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이란 갚을 약속을 하고 빌리는 돈입니다. 사인 간에는 보통 변제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갚겠다는 차용증을 쓰기 마련인데요, 연인간 대여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변제기한을 명시하지 않거나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인 사이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돈을 빌린 쪽에서 조건없이 받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법상 금전의 증여는 돈을 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돈을 받는 사람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데 보통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호의에 의한 금전 증여는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를 이유로 실제로는 연인에게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린 뒤 증여라고 주장하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결국엔 대여금 소송을 통해 빌린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광주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연인간 대여금 분쟁시 주요 쟁점과 승소를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없는 금전거래, 대여금이란 사실 입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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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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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한없는대여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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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대여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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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는대여금입증증거
원문 링크 : 연인간 대여금 분쟁 승소를 위한 조건 광주민사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