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혼숙 신분증 검사 청소년보호법 위반 문제 광주형사로펌

미성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하려면 부모와 동반하거나 동성 친구끼리만 허용됩니다. 다시말해 미성년자의 혼숙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혼숙 금지는 신분증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하는데, 만일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거나 성인인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숙박업소 직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무죄를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혼숙에 따른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쟁점이 되는 고의성 유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혼숙 숙박업소 처벌규정 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처벌은 크게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3개월, 3차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