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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각하(소송 거부)받은 사례

이혼 후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각하(소송 거부)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여 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배우자분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의하여 재산분할로써 예금과 부동산, 퇴직금 등을 배분하였고 그에 관한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성립 후 한동안 소식이 없던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으니 금원 얼마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말이죠. 이에 의뢰인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사전에 성립된 재산분할이 무효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장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 재산분할합의서가 법리적으로 그릇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합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전 검토를 마친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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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기관을 양도받으며 '향후 2년간 기관이 있는 특정 주소지 근처에 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권리양도금의 2배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죠. 그러나 1년 여가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방이 현재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실제로도 상대방이 기관의 대표로 있었으며, 의뢰인의 기관 직원 중 일부가 해당 기관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계약서 상 약정을 어긴 자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관련 내용을 취합하여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피고 측은 명의만 대표자라며 특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동감의 변호사들은 피고가 기관을 운영하는 실질 대표임을 증명하는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는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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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상간녀소송 제기하여 2,000만 원 승소한 사례

외국인에게 상간녀소송 제기하여 2,000만 원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인가 배우자의 태도가 변화하였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졌으며,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불평불만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눈에 띄는 변화에 외도를 의심하였고,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외도 증거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한 상대가 다름 아닌 외국인이었던 겁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로 인해 상간녀소송이 불가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해 하시며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하셨고,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충분히 소송이 가능한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감과 함께 외국 국적 상간녀와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혹시라도 소송 기각 내지는 각하 처분이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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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대 대여금반환소송을 기각한 사례

1억 원대 대여금반환소송을 기각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재혼한 분과 긴 시간을 가족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니었음에도 아빠처럼 따르며 살뜰하게 챙겼고, 아버지도 그러한 자식들을 아꼈습니다. 아버지는 친자식이 아님에도 집에서 독립할 때 사용할 자금으로 목돈을 주셨습니다. 동생에게는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는 총 1억 3천여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것이 문제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이혼을 하게 되자, 아버지가 의뢰인과 그의 동생에게 주었던 금원을 반환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돈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말입니다. 이에 자녀들이 금원 반환을 거부하자 끝내 소송을 제기하고야 말았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종합하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선 금원을 받은 지 몇 년이 흐른 점,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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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100% 승소하여 변호사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전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100% 승소하여 변호사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거주할 집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맡기게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쉽게도 바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도 금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진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죠. 이번 사건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가에서 먼 직장을 구하게 되어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하였습니다. 2년간 해당 오피스텔을 빌리는 것으로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죠. 그러나 문제는 2년 뒤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피한 것입니다. 연락이 안되는 사정이라도 있나 싶었으나 단순히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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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의 위자료를 30%이상 감액한 사례

상간녀소송 피고의 위자료를 30%이상 감액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의 관계로 인해 정신상고통을 받았으니, 이를 위자료로 배상하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소장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인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과 상대방은 짧지 않은 기간동안 만나왔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배우자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증거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송 기각 대신 위자료를 감액받는 것으로 소송 방향을 잡았습니다. 동감은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감액에 유리한 증거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제출하고, 원고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사건은 원고가 처음 주장하였던 위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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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받은 사례

범죄를 저지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번 이혼의 아픔을 겪은 후 배우자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두분은 으레 결혼생활이 그렇듯, 싸웠다가 화해했다를 반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상대방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깊은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으로 인해 일면식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과 만날 때면 항상 의뢰인에게 동석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를 거부하더라도 결국 싸움 끝에 참석하게 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배우자가 벌인 일은 사업이 아니라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그러한 행각을 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그러한 상황에 끌어들인 것을 특히 힘겨워했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소송 방향을 잡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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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빚 분할 없이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만 결정하여 조정 성립한 사례

이혼소송에서 빚 분할 없이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만 결정하여 조정 성립한 사례 결혼 생 결혼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 그 과정에서 소극재산, 즉 채무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된 채무, 예로 들면 아파트 전세/매매, 자동차,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은 부부의 공동 재산에 포함되어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을 위한 도박, 과도한 명품 사치 등으로 발생된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의 재산에 속합니다. 즉, 이혼 시 분할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쟁점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인해 단기간에 소송을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번 소송 사례는 법무법인 동감의 빠른 판단과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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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없이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1,300만원 받은 사례

이혼 없이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1,300만원 받은 사례 상간남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만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이 상간남에게 받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물질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받은 정신적고통을 위자료로 산정할 때 주요하게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혼'입니다. 외도한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가감되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경우 500~1,000만 원 내외, 이혼한 경우 1,500~3,000만 원정도 판결됩니다. 그 외에 세부적으로 총 결혼 기간, 외도한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금액이 확실하게 결정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무법인 동감의 실무 사례는 이혼 없이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했음에도 1,300만원을 지급받은 케이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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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무직인 비양육권자에게 높은 양육비를 받은 사례

이혼소송에서 무직인 비양육권자에게 높은 양육비를 받은 사례 이혼 시 비양육권자가 무직인 경우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까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와 모가 모두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하였던 소송 중에 무직인 비양육권자에게 높은 양육비로 조정 성립된 사례가 있어 관련하여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배우자와 연애 중 자녀가 생겨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짧은 연애 기간 동안 봐왔던 상대방의 모습은 그래도 자신과 아이에게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실제로 결혼한 이후 상대방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정보다는 사람들과의 만나는 것을 즐겼고 음주가무를 좋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아이를 낳고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술을 먹고 들어온 날은 자신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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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 지정받고 과거양육비까지 지급받은 사례

