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변호사 칼럼] 탈의실 몰카 카촬죄와 디지털포렌식

탈의실 몰카는 수사 중 반드시 진행되는 디지털 포렌식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저장해두거나, 직접 찍었었던 '별 건의' 영상물이 발견된다면, 혹은 피해자가 1명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있었다면, 곧바로 수사가 확대되고 혐의 또한 추가되는 것이죠.

오늘은 탈의실 몰래카메라 설치 등으로 카촬죄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해, 그리고 디지털포렌식을 앞둔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현장 검거 or 나중 발각 대응이 다르다.

탈의실 몰카 사건, 즉 카촬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현장에서 직접 발각된 경우와 뒤늦게 발각되어 수사가 시작된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발각된 경우 이때는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즉시 출동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의 촬영 수단을 경찰에게 임의 제출해야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현장 압수를 당합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현장 상황이 급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