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법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뿐, 고의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위한 별도의 수단이 없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를 파악하더라도 집행을 위한 사실조회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받았지만 감옥이 아닌 거리를 활보하는 자유형 미집행자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아예 해외로 도피해버리면 재판 기록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이는 현행 법 체계에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자유형미집행자의 강제구속 및 면소판결 가...
#
광주변호사
#
자유형미집행자검거
#
재판시효
#
해외도피면소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