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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퇴사 후 재물손괴, 업무방해 - 불송치 승소사례

※보험사 퇴사 후 재물손괴, 업무방해 - 불송치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보험사의 영업직원이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며 본인이 관리하던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컴퓨터를 포맷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관리했던 업무자료들은 파기해도 되는 줄 알았던 의뢰인은, 퇴사한 이후 사측의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삭제한 파일은 회사의 기밀 문서가 아니고, 회사에서 퇴사시 모든 파일을 두고 가라는 별도의 지시도 없었으며, 해당 파일들이 없어짐으로 인해 회사가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큰 장애가 초래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실, 사측에서 잃어버린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의뢰인이 가져간 적이 없고, 사측에서 의뢰인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1차례의 피의자 조사, 그리고 2차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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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엽 변호사 칼럼] 가해자 미성년자 성범죄, 무조건 소년원 가는 건 아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성범죄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미성년자, 어떤 범죄에 주로 휘말리나? 과거에 성범죄 가해자라고 하면 대부분 성인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가해자의 연령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범행 자체도 대범해졌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게 성착취물 영상이나, 일반인이 등장하는 성행위 영상(음란물) 등을 다운받거나 반포하는 행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을 촬영, 교환, 반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해자 미성년자 성범죄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의 의뢰인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변호인까지 선임할 만큼 큰 성범죄는 강간(혹은 준강간)과 성관계영상 몰카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그런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도 위 사건들로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정말 처벌을 받지 않나? 촉법소년의 경우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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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양육권, 부모의 성별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빠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부부가 서로 갈등 상황에 있으면서도, 자녀를 위해 이혼을 하지 않고 꾸역꾸역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그런지, 부부가 서로 헤어지면서도 자녀와의 만남을 자주 가지고, 또 상대방과 아이의 만남을 잘 주선하기도 합니다. 아빠 양육권, 부모의 성별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배우자는 이혼 후에 상대방이 자녀를 볼 수도 없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보장된 면접교섭권을 무시하고 상대방과 자녀의 만남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혼을 하기도 전에 자녀를 먼저 집에서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사례가 딱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분이셨는데, 상대방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한 후 모텔을 전전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걱정에 일에도 집중을 못 하시고, 큰 심적 어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이혼 전부터 자녀를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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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엽 변호사 칼럼] 대법원의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 이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성범죄에서 유죄판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몇 년 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성범죄 사건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범죄의 형량이 굉장히 높아졌고, 둘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형량이 세지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증명력이 덩달아 높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성범죄는 이와 반대로 갔습니다. 형량은 점점 세지는데, 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그 상황은 확실히 정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여러 가지 형사법의 원칙에 대해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일단 아예 유죄라고 생각하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윽박지르거나, 또 한편으로는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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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피고, 억울할 땐?

상간남소송의 피고라고 하면 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억울하게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은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데, 상대방의 오해로 상간남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에서 수행한 실제 사례를 통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려 손해배상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실제 수행사례 요즘에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낯선 사람과 쉽게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소개자가 있는 소개팅과 달리 각자의 취향에 맞는 사람을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플은 거짓말을 하기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도 상대방과 어플에서 알게 된 사이셨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모바일 채팅 어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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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죄, 시행사 투자유치로 6억원을 편취 - 불기소(혐의없음) 승소사례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사기죄 고소를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일입니다. 진술에 빈틈이 살짝이라도 생길 시, 사기 사건이 금방 대여금 사건으로 넘어가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경법 사기죄, 시행사 투자유치로 6억원을 편취 - 불기소(혐의없음)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행사를 운영하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해당 사업체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통장 또한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해 일체 간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며 해당 사업체에 투자를 했던 한 투자자가 의뢰인과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상피의자 A씨에게 '특경법 사기죄(피해금액 5억 이상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투자금을 의뢰인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았기에 함께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상대방은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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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은 접근금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맞고 살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이혼을 하고 싶어요.”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사유가 있고, 부부 사이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고심하는 경우라면 꼭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혼이 시급한 상태이며, 사실상 이혼 과정에서나 심지어 이혼 이후까지도 폭행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격 차이나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혼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의뢰인 분들은 인생의 중대사 앞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되는 상대방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더더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더는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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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음주측정 경찰관 폭행) - 원심파기, 집행유예 승소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음주측정 경찰관 폭행) - 원심파기,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발견한 후,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도주를 하였습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를 추격하던 경찰관 1명이 의뢰인의 차량에 약 5m가량 끌려간 후 떨어졌고, 해당 경찰관은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긴급 체포되었고, 영장이 발부되어 실질심사를 받은 후 끝내 구속되셨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건 수임 후 공판기록을 모두 살펴본 법무법인 동감은 항소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1심 기록을 보니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이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차선책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참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선고 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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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빌려준 돈 120% 돌려받는 방법

본격적인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기 전, 사무실에 내방해주셔서 첫 상담을 하는 의뢰인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준강간 등 성범죄, 사기, 폭행 등등 다양한 사건을 들여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전혀 몰랐던 관계인 경우보다 친밀한 친구나 연인, 친인척 등의 가까운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권/채무 관계도 그렇습니다. 전혀 남남인 경우보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서 서로를 믿고 거래하였다가 이후 연락이 끊겨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보다도 가까이 지낸 사람에게 배신감이 들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며, 이러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으로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내담자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픈 마음은 잠시 미뤄두시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온전히 받게 되면 아픈 마음은 자연스레 치유될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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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강간 무고죄 고소대리 - 상대방 징역 8개월 선고 승소사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했었던 강간죄, 그리고 그에 맞대응한 강간무고죄가 이번 무고죄 고소대리를 끝으로 완전히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이전 사건들의 순서대로 링크를 올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대방이 고소한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모두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 성공 소개팅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했지만 불기소 받은 승소사례 변호사의 입장이던, 수사기관의 입장이던, 강간 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blog.naver.com 2.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 민사소송) 제기 - 3천만원 전부 승소 공무원 강간무고죄 민사소송(손해배상) - 3천만원 전부 인용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이전에 진행했었던 보복 강간 고소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 blog.naver.com 3. 꽃뱀 강간 무고죄 고소대리 - 상대방 징역 8개월 선고 승소사례 P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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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운영자, 알선자, 피해자들의 각 성매매 처벌 수위

지난번에는 법무법인 동감에서 실제 담당한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사건"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보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전 등을 받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 우리 법은 금전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매매 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성매매 집결지가 정리되고 업소와 종사자 수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무에서는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변종 마사지 업소 등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매매 알선, 영업 성매매 알선 처벌은? 불법적인 성매매를 상대방에게 권유하거나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성매매알선죄를 적용하여 더욱 무겁게 성매매 처벌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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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한테 카촬죄 민사소송 제기해서 3천만원 받았습니다.

