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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사기 피해를 왜 당할까

아버지가 주식리딩방에 가입하면 무조건 수익보장된다고, 500만원 카드 할부 결제하셨어요.100% 상승 보장해 준다는데, 매월 70만원씩 납부하라는데 이게 진짜 오를까요?주식 리딩방에서 추천해 준 주식의 회사 찾아보니 이름이 다르던데, 안전한 것 맞나요?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금금리는 낮고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식이 들리니, 관심 없던 사람들도 어디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주식리딩방을 찾곤 합니다. 동학개미운동 열풍에 휩쓸린 주린이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재무제표와 차트를 공부할 시간은 없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종목 추천이나 좀 받아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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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별, 가정폭행에서 탈출하기

얼마 전 급상승 검색어에 낸시랭이라는 이름을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토크쇼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전 남편 왕진진과의 결혼 생활과 이혼 사유에 대해 털어놓은 이야기가 화제가 된 것입니다. 결혼 후 사기, 가정폭행, 감금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을 보고, 최근 성범죄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리벤지 포르노는 디지털성범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별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헤어진 연인과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상에 퍼뜨리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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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영장실질심사 대처법,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루 이틀 전에 경찰에게 잡혀가 유치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되면, 주말인 토요일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긴급체포된 의뢰인의 가족이 법률사무소 공감을 다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면담과 선임 절차를 마치고, 늦은 저녁 서울 마포 경찰서 유치장에 다녀왔습니다. 유치장 접견실에서 처음 만난 그의 모습은 지칠 때로 지쳐있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했고, 고강도의 조사를 변호사도 없이 혼자 받다 보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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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벌금과 합의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인류가 출연하면서 발생한 범죄는 사람을 때리는 것과 물건을 훔치는 행위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복하려면 무력행사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위를 현대 형법에 적용하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사람을 때리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을 때리는 묻지마 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에 서울역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과 어깨를 부딪친 후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한 뒤 사라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이렇게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범죄에서 내가 가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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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노래방, 실제 감방에는 ooo가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법원, 경찰서, 검찰청, 유치장 말고 네이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곳, 바로 구치소입니다. 전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서울구치소와 인천구치소 말고도 다른 곳도 많이 가보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전주교도소에 노래방 기기가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실제 구치소 생활은 어떠한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존 글에서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실제 감방에 대해 소개했더니,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메일과 쪽지로도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좀 더 심도있는 교도소 생활에 대해, 노래방 기기 말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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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예시, 조주빈처럼 쓰면 양형안돼

텔레그램 박사방올해 가장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성범죄였던, ‘박사방’을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들을 촬영을 강요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사건인데요. 확인된 피해자만 25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아동, 청소년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청원은 역대 최다로 2백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온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박사방의 주범은 25살에 불과한 조주빈이었는데요. 법원에 제출한 조주빈 반성문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의 반성문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 된 이후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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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전 주의할 사항

법률사무소 공감은 형사소송만큼이나 이혼소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형사 사건에서만 포스팅에 중점을 둔 것 같아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법률사무소 공감의 변호사들은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혼하기 전 주의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헤어지면 위자료를 반드시 받는다?아닙니다.가정법원의 최근 동향만 놓고 봤을 때, 이혼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방이 헤어지길 원하면, 이혼하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행복추구권을 중요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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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취득하기

