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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도 나올까?

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들었을 때 만약 한 번이라도 경검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내 정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신경이 쓰이고, 특히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회보서 내의 사항들에 대해 민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디서는 기소유예도 나온다, 어디서는 안 나오는 게 맞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감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①피의자의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②사회적 유해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내리기엔 경미한 범죄인 경우)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경고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의자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이죠. 이 기소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것이므로 법적인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경력회보서는 '재판'단계에서 판결된 '전과'만 표시되기 때문에 회보서를 발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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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빠르게 중단하는 방법 4가지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채권자는 자신이 가진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더더욱이요. 그 이유는 바로 '채권소멸시효'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특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숙지하지 않고 있다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소멸시효의 종류에 따른 기간, 기산점, 중단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겠습니다. 채권소멸시효란? 채권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채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권리 행사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죠. 그렇기에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금전 등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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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족이혼, 후회보다 본인에게 맞는 이혼 방법 선택을

자녀를 두지 않는 선택을 한 부부, 이른바 딩크 부부가 한때 많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두 남녀가 결혼 전까지 모아온 재산을 모두 합쳐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경제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죠. 그러나 이혼전문변호사로써 체감하기로는, 아이가 없기에 서로에게 정이 떨어졌을 때 쉽게 갈라설 수 있고,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없으니 외도/불륜 등의 불화가 생기는 탓인건지, 딩크족이혼이 늘어난 것을 최근 느낍니다. 딩크족이혼은 일반적으로 아이가 없으면 이혼 절차가 간단하다고들 생각하지만, 결혼 시 가지고 온 재산 그대로 가져가자는 생각만으로 쉽게 이혼을 생각했다간 예기치 못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사거나 빌린 신혼집, 가전/가구, 결혼 시 합친 예적금, 혼인 기간 동안 누가 돈을 더 많이 썼고 누구의 유책으로 인한 이혼인지, 따질게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딩크족이혼의 재산분할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단연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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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하는 남편, 언어적 학대도 이혼 유책사유가 되는지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본인도 그 말을 안하는 게 맞습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사이는 물론이고 부부인 일방에게는 더더욱이요. 그러나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유명한 격언도 있지만, 친구에게도 하지 않는 막말을 가장 가까운 사람인 어머니나 남편, 아내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전 이 폭언을 이유로 한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대리했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말하는 남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치신 상태였고, 결국 이혼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막말하는 남편, 언어적 학대도 이혼 유책사유가 되는지 특이한 점은, 이 사건 의뢰인 부부는 화목한 가정을 보여주는 숏폼 크리에이터였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판매를 하는 분이었는데, 주로 숏폼 영상의 조회수로 광고효과를 내는 분이었고, 그 장사는 가족과 관련 물품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 '나 덕분에 공순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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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 재산분할 1억 2천, 양육비 40만원 승소사례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 재산분할 1억 2천, 양육비 40만원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8년간 가정을 이루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동안 경제적 기반을 다져왔고, 자녀의 양육과 가사에도 헌신하였으나 상대방은 결혼 후 약 1~2년간 단기 아르바이트 외에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집안일을 의뢰인과 반반씩 하길 요구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은 점차 늦은 귀가와 가출을 반복했는데, 이 행동은 사실 외도 때문이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외도 및 부당한 대우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외도 현장 목격 증거(모텔CCTV)와 이외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은 원고가 절세를 위해 피고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임을 소명하며 당시 입금내역 등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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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카촬죄) - 기소유예 승소사례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카촬죄) - 기소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제력을 잃고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나, 사태의 심각함을 느껴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이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동감은 사전에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며 진술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사 업무로 바쁜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 절차를 전부 대리로 진행하였으며, 긴 협의 끝에 피해자는 법무법인 동감과 합의에 성공하여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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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 위자료 2,500만원, 남편에게 연락 시 1회당 100만원 위약벌 강제한 승소사례

*상간녀소송 - 위자료 2,500만원, 남편에게 연락 시 1회당 100만원 위약벌 강제한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싸우고, 이혼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이를 두고 도저히 이혼할 수 없어 상간녀와 헤어지고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는 조건으로 남편을 용서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몇 년동안, 남편과 상간녀는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됐을때 잠시 헤어지고, 다시 재결합하고, 또 발각되면 그때만 잠깐 헤어지고의 반복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단순히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을 넘어, 이후에도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흔쾌히 수락하셨고,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위자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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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 벌금 100만원에 대한 집행유예 승소사례

*주차장 음주운전 - 벌금 100만원에 대한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숙박업소에 들어오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숙소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출발할 예정이었기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먹고 있던 것입니다. 술을 마시던 와중 "차가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주차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다른 호실 손님의 전화를 받았고, 의뢰인은 바로 내려가 건너편 칸에 다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술 냄새를 받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동감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차량을 조작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해당 모텔에 발렛 주차를 해줄 수 있는 사용인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차를 빼지 않으면 상대방의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기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조작한 점, 주차장 내에서만 움직였고 그 거리가 10m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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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음주운전 2회차 적발 - 검사가 징역형 구형했으나 판사는 벌금 800만원 선고한 승소사례

*2년만에 음주운전 2회차 적발 - 검사가 징역형 구형했으나 판사는 벌금 800만원 선고한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2024년, 회사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또다시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에서 약 170m를 운전한 뒤,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든 상태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재범 사실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고일 직전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노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가족 모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현재 부모님의 약 7천만 원정도 되는 부채를 홀로 짊어지고 있는 점, 어렵게 취업한 회사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결국 퇴사하게 된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징역형까지 선고받는다면 의뢰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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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대방 재산에 채권가압류 - 1억원 전액 인용 승소사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대방 재산에 채권가압류 - 1억원 전액 인용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고차 차량 수출입 업자로써, 상대방과 중고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가액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무런 설명 없이 차량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반환 의무가 있는 1억 원조차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며, 재산 처분 후 잠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로 채권 가압류도 진행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은 금액 1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하고 민법 제546조에 따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직접 재산이 없는 것을 체크한 후, 제3채무자(기업은행, OO물류)가 보유한 상대방의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은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었지만 재산 내역이 매우 복잡하고 기존 채권 관계도 이리저리 얽혀있어, 이를 해석하고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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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을 때, 어떻게 하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남자친구가 유부남라는 사실을 이미 사귀고 난 후에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신적인 충격도 물론 크겠지만, 감정적인 문제를 제외한 법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남자친구의 와이프가 '내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여자친구에게 위자료청구소송(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송의 피고가 되면 남자친구 아내에게 평균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아내보다 먼저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상간녀소송의 평균 위자료는 3천만원이다. 그리고 만약 남자친구의 아내보다 본인이 이 사실을 먼저 알아챘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억울하게 상간녀소송 피고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앞으로 일어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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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면회에 대한 모든 것

지인이나 가족이 갑작스럽게 유치장에 구금되면 당장이라도 어떻게 된 건지, 언제 나오는지 등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유치장에서는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고, 면회는 언제 어느 때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급하신 분들을 위해 간결하게, 유치장과 구치소의 차이점 (유치장은 감옥인가?) 유치장 면회 가능한 시간, 그리고 몇 분동안 면회가 가능한지 면회 시 주의사항,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 vs 가져가면 안 되는 물품 기타 궁금하실만한 사항들 위 사항들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유치장 면회에 대한 모든 것 유치장과 구치소의 차이점 (유치장은 감옥인가?) 유치장은 경찰서 내에 마련된 임시 구금시설로, 피의자가 조사 과정 중 혹은 긴급체포로 인해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처럼 독립된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일반 경찰서 (예를 들어 인천서부경찰서, 인천 미추홀경찰서) 내에 조그맣게 자리해있는 곳이죠. 반면 구치소는 재판에서 끝내 유죄로 인정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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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만 이혼 후 재혼에 제약이 있다? 재혼금지기간에 대해서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종종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혼 후 재혼 금지 기간이 있나요?"입니다. 어떤 분들은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뜬금없는 질문은 아닙니다. 과거에 실제 법적인 재혼금지기간이 존재했었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은 사라진 규정입니다. 그래도 어떤 이유로 이 규정이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이유로 사라졌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관련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여성에게만 이혼 후 재혼에 제약이 있다? 재혼금지기간에 대해서 과거 우리나라 민법(제811조)에는 여성이 이혼 후 재혼을 하려면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일본의 민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일본도 똑같이 해당 규정이 있었습니다. 굳이 여성만 재혼에 제약이 있었던 이유는? 과거엔 유전자 검사가 없었기에 혈액형 검사로 친자 추정을 했는데, 임신한 여성의 전 남편과 현남 편의 혈액형이 같았던 경우도 많아 아이의 친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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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폭행,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안 될 수도