카촬죄로 고소하여 형사판결은 받았는데, 분이 풀리질 않습니다. 민사소송 제기해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제는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상대방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언제나 반갑고, 소중한 추억을 간편히 생성하고 또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러한 발전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초소형 카메라, 웹캠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윤드로저도 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관련한 법의 영역이 다양한데, 모든 걸 다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가 처벌하고 있는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 합성 등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성인 사이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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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간녀소송, 법정혼이 아니어도 가능할까.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 간통죄로 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상간녀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사이의 부부가 아니라면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간녀 소송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이러한 파탄에 상간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동감은 사실혼 상간녀소송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특징 상간녀소송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부정행위 등을 증거를 통하여 꼼꼼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을 경우에는 형법상 문제가 되는 죄이기 때문에 경찰을 대동하는 등 공권력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디까지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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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미성년자에게 성매매 강요한 사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quot;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오늘은 가출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매매 강요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법무법인 동감에서 실제 담당한 사건을 바탕으로 동감의 변호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매매 사건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 법은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불법적인 성매매를 상대방에게 권유하거나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성매매 알선죄를 적용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일당이 발각되었다면, 성매매를 한 당사자들(예를 들어 성매수남,성판매여성)보다 담당하는 실장, 사장 등의 업주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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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 상간녀소송 패소 이유,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입니다. 유명 쇼핑몰을 운영하며 유튜브 구독자 수 75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인 아옳이가 전 남편의 연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는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가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 때문이라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본인의 심경을 알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옳이 상간녀소송 패소 이유에 대하여 ‘바람을 피웠다던데 증거가 부족해서 불륜이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인지’ ‘침대에서의 성관계를 찍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판결 내용을 살펴 보고 상간녀 소송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옳이의 전 남편인 서씨와 서씨의 연인 A씨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미 두 사람(아옳이‧서씨)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씨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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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투약) - 불송치 무혐의 승소사례

마약류관리법은 다른 형사법에 비해 그 범위가 상당합니다. 어떤 약물인지에 따라 형량이 모두 다르고(심지어 종류도 많습니다), 또한 해당 약물을 투약했는지, 단순 운반과 소지인지, 제조인지 판매인지 등 법 자체에 아주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법 자체가 까다로운 것 외에도, 체내의 머무르는 기간 · 검출되는 방법 등 각각의 종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설정할 때에도 늘 극히 신중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 조사에 출석해야 할지 등 수사 타이밍까지도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마약사건을 "잘" 다루는 변호사는 정말 희귀합니다. 거기다 마약/향정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이 매우 중한 편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실 때에는 신중 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투약) - 불송치 무혐의 승소사례 *법무법인 동감은 거짓으로 승소사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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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주운전, 처벌 위기라면 체계적인 진행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까지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는 약 34만 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13.0%는 음주운전으로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 과거 음주운전을 몇 번 하였어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복귀하던 연예인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고율이 증가하며 한 번의 실수도 용서되지 않을 만큼 대중들의 시선은 점점 더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점점 더 나빠짐에 따라 윤창호 법과 같은 법안이 발의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음주운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여도 인천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적발 기준은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사람의 경우 '딱 한 잔만 마셨을 뿐인데 설마?'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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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고소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 사이가 좋은 것이 아닌 상대방과 언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생성되는 원인들이 다양합니다. 가장 최근에 심한 논쟁의 주제는 층간 소음과 지인 또는 연인의 싸움에서 상대방 측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 또는 강제적으로 행동과 말을 하며 경고하는 행동은 위압적으로 느껴지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준 다음 생겨난 상처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불안한 감정 그리고 심각성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타격을 주었다면 이는 위법으로 성립되어 법적인 판별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 다음 위력을 표출하게 되었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겁을 준 행각을 뜻하며 위험한 도구에 포함되는 부분은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위험을 위식하여 정신적인 공포감에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게 된다며 성립이 가능합니다. 공포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심정이 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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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전문변호사 혐의 대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 다양한 공간에 머무르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적 다툼을 겪게 되는 상황도 존재하며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고 그게 화근이 되어 추행죄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확실한 성추행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과 대응 방법, 판단하는 방식 등이 다르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땐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상 못 한 문제에 부딪혀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일면식이 전혀 없는 경우는 물론, 지인, 친구, 심지어 연인 사이임에도 상대방을 성추행 혹은 준강제추행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했다는 혐의로 의심을 받는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성추행전문변호사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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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주운전집행유예 수치 및 처벌에 대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만 이진 아웃, 윤창호 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 말고도 과거 전력, 뺑소니, 인사 사고와 같이 다양한 상황이 겹칠 수 있기에, 관련 사례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인천음주운전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 먼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2잔부터, 여성의 경우 소주 1잔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이것은 개인의 몸무게, 건강 상태에 따라 상이하지만 소주 한 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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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 집행유예 승소사례