법률사무소 공감의 출입국 팀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사범과에서 근무한 한준엽 변호사, 국적과에서 근무한 홍정훈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ISA는 종류도 다양하며, 각 자격마다 갖추어야 할 서류와 자료도 다양합니다. 게다가 체류 지침이 자주 바뀌며, 출입국 외국인 청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사무소와 인천사무소 사이에도 서류를 요구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 각 사무소마다 다른 분위기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D8비자의 취득 요건무역투자 자격의 종류를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법인투자의 경우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 이상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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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사기를 당했다며, 사건을 의뢰할 때에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유도 다양하며, 돈을 가져간 방법도 여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부터 시작해서 명의를 빌려줬는데, 아무 말도 없이 차를 뽑았다든지, 대출을 받았다든지 그 이유와 형태가 각양각색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맞는 접근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돈을 편취당한 후 혼자서 경찰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민사문제이니까 법원으로 가세요제가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 1달에 1번 수사민원센터(고소장을 접수하는 곳)에 상담을 나가면 담당 경찰관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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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 있던 변호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immigration office를 외국인 출입국사무소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사무소의 올바른 이름은 출입국외국인청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사무소의 부서는 여러 곳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1.체류관리과비자신청, 체류기간 연장을 하는 담당하는 곳입니다. 사전예약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하이코리아를 이용하여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이 어려운 비자나 체류기간 연장의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비자 신청의 경우 다른 말로 사증, 체류자격이라고 말하며, 외국인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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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 이것이 최선의 금액일까

비가 올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일 하나가 생각납니다. 의뢰인이 선물로 주신 명품 골프우산을 잃어버린 일인데요. 잠시 편의점에 들르면서 가게 앞에 있는 우산꽂이에 두고 갔는데, 나와보니 사라진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반 물건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라 매우 안타까워서 도난 신고를 할까 고민했었는데, 과연 이런 것도 절도에 해당할까요?뉴스에서 어떤 중범죄가 일어났는데, 빵 하나 훔친 것보다 형량이 훨씬 적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을 가진 범죄이기도 하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 가는 것을 우리는 절도라고 부릅니다.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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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점에서 본 조두순 사건과 형량

사건 개요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만 8세 여자아이가 성폭행당하고 영구적 장애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오전 8시 반에 어린아이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을 하고, 수돗물을 틀어놓아 성기와 항문 기능을 80% 훼손시킨 조두순 사건은, 전과 14범인데도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하다는 점으로 징역 12년 형에 처해져 당시 대한민국의 공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주취감경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가해자는 주도면밀하게 걸레로 벽면과 출입문을 닦았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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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av 시청만 해도?

불법음란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는 디지털성범죄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천 건 이상의 거래내역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박사방의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박사방의 박사 95년생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받은 상태이며, 갓갓 문형욱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갈수록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이 높아지면서, av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지, 단순히 영상 스트리밍만 해도 징역형이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N번방 방지법 중 하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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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성추행 사건 어떤 처벌이 기다릴까?

요가복 브랜드로 이름을 날리던 안다르가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회식 자리에서 상확극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안는 등 추행했고, 팀 워크숍 기간 중 해당 피해자가 묵던 숙소 방을 강제로 열고 침입했다. 그런데도 안다르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방치하며, 피해자의 반응에 예민하다며 사내에서 따돌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대처와 피해자의 업무능력을 걸고넘어지며 해고해 논란이 됐다. 안다르 성추행 사건 어떤 처벌이 기다릴까?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로 입건상대방의 동의 없이 협박이나 폭행을 행하며 신체에 접촉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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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기준과 재산분할의 적당한 비율은?

며칠 전 배우 이아현 씨의 세 번째 이혼 기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 혹시 보셨나요? 한 사람이 세 번이나 이혼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꽤 많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죠.특히 사실혼 관계는 이혼 절차도 필요 없다 보니,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사실혼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 짚어보면 답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사실혼의 기준은 보통 판례의 견해에 따르지만, '혼인의 의사가'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혼인의 의사라는 건, 남녀가 동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부부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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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다면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하자

연애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콩깍지가 씌어있어서 그런지 상대방의 폭력성을 눈치채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결혼 후에 서서히 드러나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많은 분이 아직도 자녀 양육 문제나 남들의 시선 등의 이유로 헤어짐을 망설이고 있습니다.하지만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고치려고 노력해도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잠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또다시 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별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가정폭력은 단순히 상해를 입히는 직접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폭언과 욕설도 해당합니다. 심지어 전 재산을 모두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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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이 가능할까?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 회식이나 송년회 등의 술자리가 늘어날 텐데, 항상 이럴 때면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대부분이 자차를 끌고 술자리에 가는데, 술자리가 끝나면 꼭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고집으로 인해 어마무시한 사고를 발생시키는데, 최근에는 음주운전의 형량이 세져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그런데 오히려 대리기사까지 불러 집에 도착했는데, 의도치 않게 곤란한 일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주차해 주지 않고 가버려서 직접 주차를 하다가 적발되거나 이를 악용해 술을 마신 차주가 직접 주차하는 모습을 촬영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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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_ 박진호 변호사