얼마 전 교제폭력처벌법, 범죄피해자권리보호2법 발의안이 나왔습니다. 해당 안의 주요 내용은 ①교제폭력 반의자불벌죄 폐지, ②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화해 권유 또는 합의 권유 금지, ③가해자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와 구금 등 잠정조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인 간 폭행 사건이 개인 대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는데, 위 법이 통과되면 아무리 사소한 분쟁이어도 '연인간 다툼'으로 보지 않고 '데이트폭력'으로 간주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지금도 형량이 높긴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근 여자친구폭행에 대한 형량이 이전에 비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통계상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하는 여성들의 공통점이 '첫 폭행 시 사망'이 아닌 '작은 폭행에서 시작되어 수 차례 폭행사건이 일어나다 끝내 사망'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자친구폭행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초장부터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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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제 끝내고 싶다면, 공시송달이혼

남편이 가출했어요. 아내가 가출했어요. 이혼하자는 말만 남기고 남편이 가출하거나 아내가 가출한 경우, 즉 연락이 두절된 경우엔 헤어지고 싶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연락이 불가능하니, 이혼의 시기와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항에 대한건 다 떠나서 법률혼 해소는 한 사람의 의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의사만 가지고 이혼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잠적하고 있다면 수면 위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정말 실종된 상태라면 내 쪽에서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 오늘은 공시송달이혼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혼이란? 공시송달이혼은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해 법률혼을 해소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여기서 공시송달 절차란 행정절차법 및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해당할 시 서류(이혼)의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상대방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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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준강간 허위고소, 법원에서 인정하는 '만취'의 기준

저희 의뢰인 중 큰 규모의 민사소송을 맡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사건은 워낙 복잡해서 4년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였는데, 바꿔 말하자면 저희와 4년 동안 최소 이 주일에 한 번은 연락하며 지내온 분입니다. 그러다 여느 날처럼 이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내용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억울한 준강간 자주 대면하게 되는 협력업체의 여팀장과 친해졌다가 개인적으로 술을 수차례 마셨고, 마지막으로 술자리를 가진 날 함께 숙박업소에서 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낌새가 조금 이상해서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는 겁니다. 억울한 준강간 허위고소, 법원에서 인정하는 '만취'의 기준 내용을 여쭤보니 바로 캡쳐본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점심에 같이 해장하실래요?"라는 카카오톡을 보냈다가 "어제 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태연하게 점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무슨 상황이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시나요?"라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억울한 준강간 전후 상황을 여쭤보니, 함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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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로 수집한 자료도 상간녀소송 증거로 채택될까?

상간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지만, 불륜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소송을 준비할 때에 불법적인 방법, 즉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도청기 붙이기, 위치추적기 설치하기, 스파이 앱 설치하기 등을 이용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기에 꺼림칙해서, 혹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을까봐 사설 흥신소에 의뢰를 맡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흥신소로 수집한 자료들도 상간녀소송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스파이 앱으로 수집한 자료도 상간녀소송 증거로 채택될까? 흥신소 의뢰, 합법일까? 최근에는 PIA라는 민간 탐정 자격증이 생기면서 탐정사무소도 많이 늘어나고, '흥신소'라는 이름보다 '민간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 효과로 흥신소의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민간 탐정의 활동이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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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양육계획서 작성하는 법과 주의사항

이혼을 앞둔 부부가 양육권을 놓고 갈등을 겪을 때, 법원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직접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이혼을 할 때에는 서면과 재판을 통해 누가 양육에 적합할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협의이혼은 변호인도 없고,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제삼자인 판사 입장에서는 둘 중 누가 양육에 적합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시 양육권을 다툴 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에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담으신다면, 양육권을 가져옴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이혼 양육계획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앞전에 법원은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양육권자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에 이혼 유책사유나 부모의 성별 등 자녀 양육과 관련 없는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유책사유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도박유흥빚 등 자녀에게 안좋은 영향일 끼칠 것이 분명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양육권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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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재산처분 빼돌림,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부부는 재산을 공동으로 쌓는 만큼 이혼할 때에도 공평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소송 중간에 재산분할의 기여도(비율)에 의해 금액이 나뉘긴 하지만, 그 총액은 '부부의 모든 재산'이죠. 그런데 이혼 시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헤어지는 마당이라 아까운 건지, 기여도 부분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 총액이라도 줄이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소송 중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재산의 총액과 다르거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됐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을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1. 사해행위란 무엇인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문제 되는 사해행위는 주로 결혼생활 중 생성된(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에 재산의 매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억 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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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드로저 크라브넷 수사,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됩니다.

N번방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음란물,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성범죄의 형량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성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죠. 또한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사람뿐만이 아닌, 유포된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사람 또한 똑같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출처 엠빅뉴스 일반인 영상 사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트 중 하나가 크라브넷입니다. 그리고 이 크라브넷이 수사의 타깃이 되었고, 운영자와 업로더는 물론 시청자들까지 전부 수사기관으로 소환되었죠. 한창 윤드로저 시청자와 크라브넷 수사에 속도가 붙다가, 최근에는 좀 잠잠한가 싶더니만, 요 몇 달 사이에 또 크라브넷 관련하여 상담문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전에 촬영했던 크라브넷 수사 유튜브 썸네일. 영상주소 https://youtu.be/byGhmshtlL8 엔번방 이후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순히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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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 양육비 125만원, 위자료 3천만원 인용된 승소사례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 양육비 125만원, 위자료 3천만원 인용된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1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지속하며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왔지만, 피고의 생활비 미지급, 부당 대우로 인해 지틴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원인이 외도에 있었다는 걸 알게됐고, 이후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①이혼 성립, ②위자료, ③재산분할, ④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그리고 ⑤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 부정행위(외도), 생활비 미지급, 상간녀 송금 기록, 부당한 대우, 잦은 외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찾아내어 서면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 기간동안 가사를 전담했지만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가정에 기여한 점,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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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자녀 면접교섭 제한할 수 있을까.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는 ①양육비 지급과 ②면접교섭권 행사라는 두 가지 주요 이슈로 나뉩니다. 서로서로 의무를 잘 이행하면 좋겠지만, 세상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이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했으니까, 못 만나게 해도 되는 거 아냐?" "양육비 꼬박꼬박 줬는데 왜 못 만나게 하는 거야. 나도 양육비 안 줄 거야." 이처럼 어느 한 쪽이 의무를 저버렸을 때, 나도 똑같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은 이 의문에 대한 답, 그리고 해결법을 법적인 관점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자녀 면접교섭 제한할 수 있을까. 1.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 제한해도 되나? : No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권의 일환으로, 자녀와의 정기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부모 자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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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불일치 이혼 후, 내 자식이 아니어도 양육비 줘야 한다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과 친생부인을 해야 하는 이유