특수상해 : 1년 이상 ~ 10년 이하 징역형 or 2년 이상 ~ 20년 이하 징역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죄란 사람의 신체(주먹이나 발)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혼자가 아닌 2인 이상이 동시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최소형이 징역형, 즉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징역형으로 선고됩니다. 만약 이 특수상해죄와 더불어 기타 다른 혐의도 함께 추가된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 하여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무법인 동감이 변호한 사건에서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총 3가지 혐의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게 되어,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 집행유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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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아청법변호사 처벌을 위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아이들은 약한 존재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각별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성과 관련된 피해는 평생을 가는 상처이며 아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따라서 성 관련 범죄에 피해를 입었다면 미추홀구아청법변호사와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시기의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에 대한 부분은 자신의 결정이었다 하여도 미숙한 판단에서 나온 결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성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성교육을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하고는 있지만 인터넷에서 잘못된 성에 대한 영상을 먼저 시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추홀구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아청법의 의미 아청법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무엇의 약칭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 또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성인과 다른 미성년자를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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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반성문 형량 감경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봤거나 지인 또는 가족 중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하면 더 좋은지 등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반성문에 대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작성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주변 지인들로부터 탄원서 등을 받아 오시길 조언 드릴 때가 많으며 이와 같은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양형이나 형량 감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반성문에 대해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형사사건반성문이 매우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미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버닝썬게이트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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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죄 확실한 입증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출, 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남들과 신체적 접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 퇴근 시간은 갑자기 사람이 밀려들어 오거나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 서있던 사람의 신체에 닿아 오해가 명백한데도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의도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발생할 시 빠르게 성범죄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의 사건은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준 사례입니다.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_불기소처분(혐의 없음)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다른 학교 여학생과 3주 동안 교제하였습니다. 사귀는 과정에서 함께 노래방과 모텔을 갔고 성관계와 키스 등 상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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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혐의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성추행'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의도치 않은 과실로 인생의 큰 변곡점을 맞이하는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무혐의 사건들의 경우 이와 같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언급이 되는데, 이런 경우 피의자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과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할 수 있기에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한 사안인데, 판례를 조사했을 시 무혐의 외에도 오해로 인한 성추행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지속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에 관해 알기 전 성추행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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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 대처는 확실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저렴한 요금과 정확한 시간 등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이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등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대중교통 내의 혼잡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잡도가 높아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안에 사람들로 가득 차 불편한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만원 버스, 만원지하철을 타다 보면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의도치 않은 접촉이 아닌 나쁜 마음을 지니고 범죄행위를 하는 이도 있습니다. 만약 버스 내부가 혼잡한 틈을 타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한다면, 버스성추행 혐의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형사 처벌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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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처벌은 혐의에 따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성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인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은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다수의 남성과 조건만남을 통해 용돈이나 선물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며 언론에서 이를 크게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의 사건의 경우 아청법위반 처벌에 해당되기에 일반적인 성 매수 사건보다 더 심각성을 띄고 있으며 이는 징역형까지 이를 수 있는 큰 범죄이고 익명 채팅이나 앱을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죄목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조건 만남을 한 경우에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약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대상에게 성적인 행위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조인의 조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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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집행유예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 마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 초범=집행유예'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현재에는 해당 사항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초범이어도 실형을 살 수 있는 것이 현재 마약 사건의 현실인 것이며 마약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은 보통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바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말의 반성으로는 부족하며 처음부터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된 전략을 바탕으로 수사에 임해야만 마약집행유예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무조건 구속수사인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십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100%는 아니지만 보통 구속 수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마약 사건의 경우 -범행 증거의 인멸 등이 다른 범죄보다 수월한 점 -마약 매수, 수수 등의 범죄행위는 도주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의자 도주 시 범행 시점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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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처분에 대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일반인에게는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용어로 더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촬영물이 많지 않고 촬영물의 수위도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 처분을 받게 되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신상 정보가 등록이 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 기관, 의료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여성의 치마 밑 등을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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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성관계'라 불리는 성적 관계는 상호 간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설령 동의를 구하였다고 하여도 어떤 과정에 의해 구해졌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가 나누어집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또는 폭행과 협박을 동반해 반자발적 의사를 얻어낸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폭력이라고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사실 성폭력은 관련 법령인 강간죄 이외에도 어떠한 사실 관계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간상해와 강간치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모두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기징역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는데 이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강간상해는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는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대비가 가능한데 상해의 뜻이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해를 끼친느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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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취업제한 면제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는 함께 일한 지 수년이 된 직장 동료 - 같은 팀 상사와 부하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다른 직장 동료들은 2차까지만 함께 한 뒤 피해자와 피의자 둘이 따로 노래방으로 가서 3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술김에 해당 노래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대로 노래방을 나온 뒤 며칠 후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실형 위기에 처한 피의자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거나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게 되면 생계에 큰 곤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신상정보공개·실형 방어를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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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동업 업무상횡령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나 그 재물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자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와 함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제범죄 중 하나입니다. 해당 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과 더불어 고소인이 '횡령한 금액의 플러스알파'로 금전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기에 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범죄 전과와 함께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지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상 횡령죄가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서 흔히 문제 되는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만, 사실 정말 골치 아픈 건 동업자끼리 발생하는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 되는 건 큰 법인 사업장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의 업무상 횡령이지요. 그 이유는, 회사나 기업같은 경우 매일 엄격하게 회계 장부를 작성하지만 개인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변수도 많고 회계 직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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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혐의 확실한 해결 방법을 통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일반적으로 몰래카메라와 도촬 등의 용어로 더욱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집니다. 초범이고 촬영물이 많지 않으며 촬영물의 수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 처벌을 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의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을 받는 행위 1)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여성의 치마 밑 등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2) 성관계 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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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주운전변호사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올해 4월 4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에 의하면 10년 이내 주취주행을 재범하였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장 6년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근에는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내리기 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와 같은 실형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인천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주취주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취중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취중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입장에 맞는 진술을 해야 하고 주취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리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수치와 블랙박스 영상, 도로CCTV등을 분석하여 유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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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에서 얘기하는 마약밀수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인천법무법인 동감입니다. 호기심에 접하게 되어 중독성이 강해 끊지 못하고 다시 중독되는 일이 이어지는 경우가 생김에 따라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상황이고,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해당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엄연히 마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투약, 흡입 외에도 밀수,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을 허용한 국가도 있지만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유학 등의 이유로 방문한 한국인이 마약을 접하고 이후 국내에서도 마약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 중 베트남에서 마약 40kg 상당의 컨테이너 화물에 숨겨 인천으로 밀반출하려던 범인들이 현지 공안에 붙잡힌 사례도 존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해외에서 계속된 마약범죄도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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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명한 대처를 위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나의 신체 일부나 은밀한 부위를 사진으로 찍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굉장이 나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다면 온 몸에 소름이 돋아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행위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카메라의 기능이 높아지고 여러가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서 사진 촬영시 나는 '찰칵'하는 소리를 내지 않고서도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와 더불어 사진을 찍는 기기조차 소형화되고 다양해지며 그 물건이 카메라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카메라 등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승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 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혹은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임대 또는 반포하는 경우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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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소송 가능, 위자료 청구 위한 증거 수집해야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중점이 되는 것이 결혼이지만, 사실 결혼식만을 보더라도 개인과 개인과의 결합이라기 보다는 결혼은 가정과 가정과의 결합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자립하지 않은 세대라면,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확률이 높을테니까요. 이에 명절이 되면 극심한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 즉, 배우자의 부모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이들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제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의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명절 때만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활발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는 평소에도 장서갈등, 고부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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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죄 처벌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의 성적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 역시 크게 발달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따라 사람에 성적 피해를 준 범행 사건은 보다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범행 인정 기준과 범위 역시 폭 넓어졌으며 이와 같은 유형의 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해당 사안에 대응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변호사와 함께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 범행 대상별 달리 적용받는 형사법적 처분 기준과 강제추행죄 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상황별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범행 수단인 폭행과 협박에 대해 그 크기를 고려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으며 갑작스럽게 타인에게 성적인 접촉을 한 경우에는 폭행 행위와 추행을 동시에 한 것으로 간주 형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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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처벌 대비를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성범죄는 우리 사회와 일상에서 가장 잦게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중에서 인체 접촉이 없는 죄행에 관해서는 죄질이 낮다고 판결하는 부분이 있지만 육체적 접촉이나 폭력 등 강압적인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다른 일련의 행위를 통해 다른 한쪽에게 불쾌감이나 성적인 수치심을 준다면 성범죄에 성립합니다. 공연음란죄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지며 벌금형과 같은 형벌이 아닌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자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에 무거운 법을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기에 선처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대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엄격한 처벌뿐만 아니니라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거주가 일정하지 않을 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면 가장 두려운 것은 주변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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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한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원한다면 도입하고 있는 생활 방법부터 보호해야 되고 다른 이와 활동을 함께 하며 지내야 합니다. '생활'이 안전해지려면 여러 유형에 법적인 처리가 인정되면서 사유가 어떤 것이든지 타인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멸시할 일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며 만약 자신의 목적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상황이 된다면 안좋은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이와 같은 행위에서 치명적으로 손해 발발이 되었을 경우 구속 영장에 청구가 가능하고 이런 순차로는 수사의 세기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 처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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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 가장 대표적인 필로폰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최근 마약을 접하는 경로가 단순해짐에 따라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도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10대의 청소년들도 마약에 손을 대 마약사범으로 적지 않은 상황이며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였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이자 마약류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불법 약물 유통 및 투약과 관련한 법률 상 엄중한 처벌 기준이 괴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모습으로 마약사건이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초범 역시도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고 있어 마약기소유예에 대한 기대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올해 3월, 여중생이 필로폰을 구입 후 또래 남학생들과 함께 투약하였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마약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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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유사강간, 감금 - 구속영장 기각, 무죄 승소사례

