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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스트리밍도 처벌되는지

이전에는 아청법 관련 영상을 시청한 사실로는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태 이후 아청법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불법 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다운로드하지 않는 아청법 스트리밍도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2일, 아청법 개정 2년 전인 2020년에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개정 내용이 있으나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11조 5항의 소지가 소지·시청으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하였다면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다운로드하지 않는 아청법 스트리밍도 처벌되는지 스트리밍(streaming)이란 미디어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네트워크 내의 플레이어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이를 검색하여 봤다면 검색 경로와 인터넷 쿠키 등이 남을 것이고,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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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 일반적 혹은 극단적 해결 방법

부부가 이혼한 경우, 비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와 자녀를 만나거나 영상통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취득합니다. 이 양육비 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은 협의이혼/재판이혼 모두 해당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먼저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했으니, 아이를 몰래 데려가도 될까요? 아니면, 권리가 방해됐으니 의무를 져버릴까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이혼한 부모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둘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몰래 데려간다면 형법 287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양육비 지급을 멈춘다면 법원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아이들과의 만남을 막고 있다면, 오늘 작성할 면접교섭권 불이행, 일반적 혹은 극단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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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해도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할 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피해자와 피의자 측 의견이 심히 엇갈린다면 수사기관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심리생리검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생리검사는 피해자와 피의자 구분 없이 모두가 꺼리는 편입니다. 내가 사실을 얘기한다고 해도, 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면 내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걸까 걱정되고, 거부감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까 불안하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해도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할 수 있나요? 심리생리검사는 그 누구에게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피검사자의 동의를 필수로 요함으로, 만약 검사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대검찰청 심리생리검사 규정 제7조[검사 의뢰 시 주의사항] ②반드시 검사를 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동의서의 첨부]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본 규정 별지 제6호에 의한 심리분석 의뢰서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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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카촬죄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받은 승소사례

※전 여자친구에게 카촬죄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받은 승소사례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후 헤어졌고, 이에 나쁜 감정을 품은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으나, 그녀는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하며 수사기관에 자신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유도신문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사안이 심각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우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한 달여간의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사진,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대화 내용 등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전 여자친구는 추가 제출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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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부축해줬는데 강제추행? 동감에 있었던 실제 사례

얼마 전 안타까운 글을 봤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이태원 압사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근처에 있었음에도 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할까 봐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아마도 글을 게시하신 분은 남자분이겠지요. 저희는 성범죄 전문 로펌이니 저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별 뜻이 없었어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보고 느낀 건, 글을 쓴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감상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저희 로펌에만 해도 어이없게 고소당하신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성인지 감수성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헌팅 술집에서 만난 남녀가 합의하에 함께 모텔에 갔는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지인이 술에 취해 부축해줬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실제로 빈번합니다. 오늘은 위 사례 중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한 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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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죄(버스 공밀추) 무혐의 승소사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버스 공밀추) 무혐의 승소사례 - 어느 날 경찰에 한 여고생이 '버스 안에서 누군가 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버스는 의뢰인이 평소에 출퇴근할 시 늘 이용하는 버스였습니다. -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집을 찾아가 안에 계시던 부모님에게 'A씨가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전해달라'라며 통보했습니다. - 집에 있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그런 적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당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CCTV를 조회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말대로 영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경찰 측은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굳이 피해 여학생이 기억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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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업스 카촬죄 무혐의 승소사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업스 카촬죄 무혐의 승소사례 -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도중 환승역 지하철 의자에 잠깐 앉아 휴대폰을 하고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카촬죄의 범인으로 의심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카촬죄는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라,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죄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카촬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형량이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이른바 '업스(업 스커트)'에 대한 혐의를 받고 계셨고, 조사 시작 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휴대폰을 압수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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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 당한 후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사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 당한 후 전부 기각시킨 사례 - 상간녀소송의 피고인인 의뢰인은, 같은 직장 상사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 직장 상사의 아내는 상사 A씨와의 이혼소송 도중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들의 이혼 사유는 외도가 아니었고, 아내의 의부증과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 상간녀소송의 원고(상사의 전 아내)는 그들의 이혼소송 1심, 2심에서 모두 '상사 A씨의 외도 때문이 아닌 아내의 의부증과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끝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상간녀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 상간녀소송 뿐만이 아닌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올림으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사정을 들은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상대방을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상간녀소송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상사 A씨가 그들의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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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의 중요성

