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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 - 위자료 1500만원 감액 승소사례

※ 상간녀소송 피고 - 위자료 1500만원 감액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미 예전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다고 믿었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정을 상대방(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상대방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이 사건을 검토했을 때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 수도 있었을만한 사정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은 잘 눈치채지 못했을 법한 상황이었던 터라, 이 사실을 부각시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로 사건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아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녹취록과 문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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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요즘 경기가 이래저래 힘들다 보니, 이혼이 하고 싶어도 소송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은 이혼소송 변호사 없이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그리하여 오늘은 나홀로이혼소송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조금 적어볼까 합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 먼저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혼소송 변호사 없이 고려하시는 분들은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 즉 처음부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이나 정신적인 피해에 관해 다소 과격한 문장만 생각이 나기 때문이지요. 물론 재판부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라, 사건을 보며 어느 일방의 입장에 격한 공감을 하거나 혹은 동정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누르고 증거자료와 사실을 기반으로만 판단하는 곳이 바로 법정이며, 판결에는 개인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이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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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 900만원 성공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 900만원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후방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자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동감은 양형 요소를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사건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하기에, 우선 혼란스러우신 의뢰인을 대신항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들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며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했으나, 인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인 한준엽변호사가 직접 합의를 주관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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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변호사 칼럼] 회식 강제추행, 섣불리 사과하면 2차 가해?

술자리 다음 날 '어제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순간들,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랜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의 술자리라면 서로 이해해 주고 넘어가거나, 혹은 서로를 놀리며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실수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일어났다면, 또 그 실수의 종류가 과한 스킨십 혹은 성적인 언행이라면 아마 친구나 연인처럼 가볍게 넘어가 주긴 힘들 겁니다. 어쩌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큰 논란인 이 시대에, 회식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났다면, 심한 경우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형사 고소까지 당해 성범죄 전과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고소 전, 즉시 사과하면 넘어가 주지 않을까?"입니다. 오늘 글은 회식 강제추행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하는가?" 혹은 "사과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가?"와 같은 혼란을 겪을 때 읽으시면 좋을 글입니다. 섣부른 사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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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합석 후 준강간 - 집행유예 승소사례

※ 헌팅포차 합석 후 준강간 - 집행유예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옆자리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3차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술에 취해 옆 빈방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했습니다. 선임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시던 상태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에게 '명확한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계속 부인만 하는 것은 형량에 더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고,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표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을 방어하고, 동감의 합의 노하우와 설득 과정을 통해 끝내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그러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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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분할 및 재산분할 확정을 위한 조정이혼 성공사례

※ 공무원 연금분할 및 재산분할 확정을 위한 조정이혼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로 오랜 기간 생활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었기에 연금 분할 문제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에는 없는 '법적인 구속'을 얻기 원하며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두분 모두 이혼 자체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등에서 이견이 있었고, 이후 대화가 힘드실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지셨기에, 두 분이 부딪히실 일이 전혀 없도록 법무법인 동감이 모든 합의와 조정을 대리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각자의 연금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동산과 차량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협의를 마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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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승소사례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 게시된 유사성관계 조건만남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고등학생인데 괜찮나요?"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성매매 글을 게시한 미성년자 여성 두 명을 만나 유사성매매를 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조사 결과 상대방들(성매매글 게시 여성들)이 고등학생이 아닌 15세의 중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가 아닌 아청법위반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했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특별법위반이 아닌 아청법위반으로 죄목이 변경됩니다. 형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를 넘어 16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위반과 동시에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죄목이 변경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가 원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에도 이에 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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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전부 인용 성공사례

※ 외국인 아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전부 인용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한국의 행정절차를 잘 몰라 남편이 대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남편이 고의적으로 ‘엄마가 행방불명’이라는 허위 사유를 기재하여 본인만 부모로 등재하여 의뢰인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친생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비자 문제나 정부 지원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고자 의뢰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출입국 및 비자 행정절차에 능통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과 아이의 친생자관계가 명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 감정 신청까지 준비하는 등의 입증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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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변호사 칼럼] 음주운전 벌금 두 번째 적발 요즘 확실히 달라진 것

[박진호 변호사 칼럼] 음주운전 벌금 두 번째 적발 요즘 확실히 달라진 것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단속된 경우, 특별한 사고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대부분 약식명령.. 즉 법정에 가지 않고 서면으로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법원의 처벌 기준이 엄격해져서,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부터는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도, 두 번째 적발이니까 당연히 실형은 안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대체로 맞기도 합니다. 정식 재판을 하더라도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무보험, 경찰폭행, 이런 특수한 상황이 없는 이상 음주운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와요. 그런데, 이 "집행유예"가 큰 문제라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며 보아온, 세 번째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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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 9천만 원 전액 인용, 이후 강제집행까지 성공한 사례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9천만 원 전액 인용, 이후 강제집행까지 성공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보증금 9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인 2년 후 묵시적 갱신, 그로부터 다시 2년 후 집에서 퇴거하고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미안하지만 돌려줄 돈이 없다"며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때문에 지역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퇴거까지 마쳤음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보증금반환 소장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 문자메시지, 통장 내역, 주택임차권등기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전세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하였으며, 집행 과정 전반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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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대표변호사 인천지방검찰청 양성평등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대표변호사님이 인천지방검찰청 양성평등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알려드립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양성평등 심의위원회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양성평등(성평등)을 실현하기 윈해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심의·조정·자문하는 위원회 공공기관 내에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책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양성평등 문제를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이 외에도 다수의 기관에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감 인천사무소 변호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법무법인 동감, 상담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거나 사건에 관여하는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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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해제, 파혼 위자료 소송 가능한지 확인해 보자.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 결혼 준비 중 다툼이 잦을 때 주변 지인들이 꼭 하는 말입니다. 저 또한 이 말에 백번 동의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엔 파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가 엮이지 않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혼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위자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파혼은 이혼도 아닌데 무슨 위자료를 물어주는지? 식장 예약이나 신혼집 구매 비용 등을 '위자료'라고 표현하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오늘 글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혼 해제, 파혼 위자료 소송 가능한지 확인해 보자.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약혼 해제 위자료" 파혼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사실 법률 용어로 '약혼 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혼은 장차 혼인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하죠. 이 약혼 관계가 성립되면,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아래와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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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변호사 칼럼] 성매매 경찰조사, 이렇게 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매수 관련 유튜브를 많이 업로드해서 그런지, 저희 법무법인에 "성매매 경찰조사 소환"에 대한 문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접 처리한 사건 중 성매매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바탕으로, 성매매 경찰조사 시 어떻게 대응해야 성매매 무죄 혹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경찰 전화, 절대 함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여성청소년과 수사관이라며 전화가 걸려와 "몇 달 전 또는 몇 년 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때부터 이미 여러분의 진술은 수사 시작점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매우 무심한 듯, 혹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여러분의 자백을 유도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로라도 절대 확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며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첫 통화에서 "네,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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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바람, 정서적 외도, 성관계 없어도

요즘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같은 직종의 사람들, 같은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 같은 지역 같은 취미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집니다. 마치 동호회와 비슷한 듯 보이는 이 오픈채팅방은, 동호회와 비슷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동호회원 유치를 위한 오픈채팅방. 아내의 카카오톡 목록에 이상한 방이 하나 있다 저희 내담자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내담자분은 어느 날 아내의 카카오톡방 목록에서 '기혼썸방'이라는 오픈채팅을 확인하게 됐는데, 그 방의 대화 내역을 전부 살펴보니 이미 아내분은 톡방에 들어간지 꽤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 방의 오프라인 정모도 두어 번 참석한 정황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내담자분은 아내에게 지금 바람을 피우는 거냐며 추궁을 했는데, 아내분은 "1:1로 만난 적 없이 단체 정모 시에만 두어 번 참석했으며, 이들은 내 실명과 전화번호도 모르고 서로 닉네임으로 부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답하셨다고 하는데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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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연루된 기획부동산 영업직원 - 무죄 판결 승소사례