이혼소송에서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 지정받고 과거양육비까지 지급받은 사례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무조건 엄마를 지정해주던 것은 이제 과거일이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양육권 지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에 더 나은 부, 모가 누구인지 따져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최근 이혼소송에서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육권 다툼은 점점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아이들에게 자신이 더 나은 부모임을 증명하는 전쟁터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송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여 이혼소송만 2~3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했던 최근 사례 중에 아버지가 양육권에 지정되고, 과거양육비까지 지급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단계에 빠지면서부터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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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금액을 분할하여 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사기당한 금액을 분할하여 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1. 사건 개요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현재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3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주고 그 댓가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은 자신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면 그 돈을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나눠갖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는 아닐까 걱정하였으나 자신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총 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행히 1년여 동안 무리없이 투자한 금액의 반 이상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투자를 권유하였던 지인이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고보니 지인이 투자하였던 사업체는 사기였고, 지인 또한 금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에게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신도 피해자라며 지급을 미룰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에게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고자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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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배상 받은 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배상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도와 차도가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한 달여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병원비는 가해자와 그의 보험사 측에서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일이 지나도 통증은 여전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에게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일시적인 통증이라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교통사고와 그 후유증으로 인해 회사에 복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의뢰인은 보험사와 치료비 등의 문제가 합의되지 않자 법무법인 동감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의뢰인이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진행하였던 교통사고 관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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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람에게 상간녀 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동일한 사람에게 상간녀 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상간녀소송을 했는데, 배우자가 그 사람과 또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은 또 다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만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대화를 한 것이 아닌 연인과 같은 대화를 나누어야겠죠.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상간녀소송을 했던 사람과 또 다시 만남을 가져서 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저희 사무실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했던 분이셨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전에 소송을 진행했던 사람과의 외도로 말이죠. 의뢰인은 큰 배신감으로 인해 이혼과 상간녀소송 진행을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분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미성년자녀들로 인해 고심 끝에 이혼을 하지 않는 대신 상간녀에게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동일한 사람에게 상간녀 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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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자 및 양육비 변경한 사례

이혼 후 양육자 및 양육비 변경한 사례 이혼 후 비양육권자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서류와 실제 양육자를 일치하지 않으면 추후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호간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외의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자 변경에 부모 모두 동의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양육권과 더불어 자녀의 양육비, 면접교섭을 결정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안은 서류 상 양육자 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비 갈등이 발생하여 일어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당시 상대배우자가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상대배우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의뢰인이 미성년자녀를 돌보게 되면서 양육비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녀가 다수의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양육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자녀를 인도하면서 약속하였던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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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감액한 사례

상간녀소송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감액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연루되어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연인관계로 있던 사람이 미혼인 줄 알았으나, 가정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나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계를 끝내기에는 정이 깊게 든 뒤였던 지라 올바르지 못한 줄 알면서도 그 관계를 이어가다가 끝내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상대방 배우자의 요구사항대로 맞춰주고자 하였으나 위자료 금액이 생각보다 쎄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소장에 작성된 위자료 금액은 4,000만원으로, 통상적으로 소송에서 인용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법률적 조언을 해드렸고, 의뢰인은 해당 방법으로 소송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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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배우자에게 접근금지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례

가정폭력 배우자에게 접근금지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기간 내내 배우자로부터 간헐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경찰 신고 후 응급실에 내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지속하고자 배우자분을 용서하고 경찰 신고도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배우자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크고작은 폭언·폭행과 외도를 지속하셨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께서는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셔서 이혼소송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접근금지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 혹은 그의 가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주는 처분입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현재 가해자가 피해자 등을 위협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내역 외에도 별다른 가정폭력 증거가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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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 퇴직금에 연이자 20%를 더하여 지급받은 사례

못받은 임금, 퇴직금에 연이자 20%를 더하여 지급받은 사례 퇴직한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급받고는 합니다. 그러나 노동청의 권고에도 회사 측에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면 특정 금액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부동산 등에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두 분이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 B씨는 한 회사를 함께 다니다가 A씨가 먼저 퇴직하고, 2년 뒤 B씨가 퇴직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모두 퇴직금은 물론 수 개월간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사측에서 이를 무시하여서 계속 금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동감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 후 충분히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바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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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경심판청구 통해 양육비 0원에서 60만원으로 변경한 사례

양육비변경심판청구 통해 양육비 0원에서 60만원으로 변경한 사례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 지정 외에 타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다투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불리한 내용으로 협의하였다면 별도로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권리가 소멸되어 소 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조금 다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속 그 권리를 유지됩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도 일정 기간동안은 그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번 사례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0원으로 정하였으나 몇 년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배우자와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양육비를 포기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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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소송에서 금액 50% 이상 감액한 사례

과거양육비소송에서 금액 50% 이상 감액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없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배우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상대방 측에서는 갑작스럽게 그동안 받지 못한 아이들의 과거양육비와 미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 금액만 무려 1억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하셨고, 이혼전문변호사 2인과 상담 끝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작성하였던 양육비, 면접교섭 포기 각서와 과한 과거양육비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각서도 작성한 만큼, 그동안의 양육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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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 내용으로 이혼소장을 받아서 위자료 기각하고 위자료 받은 사례