성범죄의 종류에는 크게 희롱, 추행, 강간 등이 있습니다. 행위만 놓고 본다면 서로 사전 합의가 있었을 때엔 애정표현이 될 수 있으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성범죄가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사전 합의가 없어 성범죄가 되었다면, 사후 합의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 합의의 중요성, 꼭 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형량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나, 예전이면 벌금 혹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최소한의 성범죄 합의라도 하지 않는 경우 선처가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됨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 딱 한 번의 신고만 있다면 바로 성범죄자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피해자가 용서를 해도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소 취하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처벌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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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방법과 효력, 자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대표 변호사 한준엽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등에 대한 여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하다 보니, 한 번 연을 맺은 의뢰인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다른 분께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과 유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민법에서는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 자필 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성명, 주소를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대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2022년 11월'까지만 쓰고 일자를 쓰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필 유언장 작성방법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내가 쓴 내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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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샷 강요도 회식 성추행으로 처벌받는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종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양형이 될 뿐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추행죄, '러브샷' 강요로도 처벌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러브샷 강요도 회식 성추행으로 처벌받는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강제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거나 혹은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러브샷도, 정확히는 위계를 이용한 러브샷 강요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러브샷 강요로 강제추행죄를 인정받은 판례 대법원2007도10050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컨트리클럽 회장 공소외인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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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종류, 범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인천상속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 혹은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지 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어디까지를 상속재산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해서 방문상담을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인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거나 채무를 부담했을 때, 그 내역을 일일이 남기지 않는 한 남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 인천상속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유리할지, 준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물으시곤 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를 보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하여 과세가액을 도출합니다. 여기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총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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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인 배우자와 황혼이혼 - 재산분할, 위자료 승소사례

※가부장적인 배우자와 황혼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승소사례 -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 이상이 지난 후 황혼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신 의뢰인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네가 못나서 바람을 피운 거다, 죽여버리겠다' 등등 정도를 넘어선 폭언, 폭행, 반복적인 외도 등이 이어져왔지만 아이들을 위해 20년 이상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상대 배우자(피고)는 결혼할 당시 이미 자녀가 두 명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친자식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귀하게, 어쩌면 친부모인 상대 배우자보다 더 자녀들을 아끼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혼하고픈 마음을 꾹 참으며 상대 배우자의 병수발도 들었지만, 상대방은 병이 낫자마자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뒤 의뢰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쫓았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뿐만이 아닌 친자식에게도 아동학대 정황을 보였으며, 결국 1년 가까이 별거를 이어오다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마치 오래전부터 의뢰인에게 재산을 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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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범위, 순위,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고 계시나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 정보만 믿기에는 못 미덥지 않나요? 법무법인 동감은 사무장 없이 대표 변호사가 직접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 또한 마케팅 대행사가 아닌, 법무법인 동감에서 직접 작성하는 글입니다. 인천 사무장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무조건 많이 예약받으라 그러고, 대행사에게 돈 주고 블로그 글 맡기면 돈도 많이 벌고 몸도 편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라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불안해하는 의뢰인들이 두 번 세 번 말을 번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돌아가는 길이더라도, 시간 내서 글을 쓰는 것이 어려운 일이더라도, 법무법인 동감은 정도正道라고 생각하는 길을 항상 걷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상속인, 수유자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1001조, 1003조, 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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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중국의 진통제 거통편

