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 벌금이 아니라 강제출국을 대비해야

음주운전은 내국인에게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만 외국인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 말은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다는, 그런 차별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을 납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후 비자문제 혹은 강제출국으로 이어지게 되죠. 즉 큰 사건을 두 번이나 처리해야 하는 이유에서 더 위험합니다.

외국인음주운전은..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타국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0.03% 이상의 수치가 확인되면 형사입건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국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국인이 한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벌금 등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출입국변호사를 통한 사범심사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곧바로 강제출국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작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까지 이어지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