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 및 성착취목적대화) - 집행유예 승소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 및 성착취목적대화) -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조건 만남’ 게시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만남을 약속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전과가 2번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단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한것일 뿐 상대방에게 성을 착취할 목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게시글에 18이라고 써놨으나 그 뜻을 암시하는 게 나이인 줄 몰랐던 점, 수사 과정에서 대화 내역을 스스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 관련 전과가 2개, 이번이 3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