사무장 없이,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오늘은 강간상해, 유사강간, 감금 총 3개의 사건에 연루되신 의뢰인을 "무죄", "구속영장 방어", "집행유예"로 구제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강간, 유사강간, 감금 - 구속영장 기각, 무죄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 연인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이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몸싸움까지 벌였으나, 이후 화해하고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이후 여자친구가 본인의 집에서 자고 가는 걸 원했던 의뢰인은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자친구는 이제 집에 가봐야 한다며 의뢰인의 집에서 나갔고, 피의자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사건이 위중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긴급체포함과 동시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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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타민 나비약, 청소년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동감 마약전담팀에서 직접 작성한 칼럼입니다. 얼마 전부터 마약 관련 의뢰인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인 현상인가 싶어, 잠시 시간이 날 때 밥을 먹으며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을 보다 보니,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사범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늘어난 게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마약/성범죄 등의 강력범죄가 주력이기에 아무래도 어린 학생분들이 내방해주시는 일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어째 최근에는 학생과 함께 학부모님들이 저희 로펌에 많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현상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으나,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많아 깊은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밥 먹으며 다큐를 보다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중 10.1%가 마약 또는 마약성 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수 종류의 마약 중에서도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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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반성문 어렵지만 확실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형사사건의 절차는 크게 3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절차는 '경찰조사'이고 이는 피해자진술조사,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및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며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 사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지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절차는 '검찰송치 및 조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도 경찰 조사처럼 수사과정이 이루어지는데 형사 사건에 따라 또는 사안에 따라 직접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사건반성문을 꼭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검찰단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소 및 기소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소가 이루어지면 바로 마지막 단계인 '형사재판'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며, 형사재판은 피고인은 재판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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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강제추행 형사고소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교통과 같이 일상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에서도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강제추행 사혐에 당면하게 된다면 상당한 처벌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억울하거나 부적적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세하게 알아보고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강제추행에 대한 법리적인 요건을 알기 어렵다면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대비해야 할 때에는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기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추행과는 달리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의 경우 한정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하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 요건만 충족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이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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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운반책 집행유예 승소사례, 구속 영장 막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회복이 어렵고 큰 피해를 계속해서 양산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에서 엄격히 처벌하고 있고 상선들보다 말단 보이스피싱운반책, 수거책, 전달책 등 보조 업무를 한 가담자들이 체포돼 구속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는 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심증상 무혐의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고의, 방조 의도 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무혐의, 무죄가 내려지기 쉽지 않습니다. 확실한 입증이 없는 이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선고받는 형의 수준은 집행유예 없는 실형으로 매우 높게 선고되며,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실무상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히 가담에 그쳤다하여도 5년 정도가 구형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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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항소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과의 관계에 어떤 점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 원고가 이를 오해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남성이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접근했거나 혹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 “이미 거의 이혼한 상태”라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이며, 마지막 경우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한 경우입니다. 피고 입장에서의 상간녀소송과 상간녀소송항소 등은 사실 변호인 없이 혼자서 대응하기는 까다로운 소송입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풀어 나가시는 걸 포스팅 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변호인 선임 전, 상간녀소송항소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상간녀소송항소를 하기 전 주의사항 누구나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상간자소송의 피고 입장이 되고 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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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대표변호사 인천연수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위촉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대표변호사님이 인천연수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알려드립니다. 인천연수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예정인 사건 중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유무, 재범여부, 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 우리나라는 초범이나 생계형 범죄자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또한 일찍이 전과자로 낙인찍힌 후 인생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막기 위하여, 수사기관 차원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이러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인천연수경찰서 위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외부위원은 법조계 법률전문가/학계 대학교수 등 해당 지역 내에서 권위있는 위원을 선별하고, 내부위원은 당 경찰서 내의 과장급 이상인 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대표변호사님은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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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운반책 해결을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현재 경제가 불안정하여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각종 사기와 관련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전자기기가 발달한 정보화시대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범죄는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이며 이는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중요한 금융 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며 보이스피싱의 범죄 특성상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 규모가 방대하기에 보이스피싱운반책과 같은 것으로 연루되었다면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최대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사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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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변호사 마약 혐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현재 약물 범죄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법 약물 사용과 거래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개인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약물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 및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물 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의자는 마약사건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적인 상황 분석과 함께 적절한 전략 수립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며 피의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약물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은 초기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약사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상담을 통해 피의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 중 하나는 약물류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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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이혼과 혼인무효소송과의 차이점 총정리

법률혼을 단절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지만, 많은 분들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혼'만을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혼인취소소송은 물론이고, 혼인무효소송 등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혼인취소소송과 혼인무효소송의 차이점 혼인취소소송은 민법 816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취소를 주장해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죠.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혼인 취소를 통해서 법률혼이 해소될 때는 미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됩니다. 즉, 과거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 관계를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처럼, 두 사람의 법적 관계가 정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혼인무효는 혼인을 했던 기록 자체까지도 사라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과 이혼의 차이점 위 글을 읽었을 때, 혼인취소소송은 이혼소송과 다른 점이 없다고 느껴지셨나요?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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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속 신중히 대응해야만

보이스피싱 구속 신중히 대응해야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김미영 팀장"을 아십니까?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원조격으로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 수백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조직의 총책이 9년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최근 은행, 정부기관 (검찰/경찰)은 물론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하는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로 대출 등 상품 가입을 권유하며 정보를 훔치는 사기 수법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있어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관련 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이스피싱 구속은 물론 초범이라도 실형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구속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실 분들을 위한 포스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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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협박 실형에 처하고 싶지 않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제가 상습협박죄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범죄 및 사건 등에 휘말릴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화가 나서 말한 것 뿐인데, 상대방 입장에서 들었을 땐 협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만들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 처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쯤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이미 벌어진 일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으니,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협박을 하였을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상습적으로 하였을때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또한 해결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협박죄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게 되면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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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2억원 민사소송, 전부 기각 승소사례

