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경찰관 폭행한 동감 의뢰인의 실제 형량은?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적인 판단 실수가 큰 사고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늘 조심해야 하죠.

다만, 물리적인 사고를 내는 것도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사고를 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전에 "순간의 판단 실수로 '주차장 음주운전'에서 '주차장 외 음주운전'이 된 의뢰인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죠.

오늘은 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으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음주측정 경찰관 폭행한 동감 의뢰인의 실제 형량은?

항소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의 어머니 한 어머님이, 아들이 음주측정 경찰관 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로 이동했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검찰청과 구치소 바로 앞에 위치한 저희 법무법인 동감 인천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이 전화를 받기 전엔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던 지라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셨고, 그저 어떤 죄목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건지 정도만 안내받아 인지하고 계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