이혼을 해도, 아이를 키우는 상대방에게 당연히 매달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왜냐면 부부가 함께 맺은 결실이고 이혼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친자불일치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겠죠? 친자불일치로 인한 이혼이어도 양육비는 줘야 한다 내 자식이 아니어도 줘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내 자식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나서 이혼까지 해도 양육 의무는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직접 키우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더 나아가 나중에는 상속 분쟁까지 문제 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실입니다.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친자로 올라가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 명시는 "친자불일치로 인한 이혼을 허한다."라는 사유가 명시된 판결문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재판을 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친자불일치 이혼 판결문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할 수 없지만, 친생부인 or 친생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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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밀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지.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두 사람이 함께 아이를 키우지만, 만약 부부가 이혼한다면 아이를 데려가는 어느 한쪽이 두 명분의 일을 오롯이 감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자 양육비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문제는 이 양육비를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여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금액을 줄이는 상대방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안정된 환경을 잃고, 자녀를 키우는 일방은 하루하루가 힘에 겨운 삶을 살겠지요. 오늘은 양육비 안 주면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밀린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 가장 쉽고 보편적인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 안 주면 우선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비양육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지급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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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매매 사실을 알게된 후 폭행한 아내의 이혼소송 - 아내 승소,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성공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저희는 원고측 변호사입니다. 남편 성매매 사실을 알게된 후 폭행한 아내의 이혼소송 - 아내 승소,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 상대방의 성매매 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상대방은 성매매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업소마다의 감상을 적어놓은 휴대전화 메모가 발견됐고,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했던 이유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잘못을 알게 된 후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약 한 달간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상대방 측에서도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의 폭행 및 폭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한 폭행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되, 상대방의 잘못이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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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주식 등 가상화폐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것

가상 자산이 활성화된 이후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예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까요?" "남편이 모든 예금을 코인에 투자해서 돈이 없는데, 코인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주식이던 비트코인이던 모두 재산분할로 인정되며 이 수단으로 재산 은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오직 가상화폐뿐이어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재산분할에 대해 QnA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비트코인, 주식 등 가상화폐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것 1. 가상화폐가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근거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 유명해지기 전, 2018년에 먼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에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가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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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대여금 소송 - 청구금액 3천만원 전액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승소사례

*투자 및 대여금 소송 - 청구금액 3천만원 전액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하니 3천만원만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미 다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기도 했고, 만약 미용실이 망해도 3천만원은 반드시 돌려준다는 내용의 공증까지 받겠다고 호언장담하여,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공증을 받으러 가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불안해진 의뢰인이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자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닌 투자를 받은 것이며, 따라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의 주된 논점은 제공한 금액이 투자금 or 대여금이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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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약 9억원 가압류 신청 - 전액 인용 승소사례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약 9억원 가압류 신청 - 전액 인용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채무자는 동종 업계 동료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모 커뮤니티에서 만나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동안,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총 14억 정도를 빌렸고, 그중 약 9억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언젠간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수의 대출까지 동원하여 자금을 지원했지만 채무자는 의뢰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자금을 사용하고, 돈을 갚으라고 부추기자 재산을 은닉하는 등 의리를 저버렸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자신이 얼마를 빌려줬고 상대방이 그중 얼마를 갚았는지,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시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대여금 거래내역 및 의뢰인의 손해 내역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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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모계로 변경 - 성본변경 허가 승소사례

*자녀의 성과 본을 모계로 변경 - 성본변경 허가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A씨는 의뢰인과 말다툼을 한 뒤 가출과 함께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자녀를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에 자녀가 앞으로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딸의 성과 본을 모계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아이의 아버지인 상대방이 자녀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또한 과거 다수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입증하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취학을 앞둔 상태에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학교생활에서 겪을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곤경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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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 음주 3회차 (삼진아웃) 적발 - 집행유예 승소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 음주 3회차 (삼진아웃) 적발 -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한 식당에서 회사 지인과 식사 중 소량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장시간 대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번화가 쪽으로 이동해 대리 기사를 부르겠다는 잘못된 판단하에 약 1.5km 거리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가 적발됐습니다. 또한 이전 재판에서 면허가 취소됐기에, 의뢰인의 배우자 소유의 차량으로 면허 없이 운전했던 상태였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였으며, 의뢰인은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발됐기에, 징역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우선 사건 발생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을 소명하였고,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잡히지 않았던 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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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항소심 - 1심보다 낮은 형 확정,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기 항소심 - 1심보다 낮은 형 확정,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식당은 운영하던 중,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 편취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금액을 편취할 생각이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급한 마음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으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갚지 못한 것뿐이시라며,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하셨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채권자들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돈을 차용했던 점 때문에 무죄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고, 최대한의 선처를 빌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대리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하여 징역 1년 그러나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사 측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그 2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2. 동감의 2심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은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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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승소사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중,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기에 문제가 있어 계속 다시 측정하게 되었고, 이에 짜증이 난 의뢰인은 3번째 측정 시 더 이상 안하겠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그리고 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받았고, 이후 경찰단계 검찰단계를 지나쳐 형사 재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적발됐던 당시부터 형사재판에 오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변호사 선임은 물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음주운전 징역형(실형) 소식을 듣고, 선고일 직전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수임 후 신속하게 변론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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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황 증거만으로 무혐의 입증한 승소사례

*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황 증거만으로 무혐의 입증한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작년 11월경,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뒤 인천 소재의 한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문자메세지 내역과 전화 내역으로 적발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검찰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자백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과 함께 조사에 출석하여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업주와의 문자메시지 기록과 통화 내역을 주요 증거로 삼아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실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반대로 법무법인 동감은 검찰이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일시(예를 들어 밤 10시 35분경)에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약 20분간 끊이지 않고 대화한 내역, 그리고 10시에 시내에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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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 글 올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즉결심판 벌금, 전과

한창 칼부림 예고 글이 우후죽순 올라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 여름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시간이 빠르게 지났네요. 다른 사건이었다면 이맘때쯤 재판이 끝났겠지만 당시에 예고 글만 유행했을 뿐 실제 행동에 옮긴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글 작성자를 찾는 시간을 제외하면 아마 한두 달 만에 전부 종결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경미한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즉결심판은 정식 형사절차와 비교해 사건 처리가 굉장히 신속합니다. 또한 매우 낮은 형량을 선고받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어떤 절차에 따르는지 등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즉결심판장은 208호입니다.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머무르는 일 없이 경찰 측(정확히는 경찰서장)이 법원에 바로 사건을 넘기며, 중간단계인 검찰을 건너 뛰면서 재판도 약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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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은? 서면 해고 통지를 안 했다면..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거나, 회사 경영 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해고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큰 불이익, 예를 들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던 금액인 임금상당액 9,000,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시간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근로자 해고 시에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기준과 정당한 해고 절차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실제 업무 수행사례 (사용인 측)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통지 해야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 해고 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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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불륜, 상대방은 어떤 책임을 지나?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하며 부부처럼 지내는 경우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혼 관계에서 바람이나 외도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면,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 즉 상간녀소송과 상간남소송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1. 먼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불륜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선 먼저 본인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 실질적인 생활을 했다는 사실, 예를 들어 결혼식 사진이나 명절에 양가 부모님들을 찾아뵙는 사진(대화내역이나 sns캡쳐본도 모두 가능합니다), 자녀를 양육했거나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증거 :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공통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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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한 망자 가족에 대해, 상속 주식반환 소송의 경과

명의신탁된 주식은 법적으로 명의수탁자(명의자)가 소유주로 등록되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탁자(맡긴 사람)입니다. 문제는 명의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사망할 경우,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거나 상속인의 주장으로 인해 소유권 반환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 명의신탁한 망자 가족에 대해, 상속 주식반환 소송의 경과 실제로 저희가 얼마 전 진행했었던 주식반환 소송은, 의뢰인이 친구의 명의를 빌려 주식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여 주식들이 전부 친구의 가족들에게 상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꽤 컸기에 친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주식은 우리의 자산이고, (의뢰인이) 실질적인 명의자라는 증거가 없다."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곤란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친구 가족들에 대한 주식반환 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의 경과와, 명의신탁할 때 주의점들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동감이 진행한 주신반환 소송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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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제척기간 정확히 계산하는 법, 3년 지나도 소송 가능할 수 있다

상간녀소송 제척기간이 3년이라는데, 3년 이후에는 소송이 절대 불가한가요? 상간녀 소송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외도 후 3년이 지났다면 소송이 아예 불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글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일이 드물고, 법에 대한 이해 없이 타인이 작성한 글을 인용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충 상간녀소송 제척기간 3년이라고만 지나가듯이 작성한 곳이 많습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소송이 가능한 경우여도, 상간녀소송 제척기간을 오해하여 포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상간녀소송 제척기간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 중 외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지만 여전히 민법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합니다. 이 민법상 불법행위에는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의 경우에는 상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 그리고 불법행위 자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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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탁 먹튀공탁을 막기 위한 형사 공탁법 개정안, 2025년 1월 17일 시행됩니다.

