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변호사 칼럼] 성매매 경찰조사, 이렇게 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매수 관련 유튜브를 많이 업로드해서 그런지, 저희 법무법인에 "성매매 경찰조사 소환"에 대한 문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접 처리한 사건 중 성매매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바탕으로, 성매매 경찰조사 시 어떻게 대응해야 성매매 무죄 혹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경찰 전화, 절대 함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여성청소년과 수사관이라며 전화가 걸려와 "몇 달 전 또는 몇 년 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때부터 이미 여러분의 진술은 수사 시작점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매우 무심한 듯, 혹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여러분의 자백을 유도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로라도 절대 확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며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첫 통화에서 "네,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