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대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각 아파트별로 주차공간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안에 상가가 위치해 있는 경우 상가 입주자들이나 외부인의 차량 통행이 빈번해지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공간까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각각의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가 입주자들의 반발이 이어져 분쟁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아파트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상가 차량제한 및 주차분쟁 쟁점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형승합차 주차제한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중형승합차의 경우 일반 차량보다 차고가 높고 폭이 길어 층고가 낮은 지하주차장 주차시 시설물과 충돌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에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투표를 통해 아파트 주차관리 운영규정과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중형승합차 차량 등록 및 주차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형승합차를 소...
#
광주아파트변호사
#
방해행위금지가처분
#
아파트상가주차장분쟁
#
아파트주차장출입제한
#
주차방해금지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