형사 공탁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2년 전인 2022년,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돕는 것을 기대하며 형사 공탁제도가 개정됐지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대신 "기습공탁"이나 "먹튀공탁" 같은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또 한 번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형사 공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적어보려 합니다. 형사 공탁제도란 무엇인가? 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도로 피해자는 경제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고, 피고인은 재판부에게 반성 그리고 성의를 보여줌으로써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사용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기습공탁이나 먹튀공탁과 같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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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에서 PS파이낸셜 사기 피해자를 찾습니다.

PS파이낸셜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신가요? 투자금 환수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감이 돕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최근 대형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대부 업체 PS파이낸셜이 고금리 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치한 뒤, 폰지 사기 수법을 통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하며 수백 명의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PS파이낸셜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폰지 사기를 운영해왔고, 지난 12월부터 법인의 대표인 이성익이 잠적 후 돈을 들고 도주함에 따라 사기인 점이 밝혀졌습니다. 다단계와도 유사한 이 폰지사기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최대 무기징역의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PS파이낸셜에 대한 형사 고소와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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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양도 소송 - 피고측 항소 기각 승소사례

**명의신탁 주식양도 소송 - 피고측 항소 기각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친구 A씨와 정당한 명의신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주식 명의를 빌려줬고, 실질적인 권리자는 의뢰인) 그러나 A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의 주식이 그의 가족들에게 전부 상속된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의 가족들에게 주식반환 요구를 하였으나, 그들은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며 주식을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주식양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피고들의 패소(피고 1,2,3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라)였지만 피고들은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피고들은 항소하며 "사망한 A씨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그러니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은 명의신탁 관계가 금전적 계약이 아닌 A씨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됐었으며,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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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기록으로 인해 성매매 조사를 받은 의뢰인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송금 기록으로 인해 성매매 조사를 받은 의뢰인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년 전 성매매업소에 15만원을 입금했었던 기록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성매매업소가 단속으로 적발됐고, 수사기관은 그 업소의 계좌를 전체 추적하여 성매수 피의자들을 특정한 것입니다. 2. 동감의 조력 성매매 사건의 특성상 정확한 기억과 진술이 중요하기에, 의뢰인과 함께 타임라인을 세워 진술 연습을 진행한 후 경찰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본질이 애매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예를 들어 cctv 기록 등)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해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대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506호 법무법인 동감 서초사무소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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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피해자를 상대로 아청법 음란물(아청물)제작, 소지 - 집행유예 승소사례

**12세 피해자를 상대로 아청법 음란물(아청물)제작, 소지 -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던 시절 SNS를 통해 피해자(미성년자, 12세)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통받는 피해자를 대신해 그녀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성숙한 판단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음란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학업과 취업에 열중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참작하여 징역 3년, 그러나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N번방 사태 이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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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변호사 칼럼] 뉴스에 나올만한 준강제추행 사건 수행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닐지 모르나, 혹시라도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한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준강제추행죄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정말 황당하고 특이했는데요, 사건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친구들과 여자친구, 그녀의 친구들 등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파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는 때였습니다. 여성분은 운전을 해야해서 술을 한잔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기에, 남성에게 먼저 내려가 시동을 켜고 있을 테니 해당 건물 지하 3층으로 내려오라고 했고, 남성분은 친구들과 10분정도 이야기한 후 지하 3층으로 내려가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 여자친구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조수석에 앉아 의자를 젖히고, 창문쪽을 바라보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OO아 일어나. 집에 가야지."라며 깨웠지만 그녀가 일어나지 않자, 백허그를 했습니다. 그 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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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변호사 칼럼] 성매매 피싱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런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누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 성매매와 관련한 문의가 부쩍 늘었는데, 아마 경찰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기 시작한 여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전에 성매매 하셨던 OOO님 맞냐"라는 연락을 받으시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 전화를 받으실 때, 당황하기 전에 한 가지 깊이 생각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경찰에서의 출석요구 전화보다 더 찜찜하고 당황스러운 전화가 있거든요. 바로 성매매 단속을 미끼로 한 피싱(phishing)전화입니다. 이 피싱 전화의 문제는 '진짜'도 섞여있어서, 연락을 받는 당사자로서는 아리송하고 찝찝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구분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의뢰인들이 얘기해 주신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드리자면,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나 문자가 와서 "몇 년 전에 다녀가신 OO업체 사장인데요, 저희가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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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전화번호만 알아도 3천만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상간녀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민만 하다가 끝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더 많죠.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상간녀 신상을 몰라서'일 수도 있겠다고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나도 함께 아는 사람과 외도를 한 것이라면 최소한 이름이라도 알 텐데, 보통은 와이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바람을 피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름조차 알지 못해도 됩니다. 상간녀 전화번호만 알아도 3천만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 전화번호로 신상 알아내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할 때 피고의 이름은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상대방의 이름을 적지 않아도 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심지어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 신상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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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차, 무보험 운전(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 집행유예 2년 승소사례

**음주운전 2회차, 무보험 운전(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 집행유예 2년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본인의 소유가 아닌 지인에게 빌린 차량이었고, 따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즉 무보험 상태로) 이를 운전하였기에, 음주운전뿐만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이 됐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약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즉 이전 음주 적발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음주운전 2회차인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차는 실형 내지는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큼으로, 이를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및 준법정신 교육을 수료한 점과 기타 법무법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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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재직 중 배임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연구기관 재직 중 배임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2년간, 연구 및 개발을 주 사업으로 하는 A주식회사에서 연구물품 관리 및 거래처 납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기간동안 가족회사가 운영하는 B주식회사 및 C주식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A주식회사의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고 회사에 이익을 창출했으나, A주식회사는 의뢰인이 가족회사를 통해 본사의 이익을 훼손하고 수익을 가로챘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배임 혐의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A회사가 이미 경영 부실로 인해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회사를 살려보고자 가족회사를 통한 정당한 거래를 했고, 이에 A회사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줬는데 다만 상대가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배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동감은 의뢰인이 재직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A주식회사의 지표를 제출하며 객관적으로 분석해봐도 이익 손실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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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수) 피의자 - 불송치 혐의없음 승소사례

**성매매(성매수) 피의자 - 불송치 혐의없음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으나,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해당 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업소 휴대폰/장부 등에서 다수의 성매수자 명단이 확보됐으며, 그중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전과에 성매수 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초범이기에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도 큰 벌금을 물지는 않지만, 대기업에 재직중이시기에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감의 조언에 따라 "업소에 방문은 했지만 성매매 혹은 성관계의 행위가 일절 없었다"라며 사실대로 진술했고, 동감의 변호사들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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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규약개정결의 무효확인소송 - 원고 소송 각하, 피고 전부 승소사례

*오피스텔 관리규약개정결의 무효확인소송 - 원고 소송 각하, 피고 전부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2022년 경, 피고가 속한 관리단은 관리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원고)은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소집 통지와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OO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규약개정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2022년에 진행된 관리규약 개정 결의는 소집 통지도, 의결 과정도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해당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의 개정에 따라 회장의 임기를 변경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이야기하며 이는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조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OO오피스텔 측의 관리규약 개정 결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주장에는 확인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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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고등학생)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1,2호 처분 승소사례