거짓된 내용으로 이혼소장을 받아서 위자료 기각하고 위자료 받은 사례 거짓된 주장이 난무하는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떨까요? 순간적으로나마 긴장되고 당황하실 텐데요. 이러할 때에는 신속하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에 전면 대응하여야 합니다. 진실은 수용하되, 거짓된 내용은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쳐내야 하죠. 이번 사례는 위자료 총 8,000만 원과 재산 1억 2천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으나, 도리어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은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기간 내내 상대배우자의 폭언, 폭행을 당하였으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이를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배우자는 점차 폭행의 강도가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배우자는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한 남성과 연락한 내용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가 아님을 설명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았고, 수 일간 수 차례 심하게 폭행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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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원 받은 사례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원 받은 사례 과거 6,7년 전만 하더라도 상간자와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로 처벌받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우선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했고, 둘 사이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실상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으며, 증거를 확보하였더라도 이혼이 병행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간자를 앞에 두고도 가정을 위해 간통죄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가감되기는 하지만, 소송 제기를 위한 필수적 요소는 아닙니다. 이번 소송은 아이를 위하여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소송만 진행하였음에도 1,5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언젠가부터 가정과 자녀에게 소홀히하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이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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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하였으나 이혼소송 위자료 및 상간자 위자료 감액한 사례

외도하였으나 이혼소송 위자료 및 상간자 위자료 감액한 사례 일반적으로 외도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위자료는 대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판결되며, 그와 외도한 상간녀, 상간남도 비슷한 금액으로 판결이 납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면 위자료를 감액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동감의 소송 대응이 특히 빛을 발했던 사례로, 외도하여 소송을 당한 피고와 상간자 모두 위자료를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타인과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만난 자도 상간남소송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우선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소장에 작성된 내용의 진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거짓된 내용은 없는지,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의뢰인과 차근차근 살펴보며 소송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이혼소송 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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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더 유리하게 끝낸 이혼조정 사례

소송보다 더 유리하게 끝낸 이혼조정 사례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는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혼이혼이란 결혼기간이 20년이상인 부부가 하는 이혼을 뜻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무렵 이혼을 하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보니, 결혼생활이 힘들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여 인생을 찾겠다는 중년층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번 승소 사례는 바로 황혼이혼의 전형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부양하였습니다. 고전적인 고부갈등을 겪으면서도 자녀 둘을 성실하게 키우며, 집안살림을 하였고, 공부도 틈틈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집에는 신경을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녀가 어느정도 성장하자 배우자는 상의없이 회사 근처에 방을 임대하여 살았습니다. 의도치않게 별거하게 되었으나 배우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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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에 반소하여 위자료 기각 및 양육비 증액하여 이혼조정한 사례

이혼조정에 반소하여 위자료 기각 및 양육비 증액하여 이혼조정한 사례 최근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부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의 장점과 소송이혼의 장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한 내용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죠. 또한, 이혼조정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합의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협의이혼보다 더빠르게 이혼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최근 들어 저희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화해를 해도 잠시 뿐이었고, 둘 사이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배우자의 협의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본인과 협의하지 않은 내용이 담긴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게 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조정 내용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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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소송 - 일부 승소

계약 위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소송 - 일부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되는 건물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 옆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당시 건물 안에 주차되어 있던 의뢰인 소유의 차량들이 파손되거나 그을렸으며, 통신케이블 일부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화재경보기'였습니다. 화재경보기는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임에도, 이번 화재 때 단 한 대도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화재를 늦게 감지한 의뢰인들은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하자 있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한 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상대방 측인 업체는 해당 건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니고,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에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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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협의한 내용보다 재산분할, 위자료를 더욱 감액하여 이혼조정한 사례

부부가 협의한 내용보다 재산분할, 위자료를 더욱 감액하여 이혼조정한 사례 우리나라 법원은 협의이혼 시 부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지정 여부와 양육비, 면접교섭만 확인할 뿐입니다. 법원의 관여가 없다는 것은 부부 간 합의가 자유롭고,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가 말을 바꾸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금원 지급을 거부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장점이 합쳐져 있는 이혼조정을 택하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이혼조정은 재판 시작 전 부부의 합의를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이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며, 기재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적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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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여 재산분할금액 감액한 사례

항소하여 재산분할금액 감액한 사례 이혼소송은 대부분 조정으로 마무리되며, 판결을 받더라도 1심에서 끝나곤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게 되면 소송기간이 2~3년 이상 정도 소요되는데, 이마저도 1심보다 나은 판결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권 지정 관련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 상고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나온 재산분할 금액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여 금액을 감액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과 상대배우자는 몇 년간 자녀 없이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으나, 의뢰인의 책임으로 부부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력하였음에도 상대배우자는 싸우거나, 다툼이 발생할 때면 항상 과거의 일은 언급하였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상담을 몇 차례나 받아봤으나 잠시 뿐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은 원만하게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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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양육비 및 면접교섭 변경 사례

협의이혼 후 양육비 및 면접교섭 변경 사례 이혼에 합의가 이른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자녀 여부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외의 기타 문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알아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 양육권 협의서에 작성을 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작성하였던 양육비, 면접교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필히 가정법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분과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육권을 갖고,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기를 희망하셨고, 저희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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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금액 방어한 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액 방어한 사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증여·상속 재산, 결혼 전부터 형성해놓은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개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재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5:5로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증가 원인인 자의 기여도를 좀 더 인정하여 분할 비율을 다르게 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부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다투게 되는 주요한 문제가 되곤 합니다. 1. 사건 개요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결혼 전 형성해놓은 개인 재산이 상당하였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부모님께 재산을 일부 증여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뒤에도 이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투자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혼 시 발생하였습니다. 배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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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소송에서 유리한 금액으로 조정한 사례