약력 2016 ~ 2017 인천지방검찰청 근무 2015 ~ 2016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근무 2014 ~ 2015 경기지방경찰청 근무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법률구조위원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법률구조위원 (현)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현)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 상담 변호사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로인 (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소송지원변호사 (현) 인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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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_ 한준엽 변호사

약력 2016 ~ 2017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2015 ~ 2016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2014 ~ 2015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법률구조위원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법률상담위원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송도지부 법률구조 및 상담위원 (현)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현)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 상담 변호사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현) 인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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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법률사무소 공감ADDRESS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28 (명인빌딩) 506호TEL : 032-873-2700 FAX : 032-873-2701 승용차 이용 시인천지방검찰청 길건너 30m 방면네비게이션에 "미추홀구 명인빌딩" 검색, 카페 이디야(EDIYA) 건물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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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동반은 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한국판 장발장 VS 재벌가얼마 전 수차례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20년간 유죄를 받은 한국 재벌 일가의 처벌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000년 대한항공 조00 부사장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걸렸으나, 단속 중인 순경을 치고 달아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뺑소니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임에도 불과 4시간 만에 풀려났죠. 2007년 술집에서 맞은 아들을 위해 17명의 경호원을 데리고 보복 폭행한 한화그룹 김00 회장의 경우, 남대문 경찰서장과 수사과장만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점이 드러나 옷을 벗었고, 정작 당사자는 사회봉사명령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2004년~2011년까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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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해진 카톡 스미싱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가

코로나 19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카페와 식당 등을 출입할 때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빠르게 파악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부인데, 이를 악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동선까지 파악할 수 있다보니,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식당과 점포를 다니며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실제로 코로나 명부를 수집해 범죄에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카톡 스미싱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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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증거확보, 엠버허드 똥 같은

얼마 전 할리우드를 쇼킹하게 했던 사진 보셨나요? 전 부인인 엠버허드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자신의 침대 위에 배변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혼을 결심했다고 주장한 조니뎁이 법정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입니다. 영화 아쿠아맨의 아름다운 여주인공, 할리우드 배우 엠버허드의 똥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되다니 전 세계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 사진 하나만으로 대다수의 네티즌들도 엠버허드를 이상한 여자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었죠. 지난 2일 런던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요. 조니뎁은 패소했고, 이 사진은 허위 증거로 반려견의 똥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녹취록 또한 짜깁기하여 자신이 오히려 엠버허드에게 맞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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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력조회, 취업 문제되나

우리는 다른 사무실과 달리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사건이 끝났다고 연락이 끊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법률자문을 드리며, 후속처리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문의는 범죄이력조회와 취업 문제이다. 형사 처벌로 인해 취업은 가능한지, 공무원 시험 응시에 문제가 되는지 등 후속절차에 관한 사안이다.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여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항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이다.성폭법 위반시 공무원이 될 수 없는지?작년에 개정된 법률은 성 관련 문제를 저지른 사람, 정확히는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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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과연 받지 않을까?

최근 비밀의 숲 2 드라마가 종영되면서, 많은 화젯거리를 가져오고 있다. 거기서 흥미로운 장면을 봤는데 만 14세 미만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며 담당 검사에게 빨리 조사를 끝내달라던 당당한 중학생의 모습이다. 최근 여러 사건, 사고에 관한 기사에서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범죄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범죄 수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면, 아이들의 죄의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촉법소년 처벌 과연 받지 않을까?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법망을 잘 알고 있어 수사기관을 우습게 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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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합의하는 법

