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A씨가 취한 상태에서 차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술타기를 통해 처벌을 피하려고 한 일이 있었죠. 차라리 저지른 벌에 대해 겸허히 벌을 받았으면 잘 풀렸을 텐데요, 매니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가수 A씨의 행동에 괘씸죄가 추가되어 결국 방송에서 퇴출, 그리고 법정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명인이 직접 음주운전 술타기를 하고, 이 행위로 인해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자, 마치 유행처럼 너도나도 주취운전 적발 후 술타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쓰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결국 '술타기 금지법'이 재정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5년 06월 04일인데요, 오늘은 이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술타기란 무엇인가 음주운전 술타기는 사고 직후 또는 단속 직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