상속유류분소송에서 유리한 금액으로 조정한 사례 상속유류분소송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상속인(자녀)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분할하여 주지 않고, 특정 상속인에게만 과도하게 증여 혹은 상속하였을 경우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은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 비율보다 과도하게 재산을 받은 타상속인에게 금원을 반환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유류분소송은 이미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증여된 다음 진행되는 소송이다 보니, 재산 내역에 대한 법적 공방이 특히 치열한 편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분들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 생전에 의뢰인분들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모두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들은 상속유류분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하셨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류분 몫을 정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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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아내가 재산분할로 60% 받은 사례

전업주부 아내가 재산분할로 60% 받은 사례 전업주부 아내는 이혼 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므로, 이혼 시 분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결혼기간,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조금씩 상이하곤 합니다.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가 70:30 내지는 80:20 정도로 더 많이 가져가곤 합니다. 결혼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자녀 양육과 집안가사일 등으로 간접적으로 재산 축적에 기여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로써 40:60이나 50:50까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일정의 재산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느나,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거의 흔치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서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배우자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사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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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강간 - 불송치 (혐의없음)

아청법 강간 - 불송치 (혐의없음) 의뢰인에게는 16살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인이었고, 상대방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성관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으레 연인들이 그렇듯 시간이 지난 후에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한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여기저기 알아보셨고, 저희 법무법인 동감과의 상담을 거친 뒤 함께 대처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총 2개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두 혐의 모두 의뢰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관계였고 폭행과 협박은 절대로 없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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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성공 사례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외에도 주소가 필요합니다. 원고(본인)가 작성한 소장을 피고(배우자)에게 발송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가출하여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 방법 중 하나로, 주거지가 불분명한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서류를 법원 게시판 혹은 신문에 일정 기간 게시하여 당사자가 송달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의뢰인도 몇 년 전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가 유흥에 빠져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을 거부하고 4년 전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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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이혼조정 사례

공무원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이혼조정 사례 1. 사건 개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다면 이혼 시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이혼 당시 정산받지는 못합니다. 공무원배우자가 퇴직하거나, 혹은 정년 퇴임을 하고 난 뒤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도 공무원연금분할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가지고 계신 증거로 이혼이나 위자료 주장에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자녀 양육권도 무리없이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때 연금 지급을 거부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매우 크셨습니다. 2. 해결 방안 저희 법무법인의 한준엽, 박진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협의점이 있는 것을 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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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로만 끝난 이혼소송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로만 끝난 이혼소송 상대에게 받은 소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1. 사건개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규정해놓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출 등) 3,4. 배우자/부모님/자녀의 부당한 대우(가정폭력, 고부갈등·장서갈등) 5. 배우자 생사 3년 이상 불분명 6. 그 외 결혼생활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1~5번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6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6번의 사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성격차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싸움이 잦아지며 사이가 멀어지다가, 끝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2. 해결 방안 상대방의 이혼소장에는 부부사이가 다소 과장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며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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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종교활동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판결문1 판결문2 1. 사건 개요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배우자의 종교 활동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0므408 판결) 그러나 상대방이 종교 활동에 심취하여 가정에 소홀히 하여 부부 생활에 갈등을 초래한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도 상대배우자의 심각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오다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뒤 종교 활동을 시작한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신앙 생활이 과도해지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차 가정을 등한시하며 가사일에 소홀하였고, 종교에 거액의 금액을 수 차례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과한 종교 활동 문제를 대화로 풀고자 하였으나 상대가 이를 거부하면서 더욱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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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포함하여 재산분할받은 사례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포함하여 재산분할받은 사례 상대방에게 받은 이혼소장 법원의 조정조서 1. 사건 개요 결혼생활 20년 이상의 부부가 하는 이혼, 황혼이혼. 우리나라 이혼 1위가 바로 ‘황혼이혼’입니다. 이번 사건도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오던 중 배우자로부터 ‘황혼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몇 달 전 집에 있던 귀중품을 모두 가지고 가출하였으며, 가출한 이후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참고 산 만큼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소장의 내용 다수가 허위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재산분할 없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었으며, 이혼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답변서 제출보다는 반소(맞소송)가 더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소를 통해 이혼 원인을 바로잡고, 상대배우자가 청구하지 않았던 재산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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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아청법 위반 고소 대리

감금, 아청법 위반 고소 대리 (전)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고소장 합의서 1. 사건개요 미성년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이 끝나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가해자의 권유로 함께 차에 동승하여 이동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하여 내리려는 의뢰인을 제지하며 강제로 추행하였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약 20여 분간 차에 감금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부모님은 미성년자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저희 법인에 사건 고소 대리 등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변호사와 한준엽 변호사는 해당 사건 고소를 대리하면서 의뢰인이 현재 받고 있는 심적 피해 사실에 집중하여 여러 차례 관련 자료 및 변호사 의견서를 여러 차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합의 처음에는 의뢰인의 의견으로 몇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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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억압한 뒤 간음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인들은 먼저 피해자를 만나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말씀드리며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부단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추가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반성적인 태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변호인들의 양형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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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 집행유예

