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건 건수가 연평균 5,6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5,600이 넘는다는 말은 하루 22명 이상의 피의자가 수사대상에 오른다는 말과 같죠.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나름 흔한 범죄이지만 이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형량은 가볍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 선고를 받기 전 긴급 구속까지 되는 중범죄죠.

때문에 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마냥 가볍게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오늘은 카촬죄 합의금, 형량, 경찰조사 등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카촬죄는 무조건 디지털포렌식이 들어간다.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참관하는 게 좋다.

카촬죄 형량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재범이거나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촬영일 경우,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엔 더 높은 처분을 받습니다. 실제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