※ 사기죄에 연루된 기획부동산 영업직원 - 무죄 판결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부동산 회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며, 데이트 어플로 만난 남성들에게 'vip에게만 판매하는 관광리조트 부지의 지분이 앞 순번의 취소로 1명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본인 회사의 땅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리조트가 지어질 계획이 없던 빈 토지였으며,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되자 의뢰인과 그녀의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없고, 월급을 받고 근무하며 땅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줬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니,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사업설명회는 대표가 단독으로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지시에 따른 업무만 수행한 점을 들며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거나 대화를 연결해 준 정도로는 사기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증인신문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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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절도 - 벌금형 승소사례

※ 집행유예 기간 중,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절도 - 벌금형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0차례 이상의 연락과 접근을 하고, 마지막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물품을 가져가 현장체포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어서, 스스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어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 법무법인 동감은 변호 전략을 세운 후, 의뢰인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변명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조언드렸습니다. -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교제와 반복적인 이별·재결합 과정 속에서 발생한 특수한 관계의 산물임을 설명했습니다. - 절도 혐의 역시 본인이 주었던 선물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소유권에 대한 오해가 개입된 상황임을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절대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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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변호사 칼럼] 헤이딜러 중고차 삼자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헤이딜러와 같은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일명 '중고차 삼각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중고차 삼자사기는 민사, 형사 사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피해자들끼리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큰 금전적 손실까지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헤이딜러 등의 어플을 통해 발생하는 중고차 삼각사기, 그리고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결정적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명의 등장인물, 그리고 교묘한 속임수 중고차 삼각사기는 이름 그대로 세 명의 등장인물이 얽힌 사기 수법입니다. 바로 '사기꾼', '자동차 판매자', 그리고 '자동차 매수인(->주로 중고차 딜러)'입니다. 이 사건의 모든 전개는 사기꾼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기꾼은 헤이딜러나 엔카 등 중고차 직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차량 판매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5천만 원에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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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지인 능욕 통매음 소년재판 - 1호, 2호, 3호 처분 승소사례

※ 고등학생 지인 능욕 통매음 소년재판 - 1호, 2호, 3호 처분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서로 안면없는 피해자 A양을 사칭하여 능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DM으로 항의하자, 본인의 생식기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생식기 사진 또한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계정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는데, 그 특정된 피의자는 옆 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이었고, 사건이 심각하다 생각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건이 (형사법원에서 처리되는게 아닌) 가정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고,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호 아래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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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반환소송으로 프러포즈 예단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 무산되셨나요? 예물반환소송으로 예단·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파혼 후 서로에게 건넸던 예물과 예단 돌려주고, 식장 계약금, 기타 결혼 준비 비용 모두 반반 계산해서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에는 이렇게 깔끔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상대방이 예물 예단을 돌려주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주장하면 결국엔 파혼 소송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소송으로 넘어간다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하며, 결혼 예물 반환 청구는 혼자 해결하기보다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예물반환소송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예물 예단은 '선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물이나 예단을 단순한 증여, 즉 ‘선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은 혼인을 전제로 한 재산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파혼이 되면 예단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물은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뿐만이 아닌 금전(꾸밈비), 가전 가구 같은 혼수 물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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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 - 외도 위자료 취소, 과거양육비 지급명령 취소, 재산분할금액 대폭 감액 승소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 이혼 항소심 - 외도 위자료 취소, 과거양육비 지급명령 취소, 재산분할금액 대폭 감액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분은 의뢰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오해했고, 이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①재산분할, ②외도 위자료, ③사해행위 취소소송, ④친권 및 양육권, ⑤과거 양육비, ⑥미래 양육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항소심 사건이었는데, 이혼 소송 1심에서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했으나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책임이 의뢰인에게 집중되면서 위자료 지급, 과거양육비 지급, 과도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크게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동감을 새롭게 선임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 부불려진 이혼의 개요 부문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의 경제와 자녀 양육을 사실상 책임져왔고, 상대방의 도박과 신용불량, 경제적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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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은 어떤 죄목이 적용될까?

몇 년 전, 한 유명 연예인이 본인보다 9살 어린 동성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 가운데 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떤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강간죄는 원칙적으로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동성 간에는 이러한 형태가 불가능하니 “동성 간 성폭행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형법상 강간죄는 성기에 성기를 삽입해야 성립하므로, 동성 간에는 같은 죄명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성 성폭행은 어떤 죄목이 적용될까? 이때 적용되는 죄명이 바로 유사강간죄입니다. 강간죄 vs 유사강간죄 성립요건 형량 강간죄 강제로 성기에 성기를 삽입 (성기 간의 결합) 3년 이상의 징역형 유사강간죄 강제로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삽입 or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 *입이나 항문 등 2년 이상의 징역형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별개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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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신탁취소 청구의 소 (피고 신탁회사측 변호) - 원고 청구 기각 승소사례

※ 사해신탁취소 청구의 소 (피고 신탁회사측 변호) - 원고 청구 기각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채권자이며, 의뢰인은 소외 채무자의 A부동산과 신탁 계약을 맺은 신탁회사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A부동산 담보신탁'이 자신의 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요지는 의뢰인(신탁회사)의 신탁계약이 채권자(원고)를 해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이 사해행위로 자신이 대여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피고로서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수임 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의 실체를 검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금전대여의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과 심지어 일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가짜 채무'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신탁은 정상적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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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불륜은 징계로도 연결될 수 있다

교직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는 직업입니다. 학생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위치에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도덕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기도 하죠. 때문에 교사가 음주운전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뿐만이 아닌 따로 징계 또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사 불륜은 어떨까요? 교사 불륜은 징계로도 연결될 수 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교직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 공무원 의뢰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공무원징계 소청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기도 하고, 그분들의 공무원 지인, 또 그의 지인이 다 저희 로펌으로 찾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교사 불륜에 대해서도 많이 재판을 진행해 봤는데요. 교사 불륜 문제는 가정문제도 문제지만, 이혼을 넘어서 징계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직접 담당했던 사례의 통계를 보면, 확률은 약 50%였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 상대(교사)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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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변호사 칼럼] 무고죄 고소는 어느 타이밍에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수에 비해 성범죄 고소 건수가 정말 많죠.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진짜 범죄가 아닌, 보복성 고소나 합의금을 노린 고소입니다. 한 마디로 '억울한 경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은 백이면 백 상대방을 무고죄로 똑같이 고소하고 싶어 하십니다.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들의 단골 질문이 "무고죄 고소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까"인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과 함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무고 고소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고 고소 타이밍, 무죄 나올 때까지 안 기다려도 된다. 보통 본인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진행 경과에 따라 전략은 달라지지만, 경우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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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소송 - 청구금액 2,100만원 전액 인용 성공사례