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 대표로 매입 혹은 리스하기로 계약한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회사 소유의 기계 4대를 담보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계를 모두 매각해 피해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이미 징역 1년 2월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일부 진행되어 추가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함과, 그로 인한 감형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항소심을 맡겼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사건 내용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횡령한 재산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점과 원심에서 다른 피고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으로 양형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들은 합의를 보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였고, 권리행사방해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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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중감금,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강제추행, 중감금,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려고 하자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강제 추행하였다. 또한, 중식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가방을 내리찍는 등의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인들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들은 범행의 죄질이 나빠 양형에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노력 끝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해주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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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이 직장 부하직원 2명을 장기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습니다. 공감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피해자들보다 상급자이고,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합의 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또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가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참작해주어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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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 승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승소 1.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들의 친모와 재혼한 새아버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 1과 2에 각각 결혼자금으로 약 1억 3천만 원, 사업자금으로 3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기자 자신이 준 금액이 대여금이니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들은 곧바로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준 금액이 사업자용 계좌에서 송금했으니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라고 인정했던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등을 첨부하여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판결 법원에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주었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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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 일부 승소

부당이득금 - 일부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서로 춘란을 교환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다. 당시 피고는 자신의 춘란 중 값이 비싼 대홍보라고 속여서 총 11촉을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 중 5촉을 대홍보로 판매하였으나 유전자검사결과 대홍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반품처리를 하게 되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해결방안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형사고소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지만, 동감 변호사들은 검찰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민사사건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변호사들이 주장한 대로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보았다는 것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미 보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승소해주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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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한 주점의 피해자와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해결 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즉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습니다. 동감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 합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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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주점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 주점에 찾으러 갔고, 휴대전화를 건네준 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 및 욕설을 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만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업무방해와 공무 집행을 방해 혐의가 양형에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및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 법원에서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여러 정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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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 집행유예

폭처법(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의뢰인이 같은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당시 범죄단체에 몸담고 있었고,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양형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끝내 합의 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양형에 유리한 내용의 의견서와 합의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 법원에서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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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 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의 얼굴을 유리 접시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기록이 있는 상태라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적인 태도와 더불어 변호사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참작해주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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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을 회식자리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 바로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며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동감 변호인들의 주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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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기소 송치

강간 - 불기소 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 씨를 소개받아 이른바 '썸'을 타고 있었고, 그러던 중 의뢰인과 A 씨는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를 한 뒤 A 씨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강간죄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강간죄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강간 혐의로 볼 수 없는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용,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관할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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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폭행 사건 - 집행유예

주거 침입·폭행 사건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귀가 중이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을 막는 등 여성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곧장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했다는 점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알렸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하루빨리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의 변론내용과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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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등-집행유예 선고

아청법 위반등-집행유예 선고 ※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성폭법 및 아청법 위반 -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근무자로서 12세 15세 되는 여학생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아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행하였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잘못된 일을 저지렀다는 점에 대해 후회, 반성하였습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1.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함 다행인 점은 의뢰인이 재빨리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경찰로부터 연락받기 전에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고, 변호사들은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수 및 조사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2. 집행 유예형 선고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경찰,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범죄사실이 확대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아동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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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집행유예

준강제추행-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술에만 취하면 여성을 만지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맥주 3병을 먹고 취해있었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술 취한 여성의 가슴을 만진 채 도망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10월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이후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고,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및 결과 의뢰인이 구속 된 이후 직장에 병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미 2차례나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징역이 확정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용서와 함께, 탄원서,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1심 보다 낮은 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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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다른 학교 여학생과 3주 동안 교제하였습니다. 사귀는 과정에서 함께 노래방과 모텔을 갔고 성관계와 키스 등 상호 동의하에 신체접촉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격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했고, 상대방은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자, 곧바로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일요일이었음에도 당직 변호사의 근무로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노래방 녹음 파일,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가장 형량이 무거운 강간치상은 무혐의 의견으로, 강제추행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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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 무죄

카메라등 이용촬영- 무죄 1. 사건 개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2. 해결전략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1심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적용 법례 성범죄 사건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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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00건,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집행유예

약 1600건,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선 환불 처리가 되고, 반품한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총 1,641회에 걸쳐 약 9천만 원어치를 허위 반품 처리하여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점, 구매한 내역이 고가의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 위주며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던 점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하게 편취금액 전부를 공탁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배너를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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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회사에 대해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례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회사에 대해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현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조건부로 지원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사한 지 1년 4개월 후 의뢰인은 퇴사하였고, 당 회사에서는 2년간 근무하기로 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 조건에 대해 약속어음도 발행한 것인데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하였다며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해결방법 1심에서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지원금을 반환할 이유가 확실하게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간 근무하는 조건이 아닌 전 회사에서 했던 계약 건들의 유지수수료에 대한 비용으로 지원금 1,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금융설계사 코드가 등록되지 않아 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고 코드가 나오면 바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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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유포(정통망법 위반) - 선고유예

음란물을 유포(정통망법 위반) - 선고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이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총 3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확대한 사진 등 음란사진을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3차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이 직접 불법 촬영한 사진이 아닌, 타 사이트에서 퍼온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점과 반성문 가족 및 친구들의 탄원서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첨부하며 선처를 구하는 데 힘썼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들과 주장들을 받아들였고, 벌금 300만 원에 대해 선고유예하였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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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집단 폭행 및 공갈 사건에서 소년원(학교) 송치를 면한 사례

