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 죄목이 '성범죄'에 속해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은 성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죠. 그러나 성매매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성범죄라고 하기엔, 서로 동의한 상태로 만남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가마저 지불하기에, '범죄'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성매매 경찰 조사 출석하십시오"라는 전화가 오면 그때부터 아, 이게 성범죄였구나.
나는 성 관련 전과가 남겠구나. 하며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고, 이후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지요.
성매매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분들은 굉장히 초조하신 상태로 사무실에 방문하십니다. 보통 가장 처음에 하시는 질문은 '이거 진짜 처벌되는 건가요',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처벌받으면 전과도 남나요', '이 전과를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등등이고, 진정이 좀 되시면, 그때부터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와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를 여쭤보십니다.
작년 ...
원문 링크 : 성매매 경찰 조사, 수사관 유도신문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