차량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다음 도주하면, 인적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피도주, 물피도주 합의사건으로 항소심에 선임된 사건이 있었다. 1심을 마친 후 우리 사무실을 찾았고, 검찰이 항소한 공판에 첫 출석을 하였는데, 느낌이 이상하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재판에 출석하였고, 판사는 피해 회복이 안 될 경우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비추었다. 이 사건은 인피도주로 인한 특가법 위반 사건이었고,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개 주행 중 사고가 난 다음 도망간다면, 물피도주 합의로 끝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상대 차량에 사람이 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피까지 발생하기 마련이다. 설상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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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하려면

며칠 전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큰맘 먹고 산 비싼 지갑이었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찾을 방도가 없어 너무 속상했다. 자신에게 소중한 지갑이나 핸드폰 등을 잃어버려 마음이 아팠던 경험이 대부분 있을 것이다. 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속상하지만, 누군가의 잃어버린 물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난다. 괜히 가져왔다가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및 타인의 소유에서 이탈한 재물을 횡령했을 때를 말한다. 한마디로 단순히 길바닥에 누가 흘리고 간 소지품을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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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사건, 데이트폭력 처벌

어제 폭행 및 협박 그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사건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슈가 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수도 없이 발생하는 사건이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만명 이상이 검거된다고 한다.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사건, 데이트폭력 처벌은 어떻게 될까?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행, 폭언, 강간,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 여러 가지 범죄가 복합적으로 포함된다. 게다가 생각지 못한 상대방의 행동이 데이트폭력의 일종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가스라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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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불일치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어떻게

여태까지 자신의 아이인 줄만 알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 세계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던 아내, 좋은 아빠로서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던 지난날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고 판명되는 순간 모두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성을 잃게 된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친자불일치 이혼소송,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하나.대부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자녀의 혈액형 혹은 생김새 등에 다른 부분들이 생기면 실제로 내 자식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된다.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유전자 검사에 사용되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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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프콘 자전거 도난, 절도죄 처벌은 과연?

가수 데프콘이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에 최근 자전거를 도둑맞았다는 영상을 게재했다. 총 2대의 자전거를 도난당했으며 피해액은 1,100만 원이라고 한다. 심지어 길가에 잠시 세워둔 것이 아닌 자신의 집 문 앞에 자물쇠까지 채워둔 것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강력반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합의해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도 함께 담겨 있었다. 데프콘 자전거 도난, 절도죄 처벌은 과연?최근 마트에서 생활용품 등을 절취한 의뢰인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해당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다. 해당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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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경, 학폭 가해자 처벌 방법은?

사재기 폭로로 이슈가 되었던 가수 박경이 학폭 가해자라는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박경의 과거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재한 글이 인터넷상에 떠돌았다. 결국, 박경은 의혹에 대해서 시인하고 사과문을 게재해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오늘도 아이돌 그룹 갓세븐의 영재가 학교폭력 논란이 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유명 연예인들도 해당 사건에 많이 언급된다. 가수 박경, 학폭 가해자 처벌 방법은?과거에도 학교폭력은 늘 존재해왔다. 하지만 처벌 기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고, 교사들은 상황을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무관심 속에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지만,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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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벨벳 아이린 갑질 논란, 명예훼손으로 처벌?

오늘은 레드벨벳 아이린 갑질 논란에 대해 포털사이트가 뜨겁게 달궈졌다. 15년간 스타일리스트이자 에디터로 활동 중인 A 씨가 자신의 SNS에 을의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며 갑질 피해를 폭로했다. 게재된 글 하단에 해시태그가 레드벨벳의 대표곡과 멤버 아이린과 슬기의 유닛 활동 노래의 제목이었다는 점에서 그전에 인성 논란이 있던 아이린이 갑질 연예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레드벨벳 아이린 갑질 논란, 명예훼손 성립 가능할까?연예인들은 직업 특성상 방송에서 비추어지는 모습과 조금만 달라도 이슈가 된다. 많은 악플러가 논란에 대해 너나 할 것 없이 추측과 비난이 난무한 댓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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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가능한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 중이던 50세 남성이 골목에서 차로로 합류하던 굴착기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했다. 당시 피해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빠르게 달려오다 옆을 보지 못한 굴착기와 사고가 난 것이다. 최근 민간업체의 공유형 킥보드가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어 이용량이 급증하였다. 사용량은 증가했지만, 제도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별명이 붙은 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가능한가?실제로 길거리에 있던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2가지의 종류를 타보았는데, 한가지는 앱에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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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기록 지울 수 있나?