*대여금 반환소송 - 청구금액 2,100만원 전액 인용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천만원을 빌려주면 6천만원으로 갚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5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년간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고, 일부 금액만 150만 원씩 총 26회에 걸쳐 분할 상환한 뒤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했으나 상대방은 연락을 피했고,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중 잔존채무인 2,100만 원에 대해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들은 후, 실제 자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차용증서 및 계좌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기한까지 변제를 완료하지 않은 점, 일부 금액만 분할 변제한 뒤 연락을 끊은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적 요소까지 부각하였습니다. 여기에 민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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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됐으나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됐으나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우선 의뢰인의 반성 의지 및 정상참작 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한 점, 가족 사정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던 경위, 실제로 사고나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금주서약서·준법서약서·봉사활동 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과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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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변호사 칼럼] 보험빵 걸리면 형량은? 그들이 변호사 선임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저 공교롭게 몇 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보험사기로 의심받는 게 황당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시겠지요. '나는 정말 사기가 아니었으니, 출석해서 해명하지 뭐' 하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경찰 조사를 받아보면 예상치 못한 강한 압박과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험빵 경찰조사, 출석하면 어떻게 조사받길래? 경찰은 대부분 피의자가 동승자들과 모의하여,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이상하고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교통사고가 고의성을 갖고 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며,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까지 전부 의심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어도, 블랙박스를 보니 충분히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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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이혼 - 위자료 1천만 원, 양육비 월 140만 성공 사례

※ 베트남 국제이혼 - 위자료 1천만 원, 양육비 월 140만 성공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 국적의 배우자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국내에서 생활해오던 중, 배우자의 반복적인 도박과 가출, 자녀 양육 방임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후 출입국 및 이혼 전문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감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외국인 이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한국 체류와 자녀들의 안정된 삶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입국사무소 근무 경력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총괄하며, 상대방의 도박 및 자녀 방임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영상, 위치정보, 채무 자료 등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후 의뢰인의 체류 안정성(비자 문제)과 자녀들의 교육·생활 여건을 위해 친권 및 양육권 확보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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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및 절도 - 무죄, 기소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켜지 않은 채 손과 발로 끌며 이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절도 사건으로 입건됐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오토바이 시동을 전혀 켜지 않은 채 사람의 힘만으로 이동시켰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법원 판례상 '운전'의 정의가 엔진 작동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엔진을 작동시킨 것이 아닌, 힘만을 이용하여 발로 끌고 간 행위는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했으며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판단 착오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검찰에 기소유예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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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변호사 칼럼] 탈의실 몰카 카촬죄와 디지털포렌식

탈의실 몰카는 수사 중 반드시 진행되는 디지털 포렌식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저장해두거나, 직접 찍었었던 '별 건의' 영상물이 발견된다면, 혹은 피해자가 1명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있었다면, 곧바로 수사가 확대되고 혐의 또한 추가되는 것이죠. 오늘은 탈의실 몰래카메라 설치 등으로 카촬죄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해, 그리고 디지털포렌식을 앞둔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현장 검거 or 나중 발각 대응이 다르다. 탈의실 몰카 사건, 즉 카촬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현장에서 직접 발각된 경우와 뒤늦게 발각되어 수사가 시작된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발각된 경우 이때는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즉시 출동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의 촬영 수단을 경찰에게 임의 제출해야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현장 압수를 당합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현장 상황이 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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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2주만에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로 8km 운전 -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승소사례

※ 벌금형 선고 2주만에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로 8km 운전 -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선고된지 불과 2주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상태로 서울 시내 약 8km 구간을 주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재차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상당히 빠른 간격의 음주운전 재범,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장거리 운전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음주 근절 서약서나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닌, 형량에 치명적일 수 있는 주행거리 및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해서 실제보다 축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정신과 진단서, 봉사활동 확인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수사 진행 중에 음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의뢰인의 반성과 건강상 문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초범 당시의 사정 등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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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변호사 칼럼] 고등학생 조건만남, 그들의 부모와 합의도 해야 할까?

상호 동의하에 한 성매매인데, 왜 제가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어플로 만난 고등학생 여성과 성매매를 한 의뢰인은, 여성이 먼저 경찰에 적발된 후, 계좌이체 기록을 파헤친 결과 추가로 특정된 피의자 셨습니다. 다만 성을 판매한 여성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기에 그 죄목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이 아닌 '아청법'에 해당되셨죠. 본래는 성을 판매한 사람, 구매한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이 되지만 여기서 성을 판매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그 여성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됩니다. 때문에 형량을 낮추려면, 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조건만남, 그들의 부모와 합의도 해야 할까? 오늘은 이에 대한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고등학생 조건만남의 형량은? 앞서 짧게 말씀드렸듯 성인 간의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이 적용되지만, 고등학생 성매매 사건은 이 법이 아닌 아청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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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집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 기소유예 성공사례

※ 전 연인의 집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 기소유예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다툰 뒤, '내 집에서 짐 들고 나가라'는 연락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중 잠금장치로 문을 잠가놓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술김에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집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당시의 정황이 범죄 의도가 아닌 착오에서 비롯된 행위였음을 소명하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염려가 동기였던 점, 당시 술에 만취해있어 판단 능력이 흐렸던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 전후의 관계를 입증하는 메시지와 출입 허용 정황 자료를 확보해 제출, 시건장치 수리비도 신속히 지급하여 상대방의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감정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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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 판결금 지급 안 하는 상대방 - 재산 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 사례

※ 재산분할 위자료 판결금 지급 안 하는 상대방 - 재산 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금 3천만 원과 소송비용 등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연락을 피하고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의 금융 재산을 변호사 자격으로 조회하여 파악하고, 해당 예금계좌들을 특정하여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새마을금고 등 상대방이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금 3천만 원뿐 아니라, 판결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상대방이 제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 583만 원 상당도 함께 계산하여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압류 순위 및 계좌 구조에 맞춘 세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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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주는 배우자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할까

얼마 전에 생활비 안주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주제는 한 쪽이 경제력을 담당하고 한 쪽은 내실을 담당하는 부부에게서 성격차이 다음으로 상담 요청이 많은데요, 요즘따라 더 이 주제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활비를 한두 번 홧김에 끊는 것은 유책 사유가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다분히 상습적이거나, 생활비를 끊는 과정에서 제3자가 봐도 심각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안주는 배우자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할까?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이혼소송을 막기 위해 혼인 해소가 가능한 법정 사유 6가지를 정해두고 있는데요, 생활비 안주는 배우자는 이 중 2호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합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령에 쓰여 있듯, 유기에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악의'란 나쁜 의도가 아닌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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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사기 방지를 위한 음성 녹음, 불법 아닙니다.

합의하에 진행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을 흔히 '꽃뱀 사기라고 부르죠. 이 '꽃뱀 사기'는 외형상 친밀한 관계를 유도한 후, 이후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법적 고소를 무기로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돌연 "그날 일은 강제로 이뤄졌다"며 고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개팅 어플, 클럽, 헌팅 술집,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죠. 여기서 의뢰인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소 방지를 위한 음성 녹음, 불법인가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꽃뱀 사기 방지를 위한 음성 녹음, 불법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도청이란 쉽게 말해 제 삼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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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산분할은 확실히 소송이 유리하다.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국방 종사자 가정은 관사, 연금, 복무 특성 등 독특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급여 통장 내역만 보고 자산 규모나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했다면 군인 연금과 퇴직금 분할이 가능해지기에, 만약 이혼을 생각중이시라면 군인 재산분할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신 후 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오늘은 군인 이혼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재산분할과 연금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군인 재산분할은 확실히 소송이 유리하다. 군인 이혼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의 범위입니다. 겉보기에 특별한 자산이 없어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장기복무를 통해 형성된 연금 수령 예상액, 퇴직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자의 경우 근무 특성상 지출이 제한되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저축률이 높은 편이고, 배우자의 간접 기여도 또한 상당히 인정됩니다. 때문에 이혼 준비중이라면 협의이혼보단 재판이혼을 통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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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전, 소멸시효 확인과 내용증명 발송은 필수!