청소년 집단 폭행 및 공갈 사건에서 소년원(학교) 송치를 면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 외 3명의 청소년들이 동창생 한명을 집단으로 위협 및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공갈로 소액을 갈취한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이 공동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갈로 인해 소액을 갈취한 혐의로 소년원(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SNS상에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를 욕설하는 글과 사진을 게재한 것이 이 사건의 화근이 되었다는 점과 이후 피해자의 모친으로 부터 의뢰인이 얼굴을 맞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그동안의 행실을 보여주는 임명장 및 표창장 그리고 부모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들과 주장들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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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위반 사기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특경법 위반 사기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6억 원의 돈을 투자 받아 사업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었고, 의뢰인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2. 해결 방법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였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홍콩에서 보낸 자료와 계좌이체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공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으로 갔을 때 빠져나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결과 담당검사는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시사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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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의 대여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1억 원의 대여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한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자계산 방법과 대여 방식이 매우 복잡했는데, 금액을 합산해보니 총 1억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동안 이 돈을 받지 못하였고, 소멸시효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해결 방법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차용증, 이자 약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용금을 산출하였습니다. 차용금을 잘못 산정하면 재판 진행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득보다 실이 더 크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 주었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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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 역무원을 폭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기차역 역무원을 폭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역무원과 실랑이가 있었고, 역무원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폭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의율하게 됩니다. 2. 해결 방법 의뢰인은 음주관련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양형요소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무원과 실랑이 하는 과정을 살펴보니 역무원의 실수가 원인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역무원의 실수로 인해 다툼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만취상태라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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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파탄낸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5천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사실혼 관계를 파탄낸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5천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그 관계가 파타났을 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해결 방법 법원에서 사실혼관계를 인정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사실혼 관계로 보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였으며, 상간녀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녀손해배상소송에서 3천만원 이상 나온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무려 5천만원 배상에 성공해서 변호사들도 의뢰인도 모두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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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1년전 동일한 방법으로 여성을 강제추행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범하였고,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중감금, 손괴 등 여러가지 범죄가 같이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을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해결 방법 의뢰인에게는 3개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중감금죄까지 범하였기 때문에 악의적인 범죄로 비추어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 전문변호사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의 경위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상황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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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에서 4천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상간녀 소송에서 4천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며,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2. 해결 방법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입니다.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증거확보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 노하우를 의뢰인에게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변호사들과 의뢰인 사이에 단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3. 결과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이 매우 악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통상적인 금액보다 많은 4천만 원이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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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온 사례

이혼 소송에서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고, 서로 이혼에 관한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를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 결정에서도 상대방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유권한인 면접, 교섭권을 방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부적당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사전처분 결정에서는 친권자, 양육권자가 상대방으로 결정되었으나 1심 판결에서는 의뢰인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측 모두 이혼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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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 형사사건을 저질렀고, 절도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인 절도를 저질러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관할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다 보니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끈질긴 설득으로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 합의가 된 점 등을 강력히 변론하여 벌금 200만 원의 경미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으나, 다시 범죄에 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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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와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례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와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례 1.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감에 40대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동안 2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는데, 오히려 여자 쪽에서 강요와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해결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 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역순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여자친구 사이에 대화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모두 살펴 유리한 자료를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유하였고, 의뢰인과 상의 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고, 이를 반박하기 위한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검찰청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여 회사까지 그만둘지를 고민하셨지만, 저희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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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자 자고 있던 의뢰인을 깨웠으나, 술에 너무 취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의뢰인을 두고 떠나버렸고, 2-3시간 후 깨어난 의뢰인이 차가 아파트 정문 앞에 있어 30m정도 이동하였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지나가던 경찰이 의뢰인을 적발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2. 해결방안 법원의 최근 동향은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실형(구속)을 선고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볼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현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꾸려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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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를 약 50억원치를 발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허위세금계산서를 약 50억원치를 발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금액이 50억을 초과하였습니다. 조세 사건의 경우 일선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담당 세무서는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방안 조세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세 전문가인 세무서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기관의 생리를 잘 알 수 있는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의 경우 많은 금액으로 발행한 것과 적은 금액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 거래가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실질거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 위해 각종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였고, 검찰에서 기소할 당시에는 처음 조사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또한 며칠 동안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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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준강간, 공연음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주거침입준강간, 공연음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화장실 여성용 칸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였고, 강간이 실패하자 바지를 벗은 채 도로를 활보하던 중 초등학생인 여자아이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가려 한 사건이며, 긴급체포로 인하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은 백방으로 피해자들을 수소문하여 그 중 한 명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부모, 가족, 친구, 지인들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어떤 범죄이력도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인들의 주장들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출소하여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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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아동학대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의뢰인과 사춘기 자녀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다소 과하게 훈육하였습니다. 이에 자녀는 엄마를 경찰에 아동학대죄로 신고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던 사건입니다. 2. 해결방안 이와 같은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는 가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수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 중 유리한 점과 자녀의 진술 중 허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가까스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사춘기 자녀가 우발적으로 엄마를 고소한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현재 모자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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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를 출생한 사건에서 이혼에 성공한 사례

혼외자를 출생한 사건에서 이혼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이 1년이 갓 넘은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가 상대방의 자녀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였고,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이 출산한 자녀가 상대방의 자녀가 아닌 점은 인정하나, 혼인 기간 이전에 임신하였고, 의뢰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양쪽 모두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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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1,300만 원을 인용받은 사례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1,300만 원을 인용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여성 의뢰인 분이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이 틀림 없었으며, 소송 진행에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2. 해결 전력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와 이혼을 할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하나, 의뢰인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상간녀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할 것과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상대방이 기한에 맞게 돈을 지급하여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 없었던 사건입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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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3,9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이 3,9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경찰 공무원 2분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이 금연구역에 담배를 피우자, 의뢰인들이 다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계도하는 과정 중 상대방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달겨들었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오랜기간 고초를 겪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소송과 함께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을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해결 법무법인 동감은 경찰 공무원 중 1명은 퇴직을 1년 정도 남긴 고령의 공무원이라는 점과, 법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문서송부 촉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현장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목격자가 상대방 친구인 점을 들어 증언의 신빙성을 담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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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제기 전 가압류를 인용받은 사례