코로나 확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해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들이 넘쳐난다. 오늘은 70대 고령의 노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한다. 이처럼 법을 어겨 해당 선고를 받은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집행유예 전과기록 지울 수 있나?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범죄행위를 한 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형의 실행을 미룰 수 있다.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70대 고령의 노인도 벌금형을 받았으나, 치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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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및 폭행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사건 내용의뢰인인 A 씨는 약 1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헤어진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여자친구였던 B 씨는 자신이 강간 및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게 된 사건이다.B 씨는 약 10차례 이상의 폭행 및 상해, 특수상해 등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2차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했다.해결 방법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은 최근 강간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대한 죄를 벗어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여자친구인 B 씨의 주장들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함께 참석하였다.경찰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압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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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벌금과 대응 방법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편의점에 차량이 돌진한 사건이 최근 화두였다. 한 여성이 편의점 점주에게 앙심을 품고 편의점으로 차량을 밀고 들어간 후 20분가량 자신의 차로 편의점 내부 집기를 파손한 사건이다.범행 도중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진압 후 바로 현행범 체포했다.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 "당신 기물파손죄로 고소할 거야!"우리들은 이와 같은 말을 흔히 들어보았을 것이다.사실 여기서 '기물파손죄'는 일상에서 쓰는 용어일 뿐, 법률용어로는 "재물손괴죄"라고 한다.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타인의 물건을 의도치 않게 실수로 파손시키는 등의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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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기프트카드 보이스피싱, 무죄일까

카톡과 택배문자를 이용하던 수법이, 구글 기프트카드 보이스피싱으로 진화했다. 신종 사기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방법이 복잡해지면서, 개입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도 모르게 연락책이 되는 등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경각심을 갖는게 중요하며, 나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구글 기프트카드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법률사무소 공감은 최근 판결 동향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자주 법정에 간다. 4-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통장을 빌려주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기소유예를 받았지, 재판까지 오는 경우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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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를 반드시 지키자

법률사무소 공감은 지금까지 노동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광고, 홍보를 하지 않았다. 알음 알음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남동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헤어디자이너 등 각종 특수고용직에 있는 분들이 사업주로부터 급여와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해 사건을 맡기시기도 했다. 우리는 노동청에 사업주를 진정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한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배짱을 부리거나 조사 때 만나보면 폭언을 하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이.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면 조용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도록 놔둔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줄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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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의 빚투 의혹, 채무불이행시 돈을 받는 방법

“너 인성 문제 있어?”, “는 개인주의야” 등 ‘가짜사나이’ 요새 가장 핫한 영상인 가짜사나이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독특한 유행어로 최고의 스타덤에 오른 이근 대위가 빚투 의혹에 휩싸였다. 사건의 내용은 A 씨가 10월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014년에 2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 당시에 매우 절박하게 부탁해 주식을 손해 보고 처분하는 등 현금을 애써 마련해 빌려줬다"라며 “하지만 약속한 변제 일이 되었음에도 핑계만 대며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급하게 카드대금을 납부하느라 어쩔 수 없이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하며 고이율의 현금서비스를 썼다"라고 했다 유명세를 치른 이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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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연휴가 끝나가고 있다. 추석이 끝나면, 일선 경찰서에서는 미뤄두었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소환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조사 출석을 문서로 통지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무상 전화로 통보한다. 수사관은 공무원이고, 관계자들은 민원인이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소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거절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소요 시간은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건이라도 2시간은 생각하고 출석하는 게 좋다. 신상에 관한 질문(이름, 나이, 학력, 소득, 종교, 정당 가입 여부, 수상 여부 등)으로만 30분이 '순삭'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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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면회, 그 곳은 어떤 곳일까