금전을 잘못 송금했거나, 계약이 무효가 됐음에도 해당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나에게 와야했던 이익 혹은 금전이 타인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이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금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 과정도 중요하지만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부터 확인해야할게 많습니다. 콕 집어 이야기하자면 내용증명의 활용과 소멸시효에 대한 확인인데요, 오늘은 이 점들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들 정리해보려 합니다. 부당이득 소송은 각 지역 지방법원에서 진행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떤 상황일 때 가능할까? *민법 제 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당사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또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은 손해받은 타인에게로 다시 반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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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발견한 '몰래 대출'도 빚 재산분할 해야되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배우자의 모든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은 물론 주식, 코인, 부동산, 보험해약금, 퇴직금, 빚 전부를요. 요즘 사람들(특히 3040 부부들)은 반반결혼에 재산도 각자 관리하는 부부가 많아서 그런지, 소송 진행 중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숨겨놓은 채무가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결혼 전 생긴 채무는 다들 아시다시피 빚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정에서 다툴 필요도 없죠. 그런데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 나 몰래 대출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같이 살면서 생긴" 빚이니까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1. 혼인생활 도중 생긴 빚이지만 '사익'을 위한 채무였던 경우 기간으로 따졌을 때에는 혼인 중이 맞지만, 대출의 목적이 본인만을 위한 경우였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령 대출금으로 남편 몰래 친정에 돈을 보냈다던가, 아내 몰래 주식 혹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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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중, 매장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의 치마 속(업스커트)을 수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살펴본 결과 오랜 기간동안, 그리고 많은 횟수의 불법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해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수사 도중, 의뢰인이 수사기관 몰래 임의로 휴대폰을 버리고 새 기기로 교체하였는데, 해당 사항이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촬영된 사진은 외부에 유포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 초기 경찰의 면전에서 모두 삭제되었으며, 이후 휴대전화 및 컴퓨터 기기를 교체하거나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과정도 은폐 목적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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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침입, 공동강요, 무고,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데이트폭력) - 집행유예 승소사례

*공동주거침입, 공동강요, 무고,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데이트폭력) -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지인들과 함께 그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했고,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임시조치(접근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을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처법 - 공동 주거침입, 공동 강요), 무고죄, 협박죄,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의 존재, 피해자와의 과거 연인 관계 및 금전거래 내역, 상대방과 의뢰인이 교제할 적 저지른 짓에 대한 정신적 충격과 현실적 어려움,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사회적 단절로 인한 후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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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무등록 환전업 - 무죄 선고 승소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무등록 환전업 - 무죄 선고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무등록 환전업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녀와 그 지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수사 대상 피고인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 전반에 걸쳐 돌발 상황(영사관, 비자, 출국금지, 사범 심사 등)이 발생할 일이 커집니다. 때문에 외국인 형사사건의 전문성과 출입국 사무소 근무 경력이 있는 한준엽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①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외국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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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변호사 칼럼] 오피 경찰조사, 방문 시 형량은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천 지역 오피스텔 성매매(오피)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오피 방문 처벌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주시지 않은 분들도 갑작스럽게 오피 경찰조사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오피 경찰조사 시 어떻게 대응해야 불리한 결과를 피하고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역번호나 모르는 번호로 오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이 순간 여러분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곧바로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 측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명백하고 완벽한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황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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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강요 무죄 사건, 검사의 항소 - 기각 (무죄 유지) 승소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조건만남 강요 무죄 사건, 검사의 항소 - 기각 (무죄 유지)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조건만남 사기에 연루된 여성이, 사건 적발 이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남자 선배인)피고인들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만남 사기 공모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지목한 날 우연히 선배의 부탁으로 차량 운전을 도왔을 뿐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협박이나 조건만남 강요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 중에도 의뢰인과 평범한 일상 대화를 이어왔으며, 심지어 필요할 때 의뢰인에게 개인적 부탁을 하는 등 위협이나 강요를 당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항소까지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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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피고 - 위자료 70% 감액 성공

*상간남소송 피고 - 위자료 70% 감액 성공한 승소사례* 상간남 소송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했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처음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계속 부인만 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변명해도 소용없겠지..'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홀로 대응한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전부를 지급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감액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많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상대방이 상간남소송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3,500만원 감액에 성공하여 1,500만원만 지급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 A씨와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으나 만남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원고(여자친구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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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변호사 칼럼]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시 비용 2번 내는 사람의 특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 즉 불필요하게 법률 비용을 두 번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음주 단속되셨을 때, 처음 적발되신 거라면 변호사가 없어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가실 수 있으나, 문제는 늘 재범이죠. 이때 잘못된 판단을 내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다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크게 두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 처벌, 다른 하나는 행정적인 제재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초범의 경우 흔히 '나는 벌금으로 끝날 거야'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맞는 이야기이지만, 이건 형사문제일 뿐이고 행정적인 제재는 초범 재범을 따지지 않습니다. 운전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면허 취소'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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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소송 - 30일 감치 처분 취소 성공사례

*양육비 지급 미이행 소송 - 30일 감치 처분 취소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년 전, 전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체결된 조정조서에 따라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못해 상대방이 가정법원에 감치 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세 차례 이상 양육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감치 30일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항고심에서 미지급 사유를 다투기보다는, 이후 성실한 이행 노력과 전체적인 지급 흐름을 입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초반에는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점, 이후 의뢰인의 사정이 안 좋아진 후에도 소정의 금액이라도 끊기지 않고 지급한 점, (감치 신청) 소송이 시작된 이후 기존 미지급분까지 전부 지급한 점을 계좌이체 내역, 지급 확인자료 등으로 입증한 뒤 의뢰인에 대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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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부부 이혼소송 -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3억 5천 방어 성공사례

*30년 부부 이혼소송 -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3억 5천 방어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상대방의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강압적인 태도, 그리고 자녀에게까지 미치는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 청구, 더불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저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을 때, 상대방 측도 변호사를 선임한 뒤 '이혼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반소(맞고소)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의 가출 및 스토킹 고소였는데,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 파탄 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가출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가출이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수 없고, 스토킹으로 고소한 것 또한 상대방의 극심한 스토킹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니, 혼인 파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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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변호사 칼럼] 원나잇 고소, 꽃뱀한테 안 당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만남 앱, 헌팅 포차, 나이트, 클럽 등에서 1회성 만남을 가진 후 형사책임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죠. 여기서 오늘 말할 형사책임이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억울하게 '원나잇 고소'를 당하는 남성 의뢰인분들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원나잇 고소를 피하는 방법과, 만약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일회성 만남,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법? 일회성 만남은 그 특성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쉽고, 추후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원나잇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녹음은 필수입니다. 관계를 시작하기 전,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화'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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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불법촬영 (카촬죄) - 합의 없이도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탈의실 불법촬영 (카촬죄) - 합의 없이도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촬영하다 여직원들에게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수사 개시 후,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이미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휴대폰 및 PC등을 포렌식하여 증거를 전부 입증해놓은 상태였기에 법무법인 동감은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연합에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도, 벌금 1,000만원의 비교적 경미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등 부가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지만, 모든 피의자가 100% 합의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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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경찰관 폭행한 동감 의뢰인의 실제 형량은?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적인 판단 실수가 큰 사고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늘 조심해야 하죠. 다만, 물리적인 사고를 내는 것도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사고를 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전에 "순간의 판단 실수로 '주차장 음주운전'에서 '주차장 외 음주운전'이 된 의뢰인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죠. 오늘은 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으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음주측정 경찰관 폭행한 동감 의뢰인의 실제 형량은? 항소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의 어머니 한 어머님이, 아들이 음주측정 경찰관 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로 이동했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검찰청과 구치소 바로 앞에 위치한 저희 법무법인 동감 인천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이 전화를 받기 전엔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던 지라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셨고, 그저 어떤 죄목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건지 정도만 안내받아 인지하고 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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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간녀소송, 법적으로 부부 아니어도 손해배상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그 관계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니,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이 아니니, '외도'로 인정받지 못할까요? 사실혼 상간녀소송, 법적으로 부부 아니어도 손해배상받을 수 있다 정답은 법률혼 관계가 아닐지라 다른 사람과 사귀면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상간녀소송(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먼저 '단순 동거 사이'가 아닌, '사실혼 부부'임을 법원에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 증 동거의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3가지 요소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 동거 및 공동생활입니다. 일정 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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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상간녀 만남 및 연락 금지하게 만든 사례

