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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성공사례

 직장 동료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중, 매장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의 치마 속(업스커트)을 수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살펴본 결과 오랜 기간동안, 그리고 많은 횟수의 불법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해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수사 도중, 의뢰인이 수사기관 몰래 임의로 휴대폰을 버리고 새 기기로 교체하였는데, 해당 사항이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촬영된 사진은 외부에 유포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 초기 경찰의 면전에서 모두 삭제되었으며, 이후 휴대전화 및 컴퓨터 기기를 교체하거나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과정도 은폐 목적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