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강제추행 고소당한 병원 의사 - 검찰 불기소(증거불충분)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작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며, 환자에게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피의자입니다.
고소인(환자)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병원 원장이 진료 중 의료 행위와 상관 없는 신체 접촉을 여러 번 했고, 고소인은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원장이 이를 개의치 않고 계속하여 접촉을 시도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피해를 당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적혀있었고, 피해자 신문 당시에도 이 날짜들이 확실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의뢰인을 검찰로 송치했고, 결국 의뢰인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진료 일정과 병원 내부 CCTV 기록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