상간녀소송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상간녀 소송의 본 목적인 정신적 위자료 혹은 손해배상을 받으려 소를 제기하시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상간녀가 나에게 몇 천만원의 금전을 주고 소송 내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다시는 내 남편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함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은 '상간녀소송 피고'를 한 번 경험해 보면 다시는 재결합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뚫고 재결합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남편이 상간녀의 손해배상금 수천만원을 대신 내주고 다시 만나는 형태더군요. 그래서 이럴 땐, 위자료에서 끝내지 말고, 위약벌 조항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위약벌 조항 : 상간녀 만남 및 연락 금지 조항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분이셨는데, 이미 1년 전에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를 적발한 뒤, 이혼과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려다 결국 남편을 용서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상간녀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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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경찰 조사, 수사관 유도신문 대응 방법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 죄목이 '성범죄'에 속해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은 성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죠. 그러나 성매매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성범죄라고 하기엔, 서로 동의한 상태로 만남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가마저 지불하기에, '범죄'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성매매 경찰 조사 출석하십시오"라는 전화가 오면 그때부터 아, 이게 성범죄였구나. 나는 성 관련 전과가 남겠구나. 하며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고, 이후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지요. 성매매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분들은 굉장히 초조하신 상태로 사무실에 방문하십니다. 보통 가장 처음에 하시는 질문은 '이거 진짜 처벌되는 건가요',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처벌받으면 전과도 남나요', '이 전과를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등등이고, 진정이 좀 되시면, 그때부터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와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를 여쭤보십니다.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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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이혼소송, 아빠 양육권 가능합니다.

외도 / 재산분할 /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각기 별개의 쟁점입니다. 하지만 내밀한 사정이 어떤지에 따라 관계성이 연결될 여지는 있습니다. 서면을 작성하는 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법정에서 주장하는 자가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지요. 이혼 사건의 실제 사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쟁점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저희가 수행했던, 아내 외도 이혼소송에서 아빠 양육권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더라도, 결국 아이는 엄마가 키우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선입견을 가진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외도 이혼소송, 아빠 양육권 가능합니다. 몇 년 전, 제게 찾아오셨던 한 의뢰인은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경제적 기반을 다졌을 뿐 아니라 아이의 양육과 가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죠. 하지만 아내는 결혼 후 1~2년간 짧은 아르바이트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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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역고소 걱정 없이, 제대로 된 고소장 작성하는 법

무고죄 역고소 걱정 없이, 제대로 된 고소장 작성하는 법. 수사 개시를 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장을 통해 사건의 개요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종이 한 장이 향후 수사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잘못 작성하면 무고죄 역고소에 대한 위험 또한 있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시 사실을 부풀려 쓰거나 감정적으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진실에 기반하여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하여 객관적인 증거 없이 감정과 진술만 담긴 고소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작성 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허위로 고소하거나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예민하게 접근하기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고 혐의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소가 기각된다고 해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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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양육비 증액 신청 가능할까? 양육비 몇 살까지

학원비, 교통비, 용돈.. 너무 부담스러워요.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 교육비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집니다. 학원비, 교재비, 교통비, 저녁값(용돈) 등 고정 지출만으로도 월 백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더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 사교육 비용이 여기서 또 증가하니까요. 이제 이혼을 할 예정이라면 현재 교육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서로 알고 있으니 비용에 대한 금액 합의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이혼을 하여, 이미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비용이 부담되거나 모자라지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그 해답인 고등학생 양육비 증액청구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고등학생 양육비 증액 청구 가능합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면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기존 합의나 판결로 정해진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고등학생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환경 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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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음주운전 술타기 금지법 시행, 수사 방식 변화는?

유명 가수 A씨가 취한 상태에서 차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술타기를 통해 처벌을 피하려고 한 일이 있었죠. 차라리 저지른 벌에 대해 겸허히 벌을 받았으면 잘 풀렸을 텐데요, 매니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가수 A씨의 행동에 괘씸죄가 추가되어 결국 방송에서 퇴출, 그리고 법정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명인이 직접 음주운전 술타기를 하고, 이 행위로 인해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자, 마치 유행처럼 너도나도 주취운전 적발 후 술타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쓰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결국 '술타기 금지법'이 재정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5년 06월 04일인데요, 오늘은 이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술타기란 무엇인가 음주운전 술타기는 사고 직후 또는 단속 직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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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바람피면 재산분할에 영향 있을까?

애인이 자신과 헤어진 후 며칠 만에 다른 이와 교제하는 걸 알게 된다면 당연히 배신감을 느끼는 게 사람입니다. 하물며 부부가 아닌 연인 사이라도 충분히 기분 나쁠만하죠. 단 며칠 만에 다른 사람을 사귀는 건, 사실상 당시 애인과 헤어지기 전부터 다른 이성과 교제 목적으로 소위 썸을 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이를 요즘 말로 '환승 연애'라고도 하죠. 다만 갈아타는 과정을 안 걸리면 '환승 연애', 갈아타는 중에 걸리면 '바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새로운 이성과 교제하는 건 환승 연애일까요, 바람일까요? 이혼 중 바람피면 간통인가요?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편의상 간통으로 칭했습니다.) 이혼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이 시점에서의 새로운 연애는 간통(불륜)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족관계등록부나 등본/초본 상 법률혼이 정리됐는가 or 정리되지 않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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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음주운전, 벌금이 아니라 강제출국을 대비해야

음주운전은 내국인에게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만 외국인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 말은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다는, 그런 차별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을 납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후 비자문제 혹은 강제출국으로 이어지게 되죠. 즉 큰 사건을 두 번이나 처리해야 하는 이유에서 더 위험합니다. 외국인음주운전은..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타국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0.03% 이상의 수치가 확인되면 형사입건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국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국인이 한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벌금 등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출입국변호사를 통한 사범심사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곧바로 강제출국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작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까지 이어지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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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건 건수가 연평균 5,6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5,600이 넘는다는 말은 하루 22명 이상의 피의자가 수사대상에 오른다는 말과 같죠.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나름 흔한 범죄이지만 이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형량은 가볍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 선고를 받기 전 긴급 구속까지 되는 중범죄죠. 때문에 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마냥 가볍게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오늘은 카촬죄 합의금, 형량, 경찰조사 등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카촬죄는 무조건 디지털포렌식이 들어간다.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참관하는 게 좋다. 카촬죄 형량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재범이거나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촬영일 경우,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엔 더 높은 처분을 받습니다. 실제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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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위자료 조금만 주는 법? 만남 기간을 줄여야 한다

