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죄와 유골손괴죄 성립요건 광주형사변호사

올 해 상반기 화제의 영화는 '파묘'입니다. 파묘는 묘지에서 조상의 유골을 옮겨 다른 장소로 이장하기 위한 행위인데, 전통적으로 보면 주술적 의미로 파묘 후 이장하는 예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각종 개발사업의 이권을 위해 가족 혹은 제3자가 파묘 후 유골을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동의없이 진행된 파묘는 분묘발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유골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지만 유골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분묘발굴죄와 유골손괴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묘를 조상 묘로 알고 발굴해도 처벌될까?

형법 제160조에 명시된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사람의 인륜도덕 내지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분묘의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 해체하여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분묘발굴죄의 경우 벌금형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