상간남 소송 제기 전 가압류를 인용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해결방안 저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궁금해하신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되기 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소송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했고, 그 사이 상대방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결론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정신과 진단서)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개연성 등을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위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은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이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추후 제기한 소송에서 5,000만 원을 인정 받았고, 이를 전부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4. 총평 상간남, 상간녀 소송,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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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120세대 노유복지 시설에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도급업체에서 이런 저런 사정을 들며 약 5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은 소송 4개월 전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증거수집부터 의뢰인에게 조언을 드렸고, 그 결과 도급업체의 대표자, 공사 담당자가 공사에 하자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내용, 공사 기간 안에 완공되었다는 내용의 대화를 녹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은 11차례의 변론기일마다 준비서면, 증거서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마침내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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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자료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자료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법인을 이용하여, 실제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금액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세무서 및 검찰 조사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여, 증거가 부족한 부분, 거래가 있는 부분을 전부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입건당시 위반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감축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이 처음 방문할 당시의 걱정과 달리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어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이나, 초기 대응을 신속해야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적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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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 1. 사건 개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양수했고, 양도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양도인이 1km 떨어진 곳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는 등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 방안 경업금지의무 및 위반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만으로는 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경업 자체를 부인하며, 위약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밀리에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고, 아울러 직원들을 상대로 대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공감은 교육청의 사실조회 회신과 관련 증거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4천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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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패소한 사례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패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감이 자문하고 있는 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에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 당한 사건입니다. 청구이의 사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무변론 승소 판결이나,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해결 방안 가. 청구이의의 소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공사 대금 청구 사건은 공사의 진행,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완공 시기 등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이 복잡합니다.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실제 건축물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상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청구이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상대방은 원도급 업체로 하청업체인 의뢰인에 대해 공사대금을 보증하는 취지의 보증계약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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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발에 화상을 입어 추상이 남은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근로자가 발에 화상을 입어 추상이 남은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폐기물 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이었고,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밸브를 여는 과정에서 물이 넘쳐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입은 피해에 비해 보험금이 적다고 생각하셔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해결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의뢰인의 발과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동통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고가 근무중에 발생한 점,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밸브를 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수발신 기록까지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일실손해, 위자료 명목으로 32,782,982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추상의 경우 옷으로 가릴 수 있는 부위인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발과 발목에 추상을 입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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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 사례

이혼 성공 사례 1. 사건개요 배우자와 별거 상태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할 당시 이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으며, 터무니 없는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전략 혼인기간 중 의뢰인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으며,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여러 정황의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한 결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하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 되었으나,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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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70대 초반의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인에게 약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대여금 사기에 해당될 수 있으나, 형사 고소를 하기에는 다소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진행한 다음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 사건의 문제는, 대여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와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도 저희 요청에 따라 통화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 위와 같은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금액인 30,230,136원을 모두 인용하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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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배우자와 이혼한 사건

베트남 배우자와 이혼한 사건 1. 사건개요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의뢰인도 베트남 여성분과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혼한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의뢰인을 방치해놓고 있음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해 이혼상담을 하셨고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준엽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였고, 재판 기일 전 베트남 국적 외국인에 대한 사실조회, 출입국기록 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이 한국에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소송 접수 후 3달 만에 사건이 종결되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빠른 소송 결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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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온 사례

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온 사례 사건 총평 이혼 소송에서 남성 의뢰인들은 처음부터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의뢰인 중 일부는 아이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며,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오랜 노하우를 이용하여 남성 의뢰인이 친권,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이 양육에 관해 남다른 의지를 보여주셨고, 저희 변호사들도 그 기대에 응했던 사건입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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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받은 사례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25년이 넘은 사이입니다. 배우자는 친구의 소개로 유부녀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해결전략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협의이혼 절차 전반에 관하여 조언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하여 증거수집 방법에 관하여 폭넓게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증거 수집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으며,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충격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등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우울증이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심기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고,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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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00만 원을 받은 사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00만 원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30년이 넘은 사이입니다. 배우자는 중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으며, 의뢰인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해결전략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하여 증거수집 방법에 관하여 폭넓게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증거 수집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으며,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확정되었고, 배우자와 극적으로 화해하여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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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온 사례

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온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후 이혼 소송을 당했다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보지 못한다는 점에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온 상황이었고,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저희 변호사들도 의뢰인에게 마음이 많이 쓰였고, 의뢰인의 가정환경을 아이가 양육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아이 방을 수시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였고, 근무시간도 아이의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3. 결과 약 1년 간의 소송 끝에 이혼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1,50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리고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이 좋은 아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권,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부여하였습니다. 4. 총평 이혼 사건인 100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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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카트리지를 밀반입한 사건- 집행유예선고

대마카트리지를 밀반입한 사건- 집행유예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대마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대마를 흡연하였고,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화물에서 대마 카트리지가 적발되었고, 인천공항 마약수사대로 인계되었던 사건입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1. 의뢰인이 직접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2. 검찰 조사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검찰에서 보고 있는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태를 막아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하여 대마 카트리지를 몇 차례 흡입하였는지, 다른 마약을 한 적이 있는지 등 의뢰인의 과거 행적을 분석하였습니다. 3. 마약중독 치료 검찰 조사와 재판결과를 떠나서 의뢰인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시급하였고, 마약중독을 치료하는 기관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의뢰인이 호기심에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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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폭행, 상해한 사건-집행유예 선고

