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교통사고 (교특법 치상) - 벌금 300만원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퇴근길에 자차로 귀가하던 중,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보행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천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을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법무법인 동감은 사고 이후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꾸준히 확인하고,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 성실한 수사 협조 의뢰인이 사고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에 나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