이전에 승소하였던 금 공장 업무상 횡령 형사고소건과 연계하여 진행 중이던 업무상 횡령 손해배상청구소송(청구금액 : 약 2억원)에서 또 한번 전부 승소하게 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동일 건 형사소송 승소사례 보기 주얼리 공장 업무상 횡령 - 상대방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주얼리 공장 업무상 횡령 - 상대방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써, 업... blog.naver.com 업무상 횡령 2억원 민사소송, 전부 기각 승소사례 - 의뢰인은 고소인의 금 공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였던 공장장이며, 본 업무상 횡령 2억원 민사소송의 피고입니다. - 의뢰인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수년간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하였으나, 어느 날 공장의 대표자인 고소인에게 회사의 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화가 생겨 공장을 그만두게 되자 대표자에게 업무상 횡령 형사고소와 2억여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결백을 증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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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밀수처벌 밀수 전과가 없더라도 강한 처벌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약물을 반입한 마약법위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 급격하게 증가한 문제로 사회적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시기를 정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범죄 행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밀수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마약밀수 사건을 보면, 현재는 마냥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유입과 동시에 신종 마약도 함께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마약밀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해도,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특성상 쉽게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판매책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마약 밀수 혹은 투약으로 인한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 놓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법위반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중독성과 함께 인체에 매우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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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통매음변호사 확실하고 빠른 대처가 중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성적 모독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행위들이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로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한 행동들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형사 전과를 남기게 되는 경우로 이어집니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과 통신매체가 날로 발달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도 심각해졌습니다. 본 범죄는 약 4년동안 7배 이상 증가했따고 하며 그만큼 해당 범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쉽게 정보를 생성하고 퍼트릴 수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고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이나 카카오톡 등곽 같은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전송된 각종 정보사항은 다시 회수하기 어려우며 이런 점을 반영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되가 신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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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상간남소송 피고 - 전부 기각 승소사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 즉 유부남 혹은 유부녀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위자료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동료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소송 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동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처로 상간남소송의 피고에서 벗어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직장동료 상간남소송 피고 - 전부 기각 승소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A씨, 더하여 그녀와 남편과도 오랜 친구사이입니다. 몇년 전, A씨의 남편의 부탁으로 A씨를 의뢰인이 지점장으로 있는 회사에 취업시켜주었고, 수 년간 직장동료로써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회사는 업무의 특성 상 워크샵과 친목을 위한 회식이 많았고, 고소인인 A씨의 남편은 이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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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추행전문변호사 확실하고 신속한 해결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광고 글에 지치셨을 겁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고, 현명한 조력을 받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동감의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1심에서 무죄, 무혐의를 받을 확률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아낼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성범죄에 있어 실형에 처한다는 것 자체가 사형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성범죄의 가해자로 낙인찍히면 전자발찌, 신상 공개, 취업제한 등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3년에서 무기에 이를 수 있는 만큼 무서운 처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당장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실제 범행 사실이 없다면 더 억울하고 난처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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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전문변호사, 답을 찾고 싶다면

최근 미국 필로폰 사건이 대두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안케 마약사건에 대한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연예계, 재벌가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금기시 되던 '마약'이라는 소재가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마약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시 수사기관에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혐의가 인정되었을 시 사법부에서도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나가 마약에 연류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곧 검찰에 송치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과 없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 왔었는데.. 마약 처벌은 징역 확률이 높은가요? 이번이라도 마약처벌이 선처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감에서는 먼저 불안해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집중하였고, 그와 더불어 사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한 후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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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 입증은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때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법적 처분이 있을 수 있는 현실을 잘 알고는 있지만 상대방으로 부터 꼬리에 꼬리를 이어질 수 있는 갈등은 결국 성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성폭력은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폭력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상대방의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특수성폭력죄가 입증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 강도가 더 강해질 경우 수사가 가중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이 어려워지는 만큼 성범죄무고 입증이 절실합니다. 성범죄무고는 성범죄가 보이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발생합니다. 이는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사건 당시 이를 증명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으며 처벌 형량이 높고 강력한 보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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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카촬죄변호사 무죄판결 받는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빠르게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 일상생활 속 간편하게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함 속에서 몰래카메라 등 관련 범죄도 많이 발생합니다. 타인의 허락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다거나 촬영한 결과물을 성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몰카죄 관련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카촬죄변호사 법무법인 동감 측으로도 관련 혐의로 인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카촬죄 혐의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 등과 같이 촬영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한 촬영죄를 의미합니다. 카찰죄는 범죄이며 타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신체 일부 혹은 신체 전부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영상을 찍는 것 뿐만 아니라 소지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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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성립요건 법무법인 동감에서 상담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바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일상에서 대화를 하거나, 같이 업무를 수행하다가도 가치관의 차이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찰된 의견을 대화로 잘 풀어 나갈 수 있다면 다행인 일이지만 종종 감정이 격해져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폭행죄로, 흔한 사건 1순위로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일입니다. 최근 술자리가 늘어나고 다소 감정적인 상황이 많아진 만큼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만큼 오늘은 폭행죄성립요건에 대해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폭행사건들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연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혹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드르면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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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3가지 상황..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 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결혼을 하면서 ‘혼전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결혼 시에 각자의 자산, 결혼 이력, 개인 사정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결혼 전에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은 책임과 약속을 전제로 하는 신뢰관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면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생기고, 또 동거의 의무, 정조의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백년해로하자고 결혼을 할 때 다짐하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 초부터, 혹은 결혼 전부터 “결혼 후 가사 일은 서로 몇 대 몇으로 분담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공동양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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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의부증 등의 사유로 이혼하는 방법, 위자료 청구도 가능

의처증과 의부증 등은 망상장애의 한 종류이며, 흔히 질투형 망상장애로 불립니다. 단순한 질투와는 다르게 어떤 증거도 없이 병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또 이를 확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의처증 의부증 등을 가진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가 망상 속에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언어적 폭력을 넘어 신체적 폭력까지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가정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가 행하는 의처증 의부증 등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부정망상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고, 자신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결혼 생활을 굉장히 괴롭게 하죠. 실제로 진행됐던 의부증으로 인해 제기된 이혼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있지?”,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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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주운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또 음주 차량에 인천서 두 아이 둔 40대 퇴근길 참변' 7월 7일 발생한 인천 음주사고입니다. 인천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두 자녀의 아버지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해 음주운전 사고로 600명 가까이 사망하고 24만명이 단속되는 현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종 사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재, 과거 몇번의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복귀하던 연예인들에 대해 이제는 실수도 용서하지 않을 만큼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사람의 경우 '한잔만 마셨는데 설마?'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 한잔의 술도 음주운전에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적발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며 이 수치는 성별, 건강상태 등 사람마다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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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 받았을 때, 국가에 형사비용보상청구 청구하세요

형사재판은 적잖은 비용이 들며,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마저도 감수해야 하는 게 맞지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는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 재판에 임하고, 끝내 누명을 벗게 되어 본인의 결백이 밝혀졌다면, 나를 짓누르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하는 게 맞지만 사실 마냥 기뻐만 할 기분은 아니실 겁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간 소요된 마음고생과 금전적인 비용이 보상되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에 적극 활용해야 하는 제도는, 바로 형사비용보상청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받았을 때, 국가에 형사비용보상청구 청구하세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또한 그 결과가 최종 무죄로 확정이 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에 의거하여 국가에 대해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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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 불송치 승소사례