상간녀소송 피고이신가요? 상간녀소송(불륜 민사소송)은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 즉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배우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남자친구의 아내가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는거죠. 그리고 실제로 불륜이 맞다면, 위자료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륜관계가 시작된 시점, 원고에게 얼만큼의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는지 등 여러 요소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간녀소송 위자료 액수를 줄이거나 일부를 방어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약 상간녀소송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오늘 글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 위자료는 보통 얼마일까? 상간녀소송 위자료의 평균적인 청구 액수는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그 금액이 줄어들거나 혹은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불륜이 실제 있었다는 가정 하에)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대응한다면 보통 3,000만원이 그대로 인용되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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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 대표변호사 - 박진호 변호사

대표변호사ㅣ박진호 Park JinHo 2014~2015. 경기지방경찰청 근무 2015~2016.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근무 2016~2017. 인천지방검찰청 근무 2017~2021. 법률사무소 공감 대표변호사 2021~ 현재. 법무법인 동감 대표변호사 前)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前) 대한변호사협회 인천선거구 대의원 現)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 現) 인천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現)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現)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인천연수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現) 인천연수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現)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민원상담관 現) 인천미추홀경찰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 現) 인천미추홀경찰서 청원심의회 위원 現) 인천시 연수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現) 용인대학교 인권센터 자문위원 現)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現) 인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現) 천주교 인천교구 사회사목국 법률자문위원 現)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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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 대표변호사 - 한준엽 변호사

대표변호사ㅣ한준엽 HanJunYeop 2014~2015.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2015~2016.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2016~2017.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 2017~2021. 법률사무소 공감 대표변호사 2021~ 현재. 법무법인 동감 대표변호사 現)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법률구조위원 現)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송도지부 법률구조위원 現)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법률구조위원 現)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조정위원 現)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민원상담관 現)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現) 인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現) 천주교 인천교구 사회사목국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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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 소속변호사 - 고명진 변호사

변호사ㅣ고명진 Go MyungJin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력 前) 국회의원 보좌관 前) 법률사무소 ‘사람과 법’ 前) ‘다벗’ 공동법률사무소(서울회) 前) 변호사 박성재(제18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률사무소 前) 변호사 고명진 법률사무소 現) 법무법인 동감 구성원 변호사 現) 서울 용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現)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現)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現)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現)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現)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現) 서울 광진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現) 서울 동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現) 서울 북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現) 서울 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現) 서울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비상임 감사 現) 주식회사 에이치엔에스 하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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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 소속변호사 - 이상훈 변호사

변호사ㅣ이상훈 Lee sanghoon 학력 부산대학교 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력 前) 법무법인(유한) 에스앤 변호사 現) 법무법인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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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교통사고 (교특법 치상) - 벌금 300만원 승소사례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교통사고 (교특법 치상) - 벌금 300만원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퇴근길에 자차로 귀가하던 중,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보행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천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을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법무법인 동감은 사고 이후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꾸준히 확인하고,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 성실한 수사 협조 의뢰인이 사고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에 나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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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 하고 징역형 선고받은 사기죄 피의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 3.5억 전액 인용 승소사례

*합의 안 하고 징역형 선고받은 사기죄 피의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 3.5억 전액 인용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 1,2(부부)는 외제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딜러이며 원고(의뢰인)는 차량 수출입 업자입니다. 피고들은 자동차 딜러였지만, 일반 고객이 아닌 수출입 업자에게는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수출입업자)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뒤, 자동차 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실제 차량 인도 없이 금전만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A씨에게 총 354,295,941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분석했고, 그 결과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에게 피해 금액 전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처음부터 거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씨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사실, 이 기망 행위를 위해 설립한 모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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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 - 검찰단계 증거불충분 불기소 성공사례

**특경법 사기 - 검찰단계 증거불충분 불기소 성공사례** 사기 사건 같은 경제범죄의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피해 금액을 상당히 부풀려 고소하거나, 사기가 아닌 것을 스스로 앎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금액을 부풀리거나, 있지 않은 형사적 책임으로 겁을 주고, 이후 대여금으로 방향을 살짝 틀어 피해 금액의 반절만 받을 테니 합의하자는 식으로 나오면, 상대방은 이를 썩 괜찮은 동아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요? 상황을 반대로 뒤집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형사처벌받게 하는 등 극적인 반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피고소인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고소장을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 줄 제삼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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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무원 견책처분 - 증거부족으로 징계 취소 판결 승소사례

*부당한 공무원 견책처분 - 증거부족으로 징계 취소 판결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부처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근무 이력을 토대로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외국에서 연수를 받았고, 귀국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예기치 않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관 측은 의뢰인이 파견 당시 알게 된 관계자에게 연수 대상자 선발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사유로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동감에 소송을 의뢰하였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 상대방 기관은 의뢰인이 모 기관의 관계자에게 자신을 연수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청탁을 받았다는 인물의 실명조차 특정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전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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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교특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 800만원 승소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교특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 800만원 승소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교특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 800만원 승소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교특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 800만원 승소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교특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 800만원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과 의뢰인 차량이 파손되었고, 앞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두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들은 차량 사고를 낸 가해자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확인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해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의뢰인은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가 나왔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음주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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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 및 성착취목적대화) - 집행유예 승소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 및 성착취목적대화) -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조건 만남’ 게시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만남을 약속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전과가 2번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단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한것일 뿐 상대방에게 성을 착취할 목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게시글에 18이라고 써놨으나 그 뜻을 암시하는 게 나이인 줄 몰랐던 점, 수사 과정에서 대화 내역을 스스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 관련 전과가 2개, 이번이 3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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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카촬죄 미성년자는 무조건 전과가 안 남는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보호 처분은 사건을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시켜 형사처벌 대신 받는 처분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름이 '소년보호처분'일 뿐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벌을 받고, 교도소 대신 소년원(요즘에는 '학교'라고 부릅니다)에 수감되는 등 성인들의 형사처벌과 비슷한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처분의 주된 이유가 아직 자아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 청소년의 교화이기 때문에 소년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성인들의 구치소 혹은 교도소와 달리 큰 고생을 하지 않고, 전과 또한 남지 않습니다. 이 때문인지, '성인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걸 다 해봐야 한다', '지금 해야 전과 안 남는다'라는 내용의 익명 게시판, SNS 글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들의 폭행, 절도, 심각하게는 성범죄와 마약 범죄 건수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성년자가 범죄에 연루됐을 때에 무조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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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폐업으로 인한 대금 미지급인데, 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 경찰 불송치 성공사례

*거래처 폐업으로 인한 대금 미지급인데, 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 경찰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기업 경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매출 거래처의 회생이나 폐업과 맞물려 매입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을 포함한 매입 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이어왔으나, 주요 매출 거래처가 법인회생 결정을 받으면서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하게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매입 거래처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여러 건의 사기죄 고소를 제기했고, 상황 해결에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안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매출 거래처의 법인회생 결정에 관한 법원 서류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거래를 시작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계약과 결제가 이뤄졌다는 점을 실질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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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교도소 보석 청구 - 인용 결정 성공 승소사례

**제주지방법원 제주교도소 보석 청구 - 인용 결정 성공 승소사례** 보석 사건은 원체 인용률이 낮습니다. 경찰 및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올리고, 판사가 법정 구속(징역)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이미 각기 다른 입장의 기관들이 세 번이나 심사숙고했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구속된 피고인을 다시 꺼내달라는 건 사실상 세 번 숙고한 것을 또다시 번복해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만 있을 상황이 아닌 피고인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 집안 문제 등 사정은 여러 가지죠. 가령 형 집행 도중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아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본인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이후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던 도중,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급격히 심해지셨는데, 설상가상으로 고령의 노부모 또한 병색이 짙어지셨습니다. 이에 A씨의 따님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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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측 대리) - 방어 성공,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각 승소사례