*보호소년(고등학생)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1,2호 처분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자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개시 후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거치는 과정에서 같은 학급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했던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우선 소명을 통해 의뢰인이 교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키고 있던 사실은 인정하나,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 휴대폰에 저장되지 않은 점을 설명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카촬죄 미수로 죄목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화장실 내에서의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 해당 행동이 심각한 범죄인 것을 몰랐던 점, 또한 촬영물이 인터넷은 물론 친구들에게도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학생을 괴롭히거나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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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소년부 송치결정에 대한 항고 - 전부 기각 승소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검사의 소년부 송치결정에 대한 항고 - 전부 기각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미성년자·보호소년)은 다른 보호소년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 성적 추행하였고, 해당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공동상해,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사건은 중대하므로 소년부가 아닌 형사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며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 항고를 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사회적 가치관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후 본인의 잘못을 알고 깊게 반성하며 매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보호소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훈육하며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출했습니다. 또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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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제집행면탈(재산은닉) 항소심 - 원심파기, 집행유예 출소 승소사례

*사기, 강제집행면탈(재산은닉) 항소심 - 원심파기, 집행유예 출소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인천의 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지만,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 원심에서 의뢰인은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로 인계(구속)되었으며,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원심(1심)의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피해 회복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 수감된 후, 의뢰인과 그의 가족분들은 결백을 밝히는 것보단 사회 복귀(출소)가 제1순위가 되었기에,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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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이혼 절차는 '어떤 방식'의 이혼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이혼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으나 재산분할에서의 합의가 안되었을 때, 자녀를 누가 데려가는지,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 때 등등 이렇게 수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혼 절차는 한 가지 일리가 없지요. 오늘은 이혼 절차 그 세 가지의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평균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협의 < 조정 < 재판) 01. 협의이혼 이혼 의사,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과 의사가 당사자 간 합치되었을 때에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합니다. 협의이혼의 기본 제출 서류로는 부부 각자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이 있고, ①자녀가 성인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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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항소심 - 피고의 항소 기각, 2천만 원 위자료 확정 승소사례

**상간녀소송 항소심 - 피고의 항소 기각, 2천만 원 위자료 확정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본인이 남편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남편의 전 불륜상대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남편에게 5천만원 정도를 갈취한 후,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실제로 의뢰인에게 폭로를 한 것입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에게도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SNS에 폭로를 하겠다'는 등의 연락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의뢰인은 결국 상간녀인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1심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상대방은 소장을 받자마자 잠적하며 송달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간녀는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단에 등록되었고, 그제서야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항소심에서 피고 측은 의뢰인의 남편이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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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비자 취소될 뻔 한 외국인 의뢰인의 이야기

동남아나 중국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 1일 1마사지는 무조건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사지가 발달한 해외에 여행간다면 최소 두 번 이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사지샵은 한국에도 정말 많습니다. 태국 전통 마사지, 중국 전통 마사지 등 사람이 많은 번화가라면 10군데 이상이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마사지샵은 무조건 한국인이 운영하냐, 이건 또 아닙니다. 사장이 한국인이고, 고용인이 외국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지압을 해주시는 분은 외국분이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출입국사무소출신 대표변호사가 상주하고 있기에 출입국 사건이 타 로펌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다양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봤는데, 그 중 마사지사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비자 취소될 뻔 한 외국인 의뢰인의 이야기의 사례를 오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성추행으로 오인받아 강제추행 고소당한 한 중국인 마사지사의 이야기 의뢰인은 한국에서 정당한 비자를 받아, 수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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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준강제추행 - 항소심 무죄 판결 승소사례

**억울한 준강제추행 - 항소심 무죄 판결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의 차를 타고 그녀의 집에 가기로 하여, 먼저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렸습니다. 이 때 술에 많이 취하여,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차(흰색 아반떼)를 여자친구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차에 탑승해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의 차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있던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깼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준강제추행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 동감의 조력 ① 의뢰인 여자친구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흰색 아반떼로 똑같았던 점, ② 같은 층에 주차되어 있던 점, 피해자의 차 문이 잠겨있지 않던 점, ③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조수석에 잠들어있었고, 피해자와 여자친구의 머리스타일 등 외형이 비슷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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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이혼사유? 사기결혼으로 혼인취소도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결혼 생활에서 사랑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서로에 대한 신뢰인 것 같습니다. 회식을 한다거나 출장을 간다고 하면,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냐?'가 아닌 '회식을 하고 있겠구나', '출장을 갔겠구나'하는 당연한 마음 말입니다. 앞으로 평생 함께해야 할 반려와 쓸데없는 감정 낭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 모든 부부들이 이 신뢰를 중요시 여기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기도 전, 처음부터 배우자가 나를 속였다면, 그런데 이걸 혼인신고를 한 이후 알게 됐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사기당했다는 생각에 이혼뿐만이 아닌 '결혼 취소'까지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혼 : 이혼 이력이 남음. 혼인 취소 : 이혼 이력이 남지 않음. (결혼이 없던 일로) 다행히, 결혼 전 배우자가 자신의 학력이나 재정 상태 등을 심각하게 속였다면, 이는 부부 사이 신뢰 위반으로 인정되어 이혼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력위조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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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하체 사진을 촬영해 모으다 적발(카촬죄) - 벌금 200만원 승소사례

*민원인의 하체 사진을 촬영해 모으다 적발(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 200만원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서류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 민원인의 하체 부위를 다수 촬영하였고, 이 행위가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에게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발당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홀로 진행한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된 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이후 늘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이 초반에 혐의를 부인했던 것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두려움이 앞선 마음에 그랬던 것이라며, 앞으로는 거짓 없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촬영된 이미지의 형태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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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가 부모님황혼이혼을 돕는 방법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황혼이혼(2-30년 차 이상 부부의 이혼)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젊은 커플들의 결혼 자체가 많이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자녀 독립 이후 '자신만의 삶'을 위해 처음부터 재시작을 하려는 부모님들이 늘어났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 블로그나, 여러 키워드 검색 통계를 확인해 보면, 이상하게도 '황혼이혼'에 대한 검색은 주로 20대 혹은 30대가 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마도 부모님 대신 절차를 알아봐 주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성인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황혼이혼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황혼이혼을 돕는 방법. 우선 일반적인 이혼과 황혼이혼은 대응이 조금 다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물론 동일합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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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효력이 있을까?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받는 법!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종종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가 신속하게 진행되거나 매물이 인기가 많을 경우 상호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자주 사용되죠. 우리나라 부동산 실무에서 이 단어를 "가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구두계약의 일종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이 가계약은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 중 하나인데, 매수자나 임차인은 매물을 임시로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이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두며,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매물을 원하는 임차인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둘 수 있어 유용하죠. 하지만 가계약의 특성상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가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법적 효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구두계약의 효력, 부동산 가계약의 실무적 처리, 그리고 가계약금 반환 대처법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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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 도박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 집행유예 승소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 도박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1은 우연한 계기로 필리핀에서 카지노 에이전트와 친해지게 되었고, 당시 마침 사정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에이전트의 권유로 불법적인 외환거래(일명 환치기)와 도박장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2는 남편인 의뢰인1을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수 년간 환치기와 도박 사업을 도와주다가 결국 수사망에 걸려, 외국환거래법위반, 도박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로 입건되었고,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동감과 사건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들이 과거 직장 생활을 통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큰 빚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했던 점, 특히 의뢰인 2는 가족을 돕기 위한 일시적 행동이었던 점을 우선 재판부에 알렸고, 의뢰인들이 해당 혐의로 입건이 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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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마약 중복처방 받으면 사기죄, 주민등록법 위반

수면제는 불면증을 치료 혹은 완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약물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비교적 쉽게 처방받을 수 있기에, 마약으로 오남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처방받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면제마약 적발 사례가 점차 증가하면서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지 / 형량은 얼마나 나오는지 / 전과가 남는지 등의 상담문의도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문의는 "수면제 중복처방을 받으면 범죄인가요"입니다. 위 문의에 대한 답을 먼저 말하자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복 처방을 받았을 시 총 3가지의 혐의 -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에 연루되며, 2022년에 실제로 직장 동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면제 중복처방받아 2년의 징역형이 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면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 그리고 연루되는 혐의(형사사건)들에 대해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수면제는 마약으로 분류될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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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권 없음 불송치 승소사례, 합의 절대 안 해준다는 피해자 부모님에게 받은 처벌불원서