회사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사기죄 등에 연루되었지만 동감의 조력으로 불송치받은 사례 몇년 전, 이 사건의 원고(고발인)인 A회사는 공공기관과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는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B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B회사는 다시 C업체와 재하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업체는 계약에 따라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물건을 받아 쓰는 공공기관의 귀책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몇 해나 계약이 연장되던 중, C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결국 계약기간 중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차 하청업체인 C업체가 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사건의 원고이자 고발인인 A회사는 1차 하청업체인 B회사와 2차 하청업체인 C업체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혐의로 수사기관과 고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C업체의 이사로 재직중이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에 가담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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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상대 배우자의 가출+대화 거부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났다면 상대방과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합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으로써 혼인을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출 이혼은 집에 남겨진 사람이 이혼의 소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출을 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남편의 심한 폭력으로 인해 가출한 아내,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후 가출한 남편 등이 있는데, 이분들은 '가출=유책'이라는 세간에 나와있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불리하게 될까 봐 이혼소송 제기를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가출 자체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면 유책 배우자가 아니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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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이 관계 정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상간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이 있습니다. 이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한꺼번에 진행해도 되고, 두 개 중 한 소송만 진행해도 되는데, 사실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시너지가 좋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소송을 모두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감의 변호사들은 이런 분들에게 꼭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혼소송은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 단절을 위해 웬만하면 상간자소송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이 관계 정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상간자소송이 관계 정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이유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음에도 상간자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거나, 혹은 눈치만 보며 굳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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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중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원칙 무효이다

협의이혼이던 재판이혼이던, 혼인 해소 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에 따라 그 금액과 비율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재산이 일방에 100%로 치우치는 경우는 희박하기에 양측 모두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 재산을 가져가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재산분할이라 함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생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에 재산의 유지와 관리의 역할로써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0원을 분할 받는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 기간 중 바람을 피우다 걸린 이유로 3년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써서,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라고 하시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생활 중에 재산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또한 공증까지 받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무조건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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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산 러쉬 파퍼, 신종마약으로 처벌받는다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동감 마약범죄대응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어떤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약물들은 조직 단위로 밀반입하거나 다크웹 등등의 우회 루트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해외 직구나 SNS를 통해 일반인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 유흥업소와 클럽 등에서 또 한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히 적발되고 있는 신종마약의 종류로는 '러쉬(rush)'와 '파퍼(popper)'가 있는데,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환각제·성적 흥분제·최음제 등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휴대성 덕분에 유학생과 대학생들의 파티용 음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러쉬는 2022년 기준 관세청의 마약류 주요 적발 품목 중 하나로 필로폰, 대마, 거통편에 이어 세관에서 4번째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신종마약 러쉬 파퍼의 부작용 신종마약 러쉬는 본래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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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선처 승소사례

일명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보통 롤이라는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 많은 분들이 통매음은 처벌수위도 낮은 편이고 상대방과 합의만 하면 모두 기소유예 혹은 벌금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십니다. 한마디로, 별 거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단순 1회성 음란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는 그 죄질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기에 처벌도 (성범죄 치고)그리 높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인터넷 상의 상대방이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메세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세지 뿐만이 아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첨부하여 상대방을 괴롭혔다면 통매음은 더 이상 '벌 거 아닌' 성범죄가 아니게 됩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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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발표한 2023년 마약 밀수 단속 종합대책

법무법인 동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윤태식 관세청장이 한국의 마약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달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란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붙여지는 이름인데, 한국은 8년 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평균 하루 2건 이상의 마약 밀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다'라며 마약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023년부터 바뀔 마약 밀수 단속 종합대책,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3년 마약 밀수 단속 종합대책 출처 관세청 1) 통관검사 강화 [국제우편] -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 신설 - 국제우편물 검사센터 신설 등의 검사 인프라 구축 - x-ray 판독 / 마약탐지견 등 분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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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방어, 소장을 받은 피고가 해야 할 일

이혼소송에 관련된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혼이 처음이실 겁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혼소송을 먼저 경험해 봤다면 방법 / 절차 / 전략에 대해서 시야가 밝아져 대응하기 쉽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은 많이 없으시겠지요. 특히나,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대비한 뒤 먼저 소장을 보내는 게 아닌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볼 시간조차 없이 갑자기 상대방에게서 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더더욱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오늘은 소장을 받았을 때 며칠 안에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지, 이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잘못을 부풀려서 혹은 거짓으로 소장을 보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이혼소송 방어, 소장을 받은 피고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글을 써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광고업체가 아닌 변호사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관리합니다. 이혼소송 방어의 가장 첫 번째 단계, 답변서는 며칠 안에 보내야 할까? 먼저, 상대방에게서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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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시효, 이 기간 지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성 관련 형사사건이 갖는 특징 중 하나는 예전에 발생했었던 사건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 바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다가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을 때쯤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친족에게 당한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어렸을 때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 행동이 범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고소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유행했던 미투 운동 덕분에 시간이 지난 성 관련 범죄도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젠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유형별 정확한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광고업체가 아닌 변호사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관리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이 기간 지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란, 어떤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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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신청, 접근금지명령 스토커로부터 안전하려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당사자들만의 문제를 넘어, 그의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와 사생활의 평온을 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이 권리를 누군가에게 침해당했다면, 또한 상대방의 권리 침해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법원의 접근금지신청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접근금지신청이란 신청인을 위협했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격리시켜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신청인은 접근금지명령을 통해 물리적인 침해뿐만이 아닌 전화/문자/SNS 등의 간접적인 침해까지도 모두 막을 수 있고,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신청인에게 접근 혹은 연락했을 시엔 강력한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의 세부적인 효과 법원에서 본 제도가 인용될 경우 피신청인(상대방)은 신청인과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퇴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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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개인정보 유출 사태, 모회사 메타드림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최근 2030 M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급격히 상승한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본디(BONDEE)'입니다. 이 어플은 현재 애플스토어 인기순위앱 1위, 구글플레이스토어 소셜부문 인기순위앱 1위를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앱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어플이기도 합니다. 본디(BONDEE)란? 본디는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는 IT관련 기업 '메타드림'이 출시한 어플이며, 이전에 유행했었던 싸이월드(cyworld)처럼 본인의 캐릭터와 방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고 타인이 방명록을 쪽지 형태로 남겨 서로 소통하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어플입니다. 서로 친구를 맺어 꾸며진 방을 구경하고, 꾸며진 방의 분위기를 토대로 상대의 MBTI를 추측하는 놀이 등이 유행하며 단기간에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해당 어플이 중국 기업(쩐리)에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싱가폴 회사(메타드림)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눈속임, 즉 국적을 세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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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자녀 인지청구소송 및 친권자지정 승소사례

