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에서 구공판 회부의 의미 광주변호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내립니다. 기소가 내려지더라도 범죄혐의가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것이고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기도 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다가 구공판에 회부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구약식과 구공판의 의미, 구약식에서 구공판에 회부되는 경우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식과 구공판의 의미 우선 구약식과 구공판의 대상이 되려면 기소가 되어야 합니다.

기소란 소를 제기한다는 뜻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해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소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공판을 내릴 것인지, 구약식을 내릴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구공판이란 공식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이고 구약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