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조건만남 강요 무죄 사건, 검사의 항소 - 기각 (무죄 유지)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조건만남 사기에 연루된 여성이, 사건 적발 이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남자 선배인)피고인들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만남 사기 공모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지목한 날 우연히 선배의 부탁으로 차량 운전을 도왔을 뿐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협박이나 조건만남 강요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 중에도 의뢰인과 평범한 일상 대화를 이어왔으며, 심지어 필요할 때 의뢰인에게 개인적 부탁을 하는 등 위협이나 강요를 당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항소까지 제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