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역고소 걱정 없이, 제대로 된 고소장 작성하는 법

무고죄 역고소 걱정 없이, 제대로 된 고소장 작성하는 법. 수사 개시를 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장을 통해 사건의 개요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종이 한 장이 향후 수사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잘못 작성하면 무고죄 역고소에 대한 위험 또한 있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시 사실을 부풀려 쓰거나 감정적으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진실에 기반하여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하여 객관적인 증거 없이 감정과 진술만 담긴 고소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작성 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허위로 고소하거나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예민하게 접근하기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고 혐의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소가 기각된다고 해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