페노바르비탈은 뇌의 신경을 억제하여 항경련, 진정, 수면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으로써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큰 약물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였고,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판매/밀수/대량소지를 하게 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국의 마약성 진통제, 거통편 페노바르비탈 적발 유형 거통편(去痛片)은 중국의 진통제로, 앞서 설명한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약품이며 중국에선 해열·진통제로 정상 판매되는 의약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페노바르비탈 성분 때문에 마약류로 취급되고 있기에 국내에 반입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출처 네이버 약학용어사전 그런데, 거통편에 포함된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또 완전히 금지된 약물은 아닙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된 진정제를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고, 대원제약, 하나제약, 바이넥스사 등의 여러 제약회사에서 정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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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 이걸 알아야 이깁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대표 변호사 한준엽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에서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 분들과 사무장 없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혹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시나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당한 금액을 상속인 일부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속인 의견이 달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자녀나 특정한 사람이 사망자를 계속하여 부양하였거나 재산 증식에 공헌한 경우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들끼리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물려받고 이에 대하여 전혀 이견이 없다거나, 돌아가신 분 유언대로 나눠갖기로 정하고 그에 대하여 전혀 불만이 없다면 이 글을 읽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닌 딸이라서, 첫째가 아닌 둘째라서, 한평생 부모님 봉양을 나 혼자만 해서, 형에게만 몰래 사전에 건물을 줘서 등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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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 마약범죄대응팀 신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서, 최근 마약 관련 포스팅을 몇 개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인천검찰청에 근무했던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립한 전문적인 로펌이라서 그런지, 최근 몇 년간 마약 관련 의뢰를 맡겨주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관련한 포스팅을 몇 자 적었던 것인데 감사하게도 저희 블로그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의뢰가 들어오게 되어 법무법인 동감에서 마약 사건을 전담하는 마약범죄대응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약에 관련된 사건을 더욱 신속하게, 더욱 정확하게 대응하여 의뢰인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마약범죄대응팀, 경찰단계 법무법인 동감의 마약범죄대응팀과 함께 경찰 단계의 사건을 진행할 시 불구속 수사를 위한 신속한 대처를 첫 번째 순위로 두며, 불송치(무혐의)를 위한 정확한 대응을 목표로 법적 조력을 드립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집, 근무지 등 주요 생활 반경 내에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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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마약 처벌 수위와 전과기록에 대하여

법무법인 동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뉴스에서 프로포폴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나 재벌들의 불법 투약으로 유명해졌는데, 다들 수면장애 때문에 투약했다고 진술하여 세간에서는 '불법 수면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포폴은 수면장애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프로포폴 마약에 해당하는지, 불법 투약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포폴 마약 아니고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은 단시간 안에 작용하는 전신마취제로, 투여 시 30초 이내에 마취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정맥으로 주사되며, 다른 마취제와 달리 오심과 구토를 일으키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이 없고, 프로포폴 투여 시 체내 도파민 농도를 증가시켜 마취에서 깨어날 때 개운하고 즐거운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보통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는 등 짧은 시간 수면마취가 필요할 때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즉 도파민 농도 증가로 인한 황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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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례, 각 형량

