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바로 채권의 압류입니다. 특히 금전 채권의 압류는 가장 확실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전채권이 압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지정되어 있는 채권은 압류를 할 수 없으며, 압류가 가능한 금전채권 중에도 압류 가능금액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본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거나 압류가능금액을 초과해 압류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압류금지채권의 종류와 압류가능한 금액 계산법, 예금 압류시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법령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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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추천 법무법인 정훈

광주변호사를 찾으십니까? 광주를 대표하는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광주/장흥/장성/고흥 등 4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상시적인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명성이나 타이틀은 의뢰인의 소송을 맡는데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의뢰인을 책임지는 성실성과 책임감이 바로 성공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오랜 경력과 검증된 실력으로 확인된 법무법인 정훈은 다양한 법률분야에 최적화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정훈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3 동명빌딩 1층, 5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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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소득감소 연체위기 해결방안 광주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3년간 법원이 결정한 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변제금을 연체하게 되면 개인회생이 중도에 폐지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채무면책허가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월 변제금은 대체로 개인회생 채무자가 매월 얻는 정기적인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이기 때문에 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은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없습니다. 만일 아프기라도 해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소득이 줄어들어 월 변제금을 납부하기에 버거운 상황이 된다면 개인회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광주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진행중 소득감소로 연체 위기가 올 경우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채무탕감은 아예 받을 수 없고 그동안 중지되었던 각종 추심기관의 강제집행, 추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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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번복하고 해지통보했다면 실제 해지일은 언제일까 광주임대차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측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했다가 언제든 번복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한 뒤 이를 번복해 해지 통보를 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을 기점으로 보증금은 반환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실제 계약 해지일이 언제인지를 두고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연장을 번복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실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날은 언제인지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해지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별다른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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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위자료 산정기준 광주법무법인

민사소송 중 하나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법이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범죄 피해자, 의료사고 피해자등은 형사고소외에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된 경우에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알고 그 명목에 맞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한다면 본인이 입은 피해만큼 적정한 배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광주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참고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별 위자료 기준 금액 2016년 10월 법원이 발표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단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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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의 의미와 항소심 피고의 부대항소 필요성 광주항소변호사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다투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부 승소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다투고자 하거나,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이 끝나고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안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본격 변론기일이 잡히면 2심이 시작됩니다. 이때 항소심의 피고 역시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령 1심 판결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항소 제기로 그 결과가 뒤집어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항소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항소장 제출 후 석명준비명령의 의미와 항소심 피고의 대응시 부대항소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절차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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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효력 및 불이익 자진신고 효과 광주부동산변호사

다운계약서란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에서 이익이 되고 매수인 역시 취등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보니 서로 합의하에 다운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후 부동산을 되팔때 원래 체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등기가 되어있어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일부 계약자들은 서로 합의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매수인 몰래 다운된 매매가로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및 자진신고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계약서 허위신고시 불이익 다운계약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자 조세법에도 저촉을 받습니다. 우선 다운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는 거래 금액의 최대 5%범위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매도인은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배제되며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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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채무변제 빚탕감을 위한 대책 광주회생파산센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으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역시 전세사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올 1월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광주지역민은 모두 127명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당장 채권 추심 압박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모은 전세금 일부는 고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보증금을 반환받지도못하고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2030 젊은 세대의 피해가 많다보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광주회생파산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 피해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될 경우 벌어지게 되는 일과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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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파산 신청 조건 광주상속파산변호사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채무가 있었다면 피상속인 사망시 그의 채무는 상속인이 승계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입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다른 재산은 없고 빚만 남긴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피상속인에게 일부 재산이 있으면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상속인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신청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청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모든 절차를 한정승인자가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너무 많거나 채무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또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광주상속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과 상속파산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상속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승인하되, 그 범위를 한정해서 승인하겠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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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후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가능성 광주법률사무소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서면심사로만 형사처분이 내려지다보니, 처분의 경중을 따지자면 기소유예 다음으로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엄연히 형사처분 중 하나이므로 범죄이력, 전과로 기록이 됩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다툴만한 쟁점이 적은 경우 검찰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처분을 받는 것이 이익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벌금형 약식기소가 내려지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해볼 기회도 박탈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광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약식명령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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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처리기간 무죄확률 광주변호사

형사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재판도 받기 전에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 상태이든 불구속 상태이든 재판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형이 낮든 무겁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 과부하로 인해 판사 1명당 처리해야 할 사건이 500-600건이 되다보니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지는 재판은 기일이 잡히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구속구공판과 불구속구공판의 의미와 처리기간, 그리고 공판 절차 및 무죄판결을 위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구공판과 불구속구공판의 의미 공판은 재판을 말합니다. 구공판이란 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구공판을 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통지가 갑니다. [Web발신] 귀하의 사건(**지청 -사건번호-)은 **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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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실익 있을까 광주부동산변호사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세금반환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되다가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법원의 결정대로 최종 확정되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원의 이런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이의신청의 효과, 그리고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후 이의신청의 실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의미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 형식으로 원고와 피고간 입장을 서로 절충하여 둘간의 원만한 합의점으로서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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