*폭행 공소권 없음 불송치 승소사례, 합의 절대 안 해준다는 피해자 부모님에게 받은 처벌불원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어느 날,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인 후, 상대방 부모로부터 폭행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상대방에게 금전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 부모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몇 달이나 설득에 실패하자, 결국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의 본질이 단순히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폭행으로 인해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자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추정서에는 흉터 제거 수술,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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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엽 변호사 칼럼] 성매매 여성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남자의 사연

[한준엽 변호사 칼럼] 성매매 여성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남자의 사연 변호사로 10년 가까이 한 자리를 지키며, 성범죄만 1천 건 이상 다루어보면, 참 희한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을 종종 맡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건은 '성매매 서비스를 받던 중'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인데요.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남성이 성매매 서비스를 받았는데, 술을 많이 드셔서 사정이 잘되지 않았고, 결국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여기서 남성분이 그래도 돈을 냈는데 마무리는 해야 하지 않냐며 여성분께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부탁을 받은 여성분이 말을 기분 나쁘게 했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가 끝내 남성이 욕설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일이 불거진 후 여성분이 남성분을 강간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남자는 고소를 당했고, 입건까지 됐어요. 이 분은 고소당한 게 어이없지만 별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왜냐면 상대 여성의 동의하에 한 성매매고, 돈도 전부 지불했으니까요. 물론 강간 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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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변호사 칼럼] 카촬죄와 디지털 포렌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한 번쯤 몰카 혹은 불법 촬영물 같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게 정확하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요즘에는 줄여서 카촬죄 라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조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나 인터넷 글들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을 아실 텐데, 이 속칭 카촬죄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많이 연관되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디지털포렌식’입니다. 이 카촬죄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디지털포렌식인데, 왜 이 범죄와 디지털포렌식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냐 하면,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이 바로 핸드폰이나 컴퓨터, 노트북, 그리고 각종 저장매체이기 때문입니다. 카촬죄와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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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협박, 정통망법 불안감조성 - 불송치 승소사례

*미성년자에게 협박, 정통망법 불안감조성 - 불송치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그의 중학교 선배인 A씨는 성인이지만, 본인들이 한 때 재학했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과 셋이서 곧잘 어울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피고인 A씨와 피해자인 고등학생 여후배가 교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상피고인 A씨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운전이 가능한 의뢰인을 데리고 다니며 그 여학생을 스토킹 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선배인 상피고인 A씨가 어디로 가달라고 하면 그저 운전을 해줬고, 본인(상피고인)의 전화번호는 차단을 당했다며 의뢰인의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도 그저 요청하니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를 참다 못한 피해자는 상피고인에게 스토킹, 협박,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저희 의뢰인에게는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안감조성(이하 정통망법 불안감조성)으로 고소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그 어떤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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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엽 변호사 칼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보이스피싱 - 이 글 보시면 400만원 아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 성매매 업소 단속에 걸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4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관련해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도 꽤 계셨고, 문의 전화도 많았습니다. 그중에 한 10분 정도가 공통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유료상담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단순한 질문이고, 상담료를 더 이상 받는 것도 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OO월 OO일에 성매매 업소 방문하셨죠? 요새 성매매 업소, 립카페, 스웨디시 업소 단속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해서 피싱 범죄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번에 000업소에 방문하신 적 있죠? 거기서 일하던 실장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단속을 맞았는데, 장부를 뺏기지 않았습니다. 400만 원만 보내주시면, 명단에서 빼드릴게요." <-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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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변호사 칼럼] 사기당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할 것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형사사건 중에 가장 많고 빈번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선량하신 분들께도 가장 친숙한 죄명은 바로 사기죄입니다. 피해자들은 가장 속 터지고 열받는 범죄이면서,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 사기죄가 다른 강력 사건에 비해 가장 벗어나기 쉬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기죄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혹은 ‘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라도 드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조금이라도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등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성립요건들이 있지만, 이런 교과서 상의 성립요건들 말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기의 형태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수많은 대응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기죄의 종류를 설명하기 쉽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①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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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대마 흡연한 동영상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던 의뢰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직접 맡았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고 걔시다면 이 글을 통해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해외에서 연극을 전공한 의뢰인 의뢰인은 학창시절을 외국에서 보내신 후,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넘어와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의뢰인은 외국에서의 생활이 길었던 만큼, 해당 국가의 전쟁 이슈가 있기 전까지 종종 그 곳을 방문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해당 국가를 다녀온 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여자친구가 그의 갤러리를 몰래 보던 중, 다른 이성과 함께 알몸으로 대마를 흡연하는(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발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이별 통보와 동시에 경찰에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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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내 가출, 혼인무효도 가능한지

과거에는 단일민족 국가로서 한국인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 들어 국내에서도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자유로워지면서 한국인들이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생활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국제결혼이 보편화 된 것도 있고, 어쩌면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로 적정 연령층의 인구가 부족해짐에 따라 국적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적이 다르면 생활 방식이나 문화가 달라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결혼생활을 맞춰 나간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외국인아내 가출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아내 가출, 혼인무효도 가능한지에 대해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외국인아내 가출, 갑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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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하는 법, OO처분은 조회 안돼요

일반인이 자신의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취직할 회사에서 요구해서 출력하는 것일 수도 있고,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 번 해보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 범죄경력조회는 개인이 컴퓨터만 있으면 무료로 조회해 볼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전과를 조회해 볼 수는 없으며, 타인도 내 전과를 조회해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범죄경력조회 하는 법(범죄경력회보서 발급하는 법), 그리고 이 범죄경력회보서에도 나오지 않는 경미한 처분들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하는 법, OO처분은 조회 안돼요! 우리나라의 형사처분의 종류 중, 이름 뒤에 '유예'가 붙는 처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유예입니다. 이들 중,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전과 기록은 범죄경력조회를 했을 시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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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만원 대여금 소송 - 연 25% 이자까지 전부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승소사례

*8500만원 대여금 소송 - 연 25% 이자까지 전부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명의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줬습니다. 돈을 빌려 간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끝내 갚지 않는다는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3명의 지인에게 빌려준 금액은 총 8500만원으로,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었으나, 금전을 빌려 간 채무자들은 각자 다른 핑계를 대며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정을 들은 법무법인 동감은 대여금 소송 소장을 작성하고,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피고 1,2는 사실을 인정하고 갚겠다고 했으나, 피고 3은 입출금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약 4천만원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내역이 남지 않는 현금 약 2,800만원 대여에 대해서는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피고 3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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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추후에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하다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도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 저축한 재산의 성격으로, 저축이 진행되던 당시 결혼생활을 함께 한 배우자가 이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여야 하고, 혼인생활 기간이 몇 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 대상 연금은 혼인생활 기간 중의 것만 계산하여 분할하게 되는데, 근무기간이 30년이라고 하더라도 그중 혼인생활 기간은 15년이라면 15년만큼의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혼인 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할까 공무원 연금은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5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일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 혼인 기간이 7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중에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3년이라고 하면 공무원 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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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엽 변호사 칼럼] 사이버 명예훼손 댓글 고소, 피의자 특정 가능한 사이트 vs 불가능한 사이트

요새 '사적 제재' 이슈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쓰시는 분도 많고, 이를 통틀어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는 문의도 많이 와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상 명예훼손 사건, 즉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 고소와 달리 피고소인이 다수입니다. 적게는 댓글 고소 몇십 명, 많게는 몇천 명도 되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것, 댓글 고소 증거 확보, 위법한 표현인지 추리는 것까지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즉시 대처(고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댓글 고소 하기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이걸 그냥 놔두면 많은 유튜버들이 '사적 제재'를 자신의 채널에 게시하면서 이슈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피의자의 대처법 먼저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대개 명예를 훼손 당하신 분들, 즉 고소를 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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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이혼 조정, 확실하고 빠른 이혼의 방법