*임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측 대리) - 방어 성공,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각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사건의 발단은 임원직 근로자였던 신청인이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청인은 노무법인을 선임하여, ①사측이 자신을 해고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②이에 대한 조사 과정 역시 공정하지 않았고, ③자신에 대한 징계가 다음 임원 선거와 관련한 모함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뢰인)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 즉 신청인이 다수의 하급 직원에게 사적인 업무, 예컨대 집 청소 / 자녀 결혼식 준비 / 대학 과제 작성 / 온라인 시험 응시 등을 지시했고,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방해가 발생하여 정당한 징계 절차에 따라 면직 처분을 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건을 의뢰받은 후 법무법인 동감은 신청인의 주장과 징계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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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건 만남 게시글을 통해 만 12세의 피해자와 성매수 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올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2세의 아동이었기에, 미성년자 성매매를 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실제 나이(만 12세)를 몰랐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의 어플 게시글에 '19세'라는 표현이 있었던 점, 만남이 이루어진 뒤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를 피해자도 인정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19세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 진술한 점을 들어 의뢰인의 인식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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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자제 사기 - 벌금 800만원 선고 승소사례

*인테리어 자제 사기 - 벌금 800만원 선고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상환하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상대방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약 2,000만원 어치의 자제를 가져다 썼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이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은 진실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했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양형에 더 좋지 않을 거라는 사실과 함께,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것으로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 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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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변경된 죄목 특수상해) - 검사 항소 기각 승소사례

*살인미수(변경된 죄목 특수상해) - 검사 항소 기각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다툼이 벌어졌고, 배우자의 복부 및 흉부를 칼로 찔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살인미수’로 판단해 의뢰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으로 살인미수 무죄, 이후 특수상해로 죄목이 변경되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1) 살인의 고의성 부재 주장 살인죄 혹은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필수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고의가 없더라도 최소한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미필적 고의).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범행 당시 배우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아닌, 상해 혹은 폭행의 범의만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2) 증거 분석 사건 당시 끝이 심하게 휘어져있는 칼을 사용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낸 상처가 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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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체 부당이득금 1,600만원 반환 소송 - 청구금액 전부 인용 승소사례

** 웨딩업체 부당이득금 1,600만원 반환 소송 - 청구금액 전부 인용 승소사례 ** 웨딩업체 부당이득금 1,600만원 반환 소송 - 청구금액 전부 인용 승소사례 웨딩업체 부당이득금 1,600만원 반환 소송 - 청구금액 전부 인용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웨딩사진 작가로, 상대방과 웨딩 컨설팅 관련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탁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촬영 건별 차감 방식'으로 정산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 종료 후에도 남은 공탁금 1,66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심지어 의뢰인에게 "돈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어라, 법대로 해보자"며 조롱하는 발언까지 하며, 반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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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잔 폭행은 특수상해로 처벌된다

법에서 폭행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오늘 말씀드릴 맥주잔 폭행과 관련된 죄목은 크게 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죄로 나뉘는데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맥주잔 폭행했는데, 상대방이 다치지 않은 경우 우선 이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특수폭행죄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2명 이상이 사람을 폭행하면 적용되는 죄목인데 맥주잔 폭행의 경우는 전자(밑줄 친 부분)의 경우입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일반 폭행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와 비교할 때 형량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때문에 만약 (맥주잔으로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진술을 부풀려서 맥주잔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맥주잔으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결백을 증명하여 죄목을 변경한다면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여볼 수 있습니다. 2. 맥주잔 폭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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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및 재산조회 가능할까?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즉 제3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모든 면을 두 당사자가 결정하죠. 이 협의이혼은 모든 의사를 두 사람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때로는 제삼자의 개입이 없기에 한쪽에게 너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합의이혼을 하던 당시에는, 상대방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혼인 기간 동안 너무 괴로웠어서 이런 불합리한 결정에도 '그래 이혼만 하면 됐다'하고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난 후 나를 괴롭게 하던 혼인생활에서 멀어지면 그제야 '그때 위자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때 재산분할을 더 주장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다행히 협의이혼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폈는데 위자료도 못 받고 이혼했다면, 재산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면, 혹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주고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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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내역 등의 알리바이만으로 성매매 부인할 수 있을까?

수사기관이 성매수 남성을 적발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바로 업소의 장부를 이용하는 겁니다. 먼저 업소를 적발한 후, 장부와 휴대폰·통장 등을 압수하고, 거기에 나와있는 고객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신문하죠. 하지만 수사기관이 고객들의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장부 기록 외에도 성매매 행위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이나 정액, 콘돔 등의 DNA, 계좌이체 기록 등이요. 만약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뚜렷한 증거들이 없다고 가정할 때, 알리바이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카드내역 등의 알리바이만으로 성매매 부인할 수 있을까? 경찰이 성매매를 했다고 특정한 시점에, 다른 장소에서의 카드 결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성매매 알리바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소장(범죄사실)에 밤 10시 06분경 성매수 행위를 했다고 적혀있다면, 10시 22분경 업소와 거리가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결제한 내역을 가지고 '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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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에타 익명 고소도 가능하지만..

같은 학교 대학생들의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 타임'은 정보 교환과 의견 공유의 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이런 것보단 네이트 판같은 일반 익명 커뮤니티의 성격이 더 강해졌습니다. 타 커뮤니티처럼 유머, 일상생활 공유, 교류가 많아졌으니 이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익명성에 기대어 사실과 다른 이야기 혹은 근거 없는 비방을 유포하는 등 나쁜 행동들도 스펀지처럼 흡수했죠. 이 모든 문제는 '익명성'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니, 할 말은 물론 못할 말도 서슴없이 하는 것인데, 과연 에브리타임이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해 줄까요?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에타 익명 고소도 가능하지만.. 에타 익명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의 수가 많지만, 모든 사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또한 피의자 변호인, 피해자 변호인 가리지 않고 전부 직접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온라인 모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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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

