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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해제, 파혼 위자료 소송 가능한지 확인해 보자.

 약혼 해제, 파혼 위자료 소송 가능한지 확인해 보자.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 결혼 준비 중 다툼이 잦을 때 주변 지인들이 꼭 하는 말입니다. 저 또한 이 말에 백번 동의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엔 파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가 엮이지 않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혼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위자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파혼은 이혼도 아닌데 무슨 위자료를 물어주는지?

식장 예약이나 신혼집 구매 비용 등을 '위자료'라고 표현하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오늘 글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혼 해제, 파혼 위자료 소송 가능한지 확인해 보자.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약혼 해제 위자료" 파혼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사실 법률 용어로 '약혼 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혼은 장차 혼인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하죠. 이 약혼 관계가 성립되면,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아래와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