법무법인 동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누군가에게는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마약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마약성 의약품'입니다. 이러한 마약성 의약품은 법률용어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리며, 목적에 따라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기에 완전히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진 않지만, 일반인이 쉽게 복용하기엔 죽음까지 이를만큼 위험한 약물이기에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어기고 거짓으로 처방받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구매·유통하거나, 밀반입/밀수입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법에 쓰여진 형량이 아닌 2022년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례, 각 형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자료는 전부 실제 사례이며, 법무법인 동감의 마약범죄대응팀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직장동료의 명의를 도용하여 졸피뎀을 처방받은 후 125회 투약한 사례 (변호사 국선) 징역 2년, 집행유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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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 가압류하여 120% 돌려받은 승소사례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가압류하여 120% 돌려받은 승소사례 - 의뢰인과 A씨는 지인 관계입니다. - 지인 A씨는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지인을 믿고 2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 그러나 지인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연락도 잘되지 않았으며,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에는 법대로 하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 의뢰인은 오랜 고민 끝에 법무법인 동감과 손을 잡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한준엽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차용증과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소유한 건물의 가액은 대여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지만, 꼭 금액이 같아야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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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보이 남편 이혼, 현실적인 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해도 정서적으로 아직 독립을 하지 못하는 남편/아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꽤 많고, 법무법인 동감 이혼 상담의 단골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엄마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보이 남편, 아빠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파파걸 아내 이들은 배우자와 같은 문제로 여러 번 충돌하며 버릇을 고치려고도 해보고 때로는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 노력도 해보지만 서로 평생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에 쉽게 바뀌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도 서로 노력하며 살면 언젠가 바뀌겠지만, 마마보이 남편 혹은 파파걸 아내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날 노력도 하지 않고 상대방만 계속 탓한다면 별거 혹은 이혼의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이때 협의이혼이라면 서로 동의하에 혼인해소가 가능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혼인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마마보이 남편 이혼, 현실적인 글로 알려드립니다. 마마보이 남편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마마보이 남편과 파파걸 아내, 둘 중 이혼전문변호사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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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중 인적공제 종류, 사실혼은 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 등 여러 상속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절세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상속세는 잘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무엇을 공제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산출세액이 계산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일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재혼 배우자의 경우 이전 배우자의 자녀와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문의를 해오셔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연말정산할 때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듯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도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가 얼마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종류와 금액을 알아보고, 절세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어보겠습니다. 1.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에 대한 것으로서, 모든 피상속인은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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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중 물적공제, 부동산과 금융재산 중 무엇이 유리할까?

법무법인 동감은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과 대면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형사나 민사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 말고도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중 재산이 10억 이상이고 연세가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슬슬 상속과 증여에 대한 문의를 변호사들에게 하시곤 하는데요. 10년씩 쪼개기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세율이 낮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가격이 오를 경우 나중에 주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내용 정도는 이제 많이들 아십니다. 그렇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의 종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에는 물적공제 위주의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상속공제 한도,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차이 상속공제 중 인적공제 종류, 사실혼은 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 등 여러 상속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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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양육비증액청구, 상대방이 무직이어도

서로 이혼에 동의한 부부는 변호사나 법원, 즉 제3자의 개입 없이도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딱히 복잡한 절차 없이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의사합치만 되면 끝이고 이외에는 가정법원에서 어떠한 터치도 안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무리 협의이혼이라도 법원에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에서 양육비나 면접교섭권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이에 따른 양육권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양육비 협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법원의 확인을 받은 양육비 합의서,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되면 양육비 합의서가 법원의 확인을 마쳐 법적 효력이 생겼으나, 추후에 돈을 벌며 아이까지 혼자 키우기가 힘에 부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에게 연락해 '아이가 자라서 교육비 등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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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사기 피의자에서 벗어난 사례

비상장 주식, 사업체 직접 투자 등의 정형화되지 않은 방식의 투자들은 위험한 대신 성공 시 투자 수익이 매우 큽니다. 투자한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이익금을 지분대로 나누며 훈훈한 결말을 맞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서로 사기죄로 고소하며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은, 본인이 투자하겠다고 해서 돈을 받은 건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게 당황스럽고 난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와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한 부동산투자사기 피의자에서 벗어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자사기는 수사기관이 대응하기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 부동산투자사기는 사기 사건 중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와 달리, '피의자 측이 누가 봐도 상대방을 기만하여 투자금을 갈취했다'라는 판단을 수사기관이 딱 잘라서 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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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별거했었다면 과거양육비 청구도 함께

황혼이혼이란 자녀를 모두 성인으로 성장시킨 후에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르게 친권·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없으나, '양육비용'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별거했었다면 과거양육비 청구도 함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92스21). 과거양육비는 별거 후 이혼할 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또한 별거 후 이혼은 보통 합의된 별거보단 일방의 가출에 의해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하는 별거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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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초기대응으로 무혐의 처분 받자

