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가수 김호중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야기해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던 점,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점 등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제기됐던 음주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현장에서 도피하는 바람에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인천지법은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지못해 정확한 음주량을 알 수 없다며 음주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식점 CCTV를 통해 술을 마시는 장면이 확인되었음에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요,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음주미측정시 활용되는 위드마크공식 계산법과 실제 재판에서 증거 인정 가능성, 그리고 음주미측정시 무죄 판단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음주뺑소니 사망 사고, 뺑소니인 걸 알면서도 도망가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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