※ 혼인 외 자녀 인지청구소송 및 친권자지정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부부입니다. - 의뢰인은 피고에게 여러차례 혼인신고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자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출생신고를 위해 피고에게 혼인신고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본인의 이름만을 올린 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은 피고가 이미 가정이 있는 이른바 '두 집 살림'인 것을 알게되었고, 해당 문제로 다투던 중에 피고가 가출을 했습니다. -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고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해결방안 사정을 들은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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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적절한 합의금 조율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적절한 합의금 조율 -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이며, 사건이 있었던 날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지인의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술자리가 끝난 후 다른 지인들은 먼저 집에 돌아갔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잠들게 되었는데, 그 때 고소인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고 한 행동이었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자 사과하고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 그러나 며칠 후 고소인이 CCTV를 확인했다고하며 죄를 되물었고 이에 의뢰인은 거듭 사과했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형사고발을 하기 전부터 전화/문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왔기에, 고소인이 형사고발을 하였을 당시 CCTV나 녹음파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는 부인하지 않되 다소 과장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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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 오래 참으면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회사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릴 지도 막막하고, 다시 참고 살아볼까 싶다가도 도저히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낄 때에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올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고민이라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 싶어서 / 이혼했다는 꼬리표가 붙는 게 두려워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덕지덕지 중첩되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일 텐데, 그중 재산분할에 관한 고민은 혼인 이후의 생활과도 관련이 깊기에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하지만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그 관계를 청산할 때에는 일반적인 연인이 헤어지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 오래 참으면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의 쟁점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것을 말하지만, 신혼부부 이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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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 확정 승소사례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 확정 승소사례 - 이 사건은 법무법인 동감이 이전에 '무죄'로 승소한 사건이며, 판결 후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검사가 항소하자, 법무법인 동감에 다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의 1심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 - 무죄 - 의뢰인인 A씨는 출장을 가던 도중에, 횡단 보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조카 또래인 초등생 남자아이를 보고... blog.naver.com 법무법인 동감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항소를 한 검사 측은 동감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을 결국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동감이 주장한 사정과 증거를 채택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시하며 법무법인 동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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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한 교특법위반 사건 -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승소사례

※ 피해자가 사망한 교특법위반 사건 -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승소사례 - 이 사건은 이전에 법무법인 동감이 진행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이라는 경미한 수준의 처벌만을 받았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동감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1심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의뢰인은 새벽 4시 30분경... blog.naver.com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벌금형이 아닌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이유를 총 13가지 주장하였고, 주장하는 항목마다 모두 증거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에게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증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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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부작용 운전으로 인해 마약사범이 될 뻔했던 사례

심각한 불면증과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수면제 복용을 생각해 봤을 겁니다. 이 불면증 치료제들 중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이름은 단연 졸피뎀인데, 효과가 좋아서 유명한 것도 있지만 여러 뉴스를 통해 심각한 문제점이 부각된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은 졸피뎀 부작용 중 몽유병 증상으로 인해 마약사범이 될 뻔한 의뢰인을 도와드렸던 저희 법무법인 동감의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졸피뎀 부작용 운전으로 인해 마약사범이 될 뻔했던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A씨는 공황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여러 약물을 복용하셨는데,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 수면제 등 그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 약물들 중에는 졸피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약을 복용할 때 잠든 상태로 무엇을 먹거나 운전을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고, 또한 이상행동을 한 것을 기억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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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 설 연휴 (1/20~1/24) 정상업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대표변호사 박진호 / 한준엽 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이 같은 곳에서 자리를 지킨지도 벌써 6년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로펌은 평일·주말, 밤·낮, 휴가·명절 때에도 늘 쉼 없이 달려왔기에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사건을 접하고, 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명절 기간 내에 급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일이 생겼으나 연휴로 인해 상담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과 바쁜 일정 때문에 명절이 되어서야 겨우 시간이 나시는 분들을 위해 동감의 형사 / 이혼 / 출입국 변호사들이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정상적으로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진행하니, 연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형태의 상담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전화상담 : 032.873.2700 채팅상담 : @법무법인 동감 방문상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28 (학익동 명인빌딩) 506,604,605호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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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무혐의를 주장해도 되는 경우

데이팅 앱, 소개팅 어플 등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유행을 일으키는 정점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인증과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이팅 앱과 달리, 따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익명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랜덤채팅 어플들도 함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랜챗 어플들을 사용하실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랜챗으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에게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급습하듯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던가 상대방이 거절의 표시를 했음에도 음담패설을 계속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 랜덤채팅 통매음의 정확한 죄목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형사처분은 물론이고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 성범죄입니다.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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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친구에게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부동산 가압류를 하자

돈을 빌려준 본인이 억만장자가 아닌 이상, 혹은 전문 채권업체가 아닌 이상,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상대방이 지급일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돈을 안 주겠다고 선언해버리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 상대방이 친구 혹은 가족이라면, 돈과 함께 사람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상실감과 스트레스가 두 배가 됩니다. 그러나, 둘을 동시에 잃는 대신 사람은 잃되 돈이라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 안갚는 친구에게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부동산 가압류를 하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돈 안갚는 친구에게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약속한 기간이 지난 사실 1번의 차용증은 꼭 문서일 필요가 없고, 전화녹음/문자내역/카톡내역 등 제삼자(재판부)가 봤을 때 상대방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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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집행유예 승소사례

법무법인 동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집행유예 승소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애인의 자녀를 체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의뢰인은 애인과 교제하는 동안 함께 거주하며 애인의 자녀를 돌봤습니다. -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거인의 자녀를 밀친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같은 고소인이 여러 개의 죄목을 동시 고소한 건이라,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임과 동시에 열람등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죄목이 중첩되었기에 무조건적인 부인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인정할 것과 부인할 것을 이분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은 확실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소 과장된 부분이나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혐의들은 적절한 근거를 들어 죄질을 낮추는데 집중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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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상간녀소송, OO를 충족하면 가능하다

특별한 계기 없이 어느 날부터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싸우길 반복하며 서로에게 지친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서로 어떤 잘못도, 유책도 없고, 이유도 계기도 없었던 부부는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반반으로 빠르게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남편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전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고, 너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이야기 못해서 미안하다고, 익명을 보장해 준다면 증거 수집을 적극 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 더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 그냥 묻어둘까도 생각했지만 외도를 이유로 이혼했다면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더 받았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에 아내는 결국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변호사님, 소를 제기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기 싫어서, 재산분할에서 손해 보기 싫어서, 나쁜 사람으로 남기 싫어서, 또 협의이혼으로 빨리 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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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젤리 마약젤리 초범이라면