이혼을 고민하면서 과연 혼자 살 수 있을지, 자녀가 있다면 어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양육과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등등 고민하는 과정이 지났다면, 이제 정말 이혼을 할 때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혼을 마음먹은 이상 하루라도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의뢰인의 마음이니까요. 협의이혼의 단점을 극복한 협의이혼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는 것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혼이 가능하지만,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협의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상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얼굴을 마주 보는 것도 싫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법정에 출석하여 이혼을 마무리하면서도, 상대방과 협의한 내용은 조정 조서에 작성해 향후 혹시나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는 조정 이혼을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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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금 반환요구 거절했더니 업무상 횡령으로 손해배상청구 - 전부 기각 승소사례

*주식배당금 반환요구 거절했더니 업무상 횡령으로 손해배상청구 - 전부 기각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 기업체이며, 피고들은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저희의 의뢰인인 피고3은 원고(회사)에 50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투자금에 따른 지분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한 배당금 2억 9,68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원고는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이는 정당한 배당금이라며 돌려주지 않자, 원고는 저희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들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동감의 변호사들은 피고3이 입금받은 2억 9,680만원은 정당한 주식 배당금이라고 주장했고, 앞서 원고가 고소한 형사소송에서도 업무상 횡령에서 불송치를 받았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투자한 금액과 주식 배당수를 입증하였고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여 배당금의 액수가 맞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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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약물운전을 한 의뢰인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사례

법무법인 동감 서초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9층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506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오늘도 이전에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뉴스에도 나왔었던, 강원도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필로폰 투약 약물운전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자면, 의뢰인은 강원도의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필로폰 투약 후 약물운전을 한 의뢰인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사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는 등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대로 유치장에 갇히셨고, 이후 약물운전(마약류관리법 위반, 도교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셨죠. 구속영장은 보통 저녁이나 밤에 청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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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임시보호 명령과 피해자 보호제도

“ 결혼한 동안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어요.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화를 내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보니 물건을 던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맞았죠. 술이 깨고 다음 날이 되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것만 아니면 좋은 사람이라서 곧바로 이혼을 하지 못했어요. ” 가정폭력 이혼 상담 요을 하시는 분들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또 배우자의 폭력이 이혼 과정 중에도 일어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최근 들어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전 배우자를 위협하거나 실제 위협을 가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의뢰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해야 하는데, 가정폭력 이혼을 하는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료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폭력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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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 벌금형 승소사례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 벌금형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의자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렸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며 적극적인 합의에 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행신호임에도 차량을 출발했던 것은 고의가 아닌 익숙하지 않은 차량을 조작함으로 인해 비롯된 것인 점을 먼저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도 사고 후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유대가 끈끈한 점,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3.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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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의뢰인

2023년 3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셨던 분은 아니고, 전과가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23년 8월, 그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였던 공범 중 한 명이 수사기관에 적발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후에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던 정황을 수사기관에 넘겼고 의뢰인은 다시 입건되셨었죠. 집유 기간 중 동종 혐의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의뢰인은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당시 의뢰인이 선임했던 변호사는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았을 시 함께 수행했던 변호사인데, 가망이 없다고 느낀 건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변호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변호인은 당연하게도 의뢰인의 구속을 막지 못했고,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그의 연인분이 기존 변호인을 해임하고 저희를 선임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신 인천구치소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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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불륜 외도로 상간소송 증거수집 가능할까?

예전에는 산악회, 동창회 등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 그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외도하는 배우자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의뢰인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악용하여 외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3040 모여라', '인천 중년 친목방' 등등 본인이 원하는 테마를 다양하게 고를 수 있고, 서로의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익명으로 소통이 가능하기에 신상 노출에 민감한 기혼자들도 오픈채팅 불륜을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들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 PC를 통해서 채팅사이트 혹은 인터넷 카페에 접속을 하던 것처럼, 오픈 채팅방도 관심사가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정보를 나누는 게시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겠지만, 이를 이용해 오픈채팅 불륜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적절하게 익명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기혼자들만 입장할 수 있는 '기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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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위반(친족 준강제추행), 카촬죄 고소대리 - 상대방 징역 3년 승소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자세한 범죄사실은 생략했습니다. *제목* 사건의 개요 당 사건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을 형사 고소한 고소대리 사건으로써, 고소를 당한 상대방(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자, 피해자의 언니인 본인의 와이프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길가에 차를 세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몸을 만지며, 그 행위의 동영상을 찍어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했습니다. 이 사실을 피해자의 언니인 아내에게 들켰고, 법무법인 동감에서 이혼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중입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친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소외인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심리 치료를 받을 만큼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의 형량 줄이기와 동시에 진행중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높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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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을 구매했으나, 투약은 안한 의뢰인의 형량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중화 되었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터진 이후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텔레그램으로 암암리에 마약이 거래되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대중화가 된 건 팬데믹 당시입니다.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함께 활성화된 것이지요. 또한 집합금지 때문에 술집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 다 함께 술자리를 즐기는 것이 금지되자, 폐쇄된 공간에서 몰래몰래 모임을 이어나가다 마약이 마치 유행처럼 번진 것도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호기심에 한번 구매나 해볼까 하다가 평범한 사람도 덜컥 마약사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는 매수자가 걸리면 수사를 통해 판매자를 특정하고, 특정된 판매자의 거래 내역, 텔레그램 내역, 주변 cctv 등까지 파고들어 누구든 반드시 잡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줄줄이 소세지처럼요. 텔레그램 마약에 대한 글은 전에도 계속 작성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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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엽 변호사 칼럼] 경찰이 피해자인 사건은 반드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자가 경찰인 사건이 있죠. 똑같이 누군가의 멱살을 잡았어도, 그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닌 출동한 경찰관이면 '폭행죄'로 입건이 되는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이 됩니다. 이런 사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검사, 판사님들이 피의자를 더욱 안좋게 본다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선 할 말이 많지만,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저희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를 들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단속중인 경찰을 차로 치었다. 저희 의뢰인이 퇴근 길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도주를 했습니다. 퇴근 길이라면 술을 마신 것도 아닐텐데, 도대체 왜 도망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의뢰인이 벌금 50만원 정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본인을 알아보고 신원조회를 할까봐, 순간 잘못 판단하고 도망친 겁니다.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은 당연히 음주운전자가 도망치는줄 알고 추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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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10년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이혼?

인터넷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혼인 이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재산분할을 절반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더러 나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10년 했으면 50 : 50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진짜로 믿고 계신 의뢰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을 50 : 50 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에서 더 낮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10년 재산분할은 무조건 절반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가사만 전담한 주부라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 양육과 살림을 전담한 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수라도 있는 건지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10년 재산분할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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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가압류, 상간남의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에 가압류 성공한 사례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는 서로 동거와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혼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등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할 때 상간남이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발각해야 불륜이 인정되나요?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 성관계 현장을 덮치기 위하여 경찰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이닥치는 모습 등이 방영된 관계로, 성관계 현장을 발각해야지만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성관계의 증거가 있어야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성관계가 없는 '정신적 외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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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이 대출사기 피해자에게 대여금 소송 - 전부 기각 승소사례

명의를 도용당한 후 본인도 모르게 채무가 생긴 피해자. 본인의 이름으로 실행된 이 대출은 피해자가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해답을 승소사례로써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캐피탈이 대출사기 피해자에게 대여금 소송 - 전부 기각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정년퇴직 후 자영업을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어도 창업비가 모자라 고생하던 와중, 운동 동호회에서 알게 된 A씨가 '본인이 대출상담사라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등)을 A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A씨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차량을 바꾸고 싶은데, 이미 차량이 4대가 있어 더 이상 본인 명의로 구매가 어려우니, 한 달만 명의를 빌려주면 소유한 차량 4대 중 한대를 팔고 다시 명의를 본인 앞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의뢰인은 A씨 덕분에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오랜 기간 함께 운동 동호회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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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처벌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들