강간치상이라는 죄명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가 왔을 때, 당장이라도 피해자에게 바짝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몇천만 원의 합의를 보지 않으면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실 겁니다. 특히 꺼림직한 기분이 들면 사건은 예외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해당 죄를 약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범행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강간치상죄는 앞서 말했던 강간죄에 상해죄가 더해지는, 즉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의 치료를 요할 만큼의 상처가 났다면 적용될 수 있는 죄입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를 받는다면 강간 후에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성병이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타박상 등의 경미한 증상들도 모두 '병원의 치료를 요할 만큼의 상처'로 둔갑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죄목으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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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 투자 사기 (특경법 위반 사기죄) - 피의자 무혐의 승소사례

※ 부동산시행 투자 사기 (특경법 위반 사기죄) - 피의자 무혐의 승소사례 ※ - 이 사건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대표로써 사기죄의 피의자로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약 6억원의 돈을 편취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초기 혼자서 두 번의 피의자 조사를 출석했다가, 대질신문(삼자대면) 직전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셨습니다.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자마자 열람등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형사전문변호사들 사이에 여러차례 대면 미팅과 회의를 진행하여 복잡한 사건 전후사정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두 차례의 대질조사를 받았고 ①의뢰인이 투자를 권유한 것도 아닌 상대방이 먼저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②상대방의 돈을 편취할 목적 없이 사업을 위한 자금유치를 받은 것이며 ③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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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했지만

이혼의 사유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외도나 폭력같은 이혼 사유가 있지만, 이러한 이유보단 단순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격차이 이혼은, 서로 이혼의 동의가 있을 땐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면 되지만 상대방 일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강제적인 혼인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에 '성격차이'라는 항목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단순한 성격차이일 뿐인데 이혼까지 결심했을까요? 본인은 성격차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이라도, 남들이 보기엔 타당한 이혼사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남들'에는 이혼을 판단할 판사도 포함입니다. 성격차이 이혼,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했지만 끝내 이혼이 받아들여진 법무법인 동감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격차이 이혼,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했지만..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이미 한차례 이혼을 한 후 다시 재결합한 재혼부부입니다. 첫 이혼은 두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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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조합원 가입 사기죄 - 피고인 무죄 승소 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 이 사건 의뢰인은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상가조합의 직원이었습니다. - 해당 상가조합의 직원으로써 상사 김모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A씨에게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았고, 피해자A씨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피해자A씨에게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의뢰인이 맞긴 하나 조합장의 아들이자 직장 상사인 김모씨의 지시로 교부받은 것인데, 피해자A씨가 이러한 속사정을 모르고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교부받은 조합원 가입비를 상사 김모씨의 월급,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사 김모씨는 본인은 몰랐던 사실이며 의뢰인의 단독범행이라고 발뺌하였고,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수사기록과 고소장 등을 열람등사하여 상황을 파악해 보니 상사 김모씨가 수사기관에게 본인은 이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상사 김모씨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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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외도는 불륜이 아니라는 판결

이혼소송은 짧으면 6개월 만에 끝나지만 길면 2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이라면, 당사자들의 이혼을 명시한 판결문을 들고 이혼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이며, 이혼소송 중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에는 아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중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한다면 불륜 혹은 외도로 간주되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중 외도는 불륜이 아니라는 판결이 법무법인 동감에서 나왔습니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혼소송 중 외도는 무조건 불륜이라는 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꼭 모든 경우가 외도인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나있었다면,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이성과 교제해도 외도라고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동감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현실에선 이혼소송 중 외도는 불륜이라고 보는 사례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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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 합법선언, 여행 시 흡연하면 처벌될까