얼마 전, 이혼전문변호사가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변호사님은 이혼할 때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실 겁니까?" 그 패널분은 '스스로 소송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그 질문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만약 저라면, 이런 변호사를 고를 것입니다. 첫 번째, 소통이 잘 되는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보수적인 변호사는 본인 연락처도 공개하지 않고, 사무실 전화를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하던가, 업무폰을 따로 개통하여 퇴근할 때 사무실에 두고 가는 실정입니다. (물론 업무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퇴근할 때 사무실 책상에 업무폰을 두고 나가는 것이 문제지요.)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와 즉각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사건에 대한 진척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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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주운전변호사 12대중과실에 포함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당사자들은 서로의 과실 비율을 두고 싸우며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이때 개인 간의 다툼에서 멈추지 않고, 각자의 보험사 간에 분쟁으로 확대되죠. 이처럼 보험사에서 고객을 위해 싸우는 이유는, 보험사 고객의 과실 비율이 줄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조차 손을 놓거나,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바로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교통사고는 보통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일반 과실 사고 2. 중과실 사고 3. 12대중과실 사고 여기서 ①일반적인 사고나 ②중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형사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③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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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막말 폭언으로 인한 이혼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 결심은 외도나 폭력 같은 명확한 사유보다 그저 성격 차이로 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평균 30년의 시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지낸 두 명이 만난 건데, 성격에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예전에야 한 쪽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혼이라는 주홍 글씨가 무서워 참고 살았지만, 이제 돌싱들이 주인공인 방송 프로그램도 성행하는 만큼 이혼은 흠도 아닙니다. 그러니 서로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갈라서도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서로에게 합의가 없다면 이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판단을 당사자 두 명이 아닌 제삼자인 재판부에게 맡기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 혼인해소 가능 사유를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여기엔 배우자의 외도, 폭행,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이 중 성격 차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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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는 사건을 판단하는 눈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생활을 하며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지요. 그중 일부는 스킨십을 통해 친근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만 이 행동은 상대방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에 따라서는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밀함의 표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다르게 받아들일 경우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추행으로 고소 당한 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사건 일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사이였지만, 관계가 정리된 후에도 함께 만나 3차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소는 노래방이었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해 중간에 잠들었고,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를 껴안았습니다. 피해자는 무언가 허리를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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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대표변호사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이사 임명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대표변호사님이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이사로 임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은 장애인 스포츠의 발전과 사이클 종목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정식 회원 종목 단체입니다. - 장애인 사이클 선수 육성과 훈련 지원 -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운영 - 장애인 사이클 관련 정책 수립 및 제안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10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의 이사진은 연맹의 주요 정책 및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장애인 사이클 선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경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중 박진호 대표변호사님은 법률 전문가로서, 연맹 운영의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동감 인천사무소 변호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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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대표변호사 인천 가정상담센터 이사 임명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대표변호사님이 인천 가정상담센터의 이사로 임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 가정상담센터는 가정 내 갈등 해결, 부부 상담, 그리고 아동·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심리적 어려움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와 소송지원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변호사님은 오랫동안 인천 가정상담센터와 함께 소송지원 업무를 맡아주셨는데, 이 노고를 인정하여 이사로 임명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인천 가정상담센터의 발전과 함께, 모두가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감 인천사무소 변호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법무법인 동감, 상담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무료상담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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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시비 쌍방폭행 - 합의금 2,500만원 받고 공소 기각 승소사례

*술집 시비 쌍방폭행 - 합의금 2,500만원 받고 공소 기각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길가에서 부딪힌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는 상대방이 걸었지만,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을 밀쳤고, 이에 화가 난 2명의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차별 폭행하여 결국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이후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폭행 혐의, 상대방 두 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인계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1) 증거자료 분석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의뢰인의 상해 진단서, 응급실 기록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폭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한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방어 행위가 불가피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상해 피해 조력 -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상대방들의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당시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큰 상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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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강제추행 고소당한 병원 의사 - 검찰 불기소(증거불충분) 승소사례

*환자에게 강제추행 고소당한 병원 의사 - 검찰 불기소(증거불충분)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작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며, 환자에게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피의자입니다. 고소인(환자)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병원 원장이 진료 중 의료 행위와 상관 없는 신체 접촉을 여러 번 했고, 고소인은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원장이 이를 개의치 않고 계속하여 접촉을 시도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피해를 당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적혀있었고, 피해자 신문 당시에도 이 날짜들이 확실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의뢰인을 검찰로 송치했고, 결국 의뢰인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진료 일정과 병원 내부 CCTV 기록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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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소송 - 일시지급 3천만원 및 월 100만원 인용된 승소사례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소송 - 일시지급 3천만원 및 월 100만원 인용된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면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2024년경 전부 승소(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문에 나온 금액만 지급할 뿐,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에 다시 의뢰하여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먼저 상대방이 자녀(사건본인)의 친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이 한 번도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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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차 징역형 항소심 -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로 석방된 승소사례

*음주운전 2회차 징역형 항소심 -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로 석방된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셨습니다.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년 내)1회 있었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지만,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고,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반성문만 10차례 정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선고 날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①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대리 기사가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점을 이야기하며 사건 당일의 대리기사 호출 내역을 제출했고, ②사건 발생 장소가 공영 주차장으로, 도로에서의 음주 운전과 비교했을 때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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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동업자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불기소(혐의없음) 승소사례

*음식점 동업자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불기소(혐의없음)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업자 2명과 함께 이자카야를 운영하던 중, 공용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동업자 2명에게 업무상 횡령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동업자들의 고소 요지는, 의뢰인이 동업자들과의 합의 없이 사업자 계좌에서 자금 3,020만원을 인출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모두 식자재 비용과 매장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고, 심지어 동업자들이 출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사비까지 투입해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소명했으나 동업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은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 운영 과정,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여 ①동업자들이 주장하는 사업 자금 유용은 이전에 매장 운영을 위해 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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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안 받는 상황도 있다?

저희 업계엔 시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놀랍게도 시기를 많이 탑니다. 얼마 전엔 연말이었죠. 당시 한꺼번에 음주 사건이 몰려왔었습니다. 지금은 당시 몰려왔던 음주 사건을 열심히 쳐내는 중인데,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점은, 음주운전 사건은 크게 두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진아웃 삼진아웃 등 재범(상습 음주) 사건, 두번째, 초범인데 억울한 사건. 오늘은 두 번째 경우인 "초범인데 억울한 사건"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연말에는 회식과 송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집니다. 때문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도 빈번해지고, 적발률도 평소보다 훨씬 높아지죠.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음주운전 단속이 아닙니다. 음주 초범인데 억울한 사건에는 무엇이 있냐고 하면 꽤 많은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의뢰인의 사건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고, 끝나고 분명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이었습니다. 회사가 강남이셨는데 홍대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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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소주한잔 음주운전 - 무죄 승소사례

*공무원의 소주한잔 음주운전 - 무죄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소주 한잔을 마신 후 자차를 이용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 단속에 걸려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치인 0.03%보다 낮게 나왔고, 이에 따라 순방조치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가 넘었다며 의뢰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측정 당시 처벌기준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 어째서 갑자기 음주운전으로 입건된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즉시 면직되는 상황이라 더욱 심각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했으나 검찰은 받아드리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형사재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증명하고 공무원의 자리를 지키고자, 법무법인 동감과 음주운전 형사재판 그리고 공무원 소청심사 사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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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추행 - 불송치(무혐의)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기업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회사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들어 총 3차례, 목과 어깨, 발목 등을 추행당했다며 주장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셨고, 무혐의 혹은 무죄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사실관계 및 증거를 분석해봤고, 피해자 진술의 여러 모순점을 발견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따른 성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날짜(이하 성추행 발생일)'에 근무기록과 사무실 출입기록이 없는 점, 피해자 주장과 다른 동기들의 사실확인서(진술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점, 성추행 발생일로부터 고소일까지 수 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추행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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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게 군인등강제추행(동성성추행) - 증거불충분 불송치 승소사례

*동기에게 군인등강제추행(동성성추행) - 증거불충분 불송치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생활관을 쓰며 함께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거나, 휴대폰을 지급받는 날이면 함께 게임을 즐길 정도로 가까운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피해자가 군단 내 의사를 찾아가 정신과 상담을 진행하며 정신병동 입원을 요청하였고, 그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은 해당 사안을 사건화하여 의뢰인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주셨습ㄴ;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이 받은 피의 사실은 총 4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3회 움켜쥐었다. - 엉덩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었다. - 구강성교하는 흉내를 내었다. - 피해자에게 입술을 접촉했다.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강성교 흉내와 입술 접촉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슴과 엉덩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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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소송 - 각 300만원 인용 승소사례

*아파트 관리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소송 - 각 300만원 인용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한 아파트의 자치관리단 및 관리소장이며, 피고는 해당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이자 과거 자치관리단 총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피고는 총무직을 수행하며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담은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비방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피고가 배포한 허위사실은 ①OO아파트 관리단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②관리소장 개인이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사용했고, ③용역비를 인상해 개인적인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피고가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 방해까지 시작하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피고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검찰은 피고의 혐의를 인정해 구약식(유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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