대마젤리 마약젤리는 굳이 다크웹과 텔레그램을 이용하지 않아도 해외에서는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마약류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도 접할 수도 있다 보니, '아, 대마젤리 마약젤리는 가공식품이라 적발이 쉽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구하기 쉬운 건 사실이고, 적발이 어렵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대마젤리 마약젤리로 적발됐을 시 대마초를 피웠을 때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 것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마약범죄대응팀 대표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前) 인천지방검찰청 근무 前) 경기지방경찰청 근무 現)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위원회 위원 現)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現)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인천연수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의원 現) 인천 미추홀경찰서 수사민원상담관 現)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등 다수 대마젤리 마약젤리 형량은 대마초와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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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공장 업무상 횡령 - 상대방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주얼리 공장 업무상 횡령 - 상대방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금/보석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수년간 근무하였고, 고소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고소인의 배우자와 함께 금의 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근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장인 고소인에게 보고할 ①관리장부와 개인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②관리노트를 따로 작성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이를 발견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원화된 장부를 이용해 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형사상 업무상 횡령 재정신청과 민사상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관리장부와 관리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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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 HUG 보증보험 이행 거부 사례

작년 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주범인 빌라왕이 사망함에 따라 그와 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빌라왕은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기 전부터 이미 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내용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공사에서 최대 7억까지 대신 책임져준다는 내용인데, 빌라왕 전세사기의 피해자들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모두 납부했음에도 보증보험 이행 거부를 당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중 가장 확실하다고 여겨졌던 게 보증보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전세사기 예방법? HUG 보증보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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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군수를 상대로 이의신청 - 과태료 처분 무효 승소사례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군수를 상대로 이의신청 - 과태료 처분 무효 승소사례 -의뢰인은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조미료 식품을 밤늦게까지 생산하던 중, 구청 공무원의 불시 현장 출입 검사를 받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5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제품은 청결과 품질의 인정을 받아 여러 기관의 구내식당과 학식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과태료 처분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졌고, 이로 인한 손해는 15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공무원은 과태료의 금액이 적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의뢰인은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150억 이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오셨습니다.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회사가 평소 청결관리를 열심히 하는 회사였고, HACCP 인증을 받는 등 이미 검증받은 업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기계를 불시 검사할 때 제품을 생산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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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간통죄 폐지로 인해 얻은 이익

우리나라는 2015년 간통죄 폐지로 인해, 외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해도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 로펌에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간통죄가 폐지되어선 안됐다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간통죄 폐지로 인해 얻은 이익은, 잃은 이익보다 훨씬 많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아도 현실적으로 이를 처벌받게 하기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과거 간통죄의 구성요건 1.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였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 당사자보다 오히려 '굳이 고소를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한 사람'을 더 안 좋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겨냥하여 간통죄 고소를 하면, 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고소한 사람을 더 크게 비난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어찌 보면 '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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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 양성 나와도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 즈음 대낮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며 뛰어다니던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체포 후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하였는데 마약검사 양성이 나왔고, 해당 인물이 한국의 배우인 것으로 밝혀져 한동안 인터넷이 시끌벅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후 불송치, 즉 무죄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풀려나는 경우는 사실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정확한 물증(가령 증언이나 현장적발)이 있을 때에 검사를 요구했었지만, 최근에는 정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라도 간이시약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특정 계층만 마약을 취급했었다면 현재는 직장인/주부/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마약이 적발되고 있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자가 아닌 마약사범이었던 등 뒷걸음질 치다 쥐잡는 격으로 엉뚱한 곳에서 마약이 적발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에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음주 측정과 더불어 간이시약검사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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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민사소송(3천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100% 인용 승소사례

※카촬죄 민사소송(3천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100% 인용 승소사례 -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직접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후 함께 모텔을 갔습니다. - 모텔 체크인 후 의뢰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상대방은 핸드폰의 동영상 기능을 켜놓은 채 침대 쪽을 비춘 상태로 창문에 숨겨놨고, 성관계 영상이 그대로 핸드폰에 저장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해당 핸드폰을 발견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이후 동감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정을 들은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증거와 정황을 확인한 후 카촬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카촬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꽃뱀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사과는커녕 2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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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성희롱 합의금, 인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이 알려드립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입니다. 음담패설, 음란한 농담, 외모나 몸매에 대한 평가 등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다면 성희롱입니다. 법에 명문적으로 이건 성희롱, 이라고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녀 고용 평등이나 남녀 차별 금지 관련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만큼 상대방이 고소를 했거나, 고소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면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인 성희롱 합의금, 인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이 알려드립니다. 성희롱 합의금,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대략적인 범위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성희롱 합의금에 있어서 절대적인 수치는 없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말로 한 성희롱은 얼마, 성희롱이 두 번 이상 반복됐다면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평소에 인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 조정을 주관하기에, 그 경험으로 통상적인 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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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주는 남편, 법적인 부양의무 위반입니다.

연애와 결혼의 다른 점은 바로 '의무'일 것입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자녀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법적인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의 의무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인데, 우리나라는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민법 제840조에 명시해놨습니다. 생활비 안주는 남편, 법적인 부양의무 위반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상담을 할 때, 생활비 안주는 남편도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생활비 안주는 남편은 민법 제840조 2항의 악의의 유기로써 이혼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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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졸피뎀 마약에 해당할까

몇 년 전 제주도에서 A 씨가 전 남편에게 수면제가 들어간 카레를 먹인 후 전 남편이 잠이 든 틈을 타 살해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용된 수면제는 '졸피뎀'이라는 약물인데, 내과 혹은 신경정신과에서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처방받을 수 있는 흔한 수면제여서 사람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은 마약법상 '마약'에 해당할까요? 졸피뎀이란 대표적인 수면제로써, 같은 계열의 다른 약보다 효과는 좋은 반면에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약물입니다. 약을 복용하면 마치 로봇의 스위치 눌러 작동을 멈추듯 잠에 드는 효과가 있으며, 졸피뎀 마약이라고 불릴 만큼 한번 손대면 끊기가 힘든 수면제입니다. 또한 일반 병원에서 비교적 쉽게 처방이 가능하여 남용은 물론 오용의 위험도도 높습니다. 처음 복용하는 사람은 빠르면 1분 안에 강제적으로 잠에 들기 때문에, 물뽕과 함께 범죄에서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출처, 영화 아저씨 수면제 졸피뎀 마약에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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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의뢰인은 새벽 4시 30분경 출장지에서 출근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선 펜스(울타리)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병원에 옮겼으나 약 한 달 뒤 피해자는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민사적인 조력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상세히 분석하여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이를 의뢰인께 먼저 고지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그 결과 치료비 항목으로 8000만 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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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배우자와 연애한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오랫동안 배우자와 연애한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4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입니다. 상간녀 A 씨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가부장적인 배우자는 딱히 이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40년 동안 가부장적인 배우자에 익숙해져 있던 의뢰인은 계속 참고 살았으나 오히려 성인이 된 자녀들이 더 이상 참지 말라며 의뢰인을 설득했고, 결국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없이 상간녀소송만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 금액이 적어집니다. 이 사실을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드렸으나, 돈이 목적이 아니셨던 의뢰인은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법적인 압박만 있으면 된다며 이혼소송 없는 상간녀소송을 원하셨습니다. 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상간녀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기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오랜 기간 의뢰인의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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