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변호사 칼럼] 보험빵 걸리면 형량은? 그들이 변호사 선임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저 공교롭게 몇 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보험사기로 의심받는 게 황당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시겠지요.

'나는 정말 사기가 아니었으니, 출석해서 해명하지 뭐' 하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경찰 조사를 받아보면 예상치 못한 강한 압박과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험빵 경찰조사, 출석하면 어떻게 조사받길래?

경찰은 대부분 피의자가 동승자들과 모의하여,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이상하고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교통사고가 고의성을 갖고 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며,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까지 전부 의심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어도, 블랙박스를 보니 충분히 피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