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변호사 칼럼]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시 비용 2번 내는 사람의 특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 즉 불필요하게 법률 비용을 두 번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음주 단속되셨을 때, 처음 적발되신 거라면 변호사가 없어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가실 수 있으나, 문제는 늘 재범이죠. 이때 잘못된 판단을 내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다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크게 두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 처벌, 다른 하나는 행정적인 제재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초범의 경우 흔히 '나는 벌금으로 끝날 거야'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맞는 이야기이지만, 이건 형사문제일 뿐이고 행정적인 제재는 초범 재범을 따지지 않습니다.

운전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면허 취소'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