마약은 한동안 가장 이슈였던 범죄죠. 뉴스에서 들리는 마약 소식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실은 보도 빈도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을 뿐 검거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직접 마약 혐의 의뢰인을 변호 중인 저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조직폭력배라든가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마약이 퍼지는 상황이었다면,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필로폰 처벌, 초범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등등 필로폰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게 되면 얼마 전, 유명한 연예인이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마약으로 여겨지는 대마 투약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네 종류의 마약류 투약 혐의는 부인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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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해약금 소송 - 수분양자가 약 7천만원 인용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과 해약금 소송 - 수분양자가 약 7천만원 인용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와 수도권 내 한 지역의 지역주택조합(피고)는 한 상가 "OO동 OO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분, 즉 피고 측의 사정으로 중간에 시공사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분양대행사도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본인이 계약한 "상가 OO동 OO호"가 공실이고, 선착순으로 분양을 진행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공사가 변경되어 상가의 명칭 또한 변경된 것은 알고 있었으나 본인이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입금한 상가 호실이 떡하니 광고에서 '공실/선착순 분양'으로 표기되고 있어, 깜짝 놀라신 후 지역주택조합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이전 분양대행사가 불법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한 것이고, 본인들은 귀하(의뢰인)의 계약에 대해 책임이 없지만, 서로 한 발짝 물러나서 분양금 약 3천만원을 더 지급한다면 다시 해당 호실을 계약해 주겠다"라는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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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 집행유예 승소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에 소유 차량으로 한 주택가 골목길(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피해자인 노인을 충격하였고, 이 충격에 넘어진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며칠 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119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조를 도운 점, 조사 시 과실을 적극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종합 보험을 가입한 점, 고의 사고가 아닌 점, 음주나 속도위반 등 중과실이 없는 점, 사고 당시 속도 및 날씨, 도로 상황 참작하여 업무상 과실이 크지 않은 점을 통해 의뢰인에게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함께 수사기관에 동석하고, 혼란스러우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유족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 (합의 의사가 없는 유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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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벌금 말고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 중 무고죄로 실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면서, 무고죄의 처벌 경향과 성범죄 관련 고소 시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범죄로 무고한 여성이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이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저희 블로그를 보셨다면 이미 알고 계시긴 할 텐데요, 바로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에게 폭행, 협박을 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우선 이 사건들(고소 건)은 무혐의로 다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저희 변호사들과 의뢰인 모두 후련함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힘겨웠고,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공직자였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강간죄에서 무혐의로 빠져나온 이후에 바로 무고죄 고소를 준비했고,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회의/검토 과정을 거쳐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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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확정 승소사례

*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확정 승소사례* 당 사건은 이전에 진행했었던 사기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양형부당)로 인해 다시 심리하게 된 재판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살다가 코로나 때문에 급히 귀국하신 고령의 노인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확인하던 중 금융기관 하청업체에서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면접을 본 후 즉시 채용됐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셨으나 알고 보니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되셨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셨고, 1심에서 징역 1년 2월, 그러나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선고 이후 검사 측에서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수많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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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변호사 한준엽 칼럼] 일본인 원정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 적발, 형사처벌 외에 출입국 문제는?

며칠 전 뉴스에서 일본인 여성이 나오는 성매매 업소, 이른바 일본인 원정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저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는 있었는데요, 강남과 경기도 일대에서 일본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를 했고, 성매매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도 약 150만원 정도로 꽤 높았습니다. 위 업소는 유흥 포털 사이트에 대놓고 광고를 했는데, 당시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 (업소) 후기를 올리는 아주 대담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출처 - 법무법인 동감 유튜브 한국인이 성매매하나 외국인이 성매매하나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성매매에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이다 보니 경찰청과 출입국외국인청이 공조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조 사건의 경우 절대 대충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을 경우 놓치지 않고 파고들며, 조사 시 압박 수위도 굉장히 높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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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이혼, 도움이 되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 자체가 귀하다 보니 고부갈등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혼전문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법무법인이라 그런지, 이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장모와 사위 사이의 갈등을 일컫는 말인 '장서갈등'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장서갈등보다는 고부갈등(시부모와의 갈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시부모와 사이가 안 좋다고 이혼을 생각하느냐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겪으며 그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커져 결국 부부 사이도 삐걱거리게 되는 것이지요. 설이나 추석 연휴 등 명절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고부갈등 이혼 상담 건수 자체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5월이 다 지났는데요, 명절뿐만이 아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있는 5월에도 시댁에 찾아가는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도저히 안되겠다며 고부갈등 이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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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 청구금액 전부 인용 승소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 청구금액 전부 인용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인 피고와 4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나, 그의 폭언과 폭행, 생활비 미지급, 외도 등으로 인해 황혼이혼을 준비 중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약간의 예금(현금)과 현재 살고 있는 빌라 한 채, 오래된 연식의 차량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빌라)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40년간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부당한 대우, 부정행위(외도) 등을 재판부에 알리며 본안 소송의 집행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2천만원 총 5천만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동감의 손을 들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서초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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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가스라이팅으로 합성 대마 흡입한 의뢰인의 자수를 도왔던 사례.

저희 법무법인은 형사사건이 많습니다. 8년 동안 수많은 승소사례를 쌓았고, 또 많이 공부했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정도는 마약 사건도 적잖이 맡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선했던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남자친구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합성 대마 흡입, 이를 자수한 사건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한 여성분이 상당히 늦은 시간에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함께 합성 대마를 즐겨 흡입했는데, 헤어지고 몇 달이 지난 이후 지인을 통해 그가 수가기관에 적발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본인도 금방 적발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잡고 합성 대마 흡입 형량을 알아보던 중 마약사건은 공범의 신상을 넘기면 형량을 감경해 준다는 내용의 글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마약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본 변호사의 확답을 듣고 싶어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다고. 그래서 얘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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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도 가중처벌이 있다? LSD 약 4천만원 어치 소지한 의뢰인

개인, 혹은 집단이 일정량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으면 특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래 형보다 더 높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 혐의에서 이 법이 적용될 경우 ①어떤 종류의 마약인지에 따라, ②또 얼만큼의 양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따라 그 가중처벌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관련하여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의 의뢰인은 LSD 약 수천만원 어치를 소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특가법의 가중처벌은 물론이고, 마약 판매책으로도 의심받게 됩니다. 조사 시 수사관의 압박 수위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대부분의 강력범죄가 그렇지만, 특히 마약 사건은 조사 강도가 더 높은데, 판매책으로 몰리게 되면 원래 조사 강도보다 높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굉장한 압박이 시작됩니다. 일전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의뢰인이 마약 투약, 그리고 소지가 적발되자마자 법무법인 동감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마약에도 가중처벌이 있다?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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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간녀소송, 외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제 남편이 러시아 국적의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바람, 불륜 등으로 상담을 오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배우자가 동창회에 갔다가 첫사랑을 만난다든가, 각종 동호회에서 서로 눈이 맞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만, 최근 양상을 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채롭게 외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안도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남편이 외도한 상대가 외국인이었던 사건입니다. 보통 외국인과 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는 국제결혼을 하였는데 배우자가 본국에 있던 남자친구와 양다리를 걸친다거나, 배우자가 본국에 있던 사람을 한국에 초청한 후 외도를 하여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그러한 국제결혼 사례가 아니고 그냥 외국인과 배우자가 눈이 맞은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등 생활패턴이 달라지고, 갑자기 본인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불평불만을 심하게 늘어놓기 시작하는 배우자를 보고 무언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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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송, 소멸시효를 반드시 계산해보세요

물품대금소송은 쉽게 생각하면 거래처 사이에 물품을 지급하고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거래처가 물품만 받고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을 받아낼 수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업을 하면서 자주 거래를 하는 업체에는 대금을 바로 지급받지 않고 추후에 몰아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래한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를 봐준 것인데, 갑작스럽게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면 황당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외상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상거래 역시 상대방을 신뢰하기에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 점을 이용하여 ‘돈을 이미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거나, ‘나는 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복잡한 일이 싫으시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품대금소송은 일반 채권(대여금 등)과 달리 소멸시효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방심하다간 돈을 받을 방법이 아예 사라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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