오늘은 명절 연휴 마지막날이다. 항상 명절 때는 급한 일로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이 계셨다. 이번 추석에는 조용히 지나가는 듯 하여, 집에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읽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온 전화를 받고 나가게 되었다. 점심 때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의뢰하는 분을 만났고, 늦은 오후에는 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 된 의뢰인의 가족분의 연락으로 급히 경찰서 유치장 접견을 갔다. 우리는 다른 의미로 이 곳을 자주오지만, 여기에 방문한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밥은 제대로 주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아래 글에서는 공통적으로 물었던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보겠다.1. 면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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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 아동폭력 대처하는 법

1년 전 부산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태어난 지 닷새밖에 되지 않은 아기의 두개골을 골절 시켜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들었던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다. 당시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8일 된 를 돌보던 산후 도우미가 아기에게 또다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직도 신생아 학대, 어린 아이에 대한 폭력에 관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폭력 사건에 휘말렸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누명을 쓴 한 보육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도 있었다. 실제로 의도적으로 해를 가한 경우도 많지만, 실수로 아기를 다치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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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 마약 집행유예하려면

부산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로 7명이 다친 해운대 포르쉐 7종 추돌 사고가 엄청난 이슈였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 운전자가 사고 직전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대마초 합법?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료용만 지난해부터 합법 국가가 되었다. 의료용 외에 사용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단체가 많다. 현재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등 합법에 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대마초 합법이 아닌 현재로서 국가에서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작년에 검거된 사범만 1만 6천여 명이 넘어 역대 최고로 많은 범죄자가 나왔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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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저승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연

영장실질심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말하는 절차를 끝나고 기다리는 기분은 지옥에서 염라대왕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심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함께 참여한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다. 이 절차는 통상적으로 오후 2시에 진행된며 주말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어느 법원이나 공통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사람과 법정 한켠에 있는 방에서 구멍이 뚫린 아크릴 판을 두고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사건에 관한 내용은 이미 유치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심기를 관리하는게 중요하다.1시간 정도의 심사를 끝내고 나면, 다시 수갑과 포승줄을 차고 유치장으로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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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록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내용의뢰인 A씨는 B씨의 연대보증인으로 B씨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회사 C와 지입계약을 체결했다.B와 C간의 지입계약 내용에는 자동차를 자기계산으로 운행하지만,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벌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C는 B가 차량의 정기검사 등을 기피하는 경우 지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그런데 B는 지입계약이 체결된 후 부터 약 3년간 발생환 관리비 및 보험료, 과태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회사는 미수금을 정산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으나 불응하여,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하였다.그 후 의뢰인과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으로 소송을 걸었다.해결 방법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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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한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아낸 사례

사건 내용매수인인 의뢰인이 부동산중개인을 두고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중에 생긴 일이다.의뢰인과 매도인은 각각 중개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였다.문자 메시지 내용 중 계약금 일부금 입금과 동시에 본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는 문구가 들어있었다.그 문자를 받은 의뢰인은 계약금 일부금인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계약을 성사시켰다.이후 중개사는 매수인은 계약금 일부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 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칠 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을 알고 매수자에게 이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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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자

재판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필수적으로 소요회는 돈이 있다.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인지송달료, 감정비용이 그러한 것인데, 이것을 통칭하여 "소송비용"이라고 부른다. 과연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외에도 유선이나 대면 상담을 불문하고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몇 가지가 있다.첫째, 사건의 결과와 승소 확률이다. 이 부분에 관해 우리 사무실의 답변은 정해져 있다. "확률로 말씀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0%라고 말씀드리면 정말로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100%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입니다"둘째, 소송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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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는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

인천 을왕리 벤츠녀와 동승자 그리고 그들이 왜 같이 있었고, 술을 마셨는지, 어떻게 구속이 되었는지에 대해 각종 커뮤니티가 갑론을박 중이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베스트에 올라갈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일명 "을왕리 벤츠녀" 사건은, 벤츠를 몰던 만취자 A씨가,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여성A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B씨의 회사 법인 차량을 운전했으며, 남자 쪽 법인차량이라 책임보험도 적용되지 않았다.당시 그 여성은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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