미성년자를 폭행, 상해한 사건-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부터 태권도 도장의 사범으로 일해왔습니다. 아이들을 훈육하던 중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게 되어 학부형들이 의뢰인을 상해 및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최근 아동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학부형들이 가해자인 의뢰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근무하던 태권도장을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학부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 의뢰인이 제안한 합의금, 사과 편지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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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공간 개설 등-보석성공사례

도박 공간 개설 등-보석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하는 수익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며, 자금 인출 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의뢰인을 포함한 도박장 운영주체를 예의주시 하였고, 은행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1.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건을 위임하였고, 확인 결과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가담 범위가 미비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검찰 조사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하였고, 가담범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검찰 조사시 자신의 가담범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보석 신청 검사는 의뢰인을 도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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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집행유예 선고

사기죄,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집행유예 선고 ※ 사기죄로 고소한 금액이 8,5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직원에게 매입한 차량에 대출을 받아주면, 신속히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판매업이 부진하자, 대출금액을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고, 결국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해결 전략 및 결과 1.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금액을 축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고소장을 열람하였고, 고소금액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목이 많아 정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의뢰인의 통장 내역과 매출전표 등을 대조하면서 금액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집행 유예형 선고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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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승소사례의 시간이 역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신 승소사례를 보시길 원하신다면, 밑 게시물부터 역순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게시글 다음부터는, 최신 순서대로 작성될 예정입니다. 이용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최신글↓↓↓↓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 - 명예훼손, 협박죄 승소사례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 - 명예훼손, 협박죄 승소사례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과 아파트 관리인의 갈... blog.naver.com -법무법인 동감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28, (학익동 명인빌딩) 604,605호 전화 032.873.2700 카톡 @donggam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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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동 묻지마 발길질과 굴삭기 보복주차,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출처 JTBC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길을 걷던 남성이 근처에 정차해있던 제네시스 차량에 묻지마 발길질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cctv 동영상을 보면 차주가 차를 잠시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모습을 본 A 씨가 갑자기 차량으로 돌진해 운전석 측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고등학생인 딸이 혼자 남겨져있었습니다. 딸은 겁에 질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차를 발로 찼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로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30대 남성 A 씨는 피해 가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30대 남성 A 씨의 묻지마 발길질,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가 알려드립니다. 오류동 묻지마 발길질 사건 오류동 묻지마 발길질사건의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는 '재물손괴죄'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망가트리거나 감추는 방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로 정의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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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뜻, 상간녀소송 기간과 금액

요즘 들어 예전보다 더 열심히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블로그 잘 봤다는 그 한마디가 바쁘더라도 더 열심히 글을 쓰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상간녀 뜻, 상간녀소송 기간과 금액에 대해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간녀 뜻과 의미 불륜녀, 내연녀 등의 단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상간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간통죄의 '간통'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문장에서 드러난 상간과 간통의 차이점은 바로 성관계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상간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 해도 상간녀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부의 세계에서 상간녀 역할로 많은 사랑을 받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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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 통매음 헌터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동감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단연 통매음 사건입니다. 그중에서도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상에서 고소를 당하는 일명 '롤 통매음 고소'가 거의 80%을 차지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롤 통매음 후기를 보면 보통은 벌금을 내고 넘어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만,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아직 10대 학생이신 분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러 오십니다. 벌금 몇백만 원 내면 되는데, 왜 굳이 변호사 선임하나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유사강간의 범죄자와 그 미수범 2.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3.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자 (통매음) 4.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자 (카촬죄) 5.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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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거짓이 나와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의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의 강력한 증거라고 하면, 살인이나 폭행·상해 등의 경우 DNA, CCTV, 목격자 및 증인, 범행 도구가 있겠지만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DNA도 남지 않고, 보통 단둘이 있을 때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으면, 반대로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도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일관적으로 부인을 하면 거짓말탐지기로 조사를 해보자고 권유합니다. 그럼 일관된 부인과 함께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이 나오면, 그때는 믿어줄까요? 형사사건에서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증거능력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을 보면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 그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정한 생리적 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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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과 대물사고 손해배상

2022년 5월 18일 오전 8시에 아역배우 출신 김새론 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에 있는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원에서 채혈로도 음주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김새론 씨가 들이받은 구조물 중 변압기가 포함되어 있어 사고 지점 일대의 인근 상가들이 잠시 동안 전기 공급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파손된 변압기와 가로수, 도로 등의 수리비는 당연한 얘기고, 만약 들이받은 변압기로 인해 편의점 등의 냉장고가 작동이 안 되어 상품이 모두 상해 폐기했다면, 대물사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피해가 차량뿐만이 아니라면 - 한국란 사건 광주지법 2015가단513805 원고는 자동차로 고가의 난을 운반하던 중 전방의 사고로 급정차하였고, 이를 뒤따라오던 운전자 A 씨는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후방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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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각서, 법정에서 인정되나

친권포기각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상대의 권리를 박탈해 주세요 이혼 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당사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대부분 재산분할보다는 친·양육권을 더 신경 쓰십니다. 오늘은 친권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친권을 포기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권리의 내용은 양육에 관한 사항과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는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등이 있고 재산에 관한 사항은 재산관리권, 대리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민법 제2관 양육에 관한 사항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권리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권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 징계권 2021년 1월 26일 삭제 재산에 관한 사항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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