2022년 6월 9일부로 태국정부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습니다. 즉, 태국 대마 합법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가정 재배를 허용했으며,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대마 묘목까지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에도 대마를 함유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마약김밥이나 마약핫도그 등 '맛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음식 앞에 '마약'을 붙이는 것에 반해 태국에서는 진짜 마약이 들어간 대마카레·대마아이스크림 등의 음식들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섭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행 전에 미리 이러한 내용을 입수하여 각별히 조심했음에도 나도 모르게 섭취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마를 섭취하였다면, 한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정답은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마약 합법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해도 국내마약사범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이젠 상식입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 구입·소지·섭취 등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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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증거, 흥신소 의뢰하지 말 것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채셨다면, 또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렸기에 강제적인 이혼(재판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대의 내연녀 혹은 내연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①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며 ②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상간자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도 높아지는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전화나 메세지 내역도 좋지만, 가장 확실하게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둘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외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은 구하기가 매우 힘들고, 구했더라도 흥신소를 이용해 수집한 불법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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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매매 징계위원회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구역에 모여 집단으로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촌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스마트폰 어플이나 SNS, 마사지업소 등을 통한 성 매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서로 동의해도 불법행위로 처벌받습니다.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기록이 남지 않으니 적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을 판매한 여성 혹은 포주가 경찰에 발각된다면 장부와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차례로 검거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포주가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특정 도시 전체가 성매매 스캔들로 떠들썩했습니다. 과거형은 아니고, 지금까지도 끊이질 않고 해당 포주 관련 성매수자들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부에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포주가 증거인멸과 도주를 하지 못하게 즉시 구속하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입수한 장부에 교육청 소속 고위공무원, 육군과 공군 등 인근 직업군인, 초등학교 교사 등의 공직자 다수가 500여 명의 명단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성매매의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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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안 들이고 하는 법

작년까지만 해도, 끝을 모르고 치솟는 주택 가격에 기대가 부풀어 오른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 혹은 주택 등을 묻지마 매수하는, 갭투자와 유사한 방식의 신종 투자가 기승을 부렸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반대로 주택 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 내기는 빠듯하고, 팔리지도 않고, 심지어 현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유야 어찌 됐던,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아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는 신속함이 생명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서가 실재하고, 집주인이 파산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전세금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세금반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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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윈도부부 이혼, 협의이혼 법률자문으로

직업, 집안, 재력 등이 최상위에 속하는 군은 결혼 시 선을 보고 혼인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결혼정보회사 이용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TV속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략결혼이냐 연애결혼이냐의 거창한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의 외모, 재산, 학력 등을 꼼꼼히 따져서 스스로 선택을 했던 것이니까요. 그런데, 본인의 선택이었는데도 외로워 이혼하고픈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전 내담자분이 고민 상담하듯이 툭 내뱉었습니다. 결혼할 때에는 상대방의 조건을 봤으나 살다 보면 조건만이 다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 결혼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는데 이혼을 하기에는 망설여지신다고. chuttersnap, 출처 Unsplash 남들이 보기엔 선남선녀입니다. 외적으로도 잘 어울리며 직업의 궁합도 좋아서 결혼 초기에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담자분은 결혼 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행복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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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처벌받는 4가지 경우

언제부터인가 매해 마약과 관련된 범죄 증가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벌, 유명 연예인 등이 마약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지금은 주부, 학생부터 일반 직장인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주로 클럽과 유흥주점에서 암암리에 마약을 거래했었지만, 지금은 텔레그램, 트위터 등 일반인이나 미성년자까지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단순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걷잡을 수 없이 중독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적발되는 품목으로는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이 있고 처벌 수위는 마약의 종류와 투약 기간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의 유무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오늘은 대마초로 처벌받는 수많은 경우 중 소지, 운반, 투약,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의 반입 4가지의 경우를 들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동감 형사전문 한준엽, 박진호 대표변호사 대마초 처벌, 첫 번째 경우 소지만 해도 징역살 수 있다?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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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벗어나는 법

경찰을 폭행했다면, 폭행죄로 처벌받는 게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폭행죄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데다 합의를 완료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했다는 사실로 면죄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형사책임도 가중처벌될 확률이 높다 공무 중인 경찰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보통 본죄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상황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려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위 같은 상황은 이미 형사적인 문제(가령, 술자리에서의 싸움)가 있었는데,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상황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에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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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하는 직장 상사 신고(근로기준법 위반) 승소사례

주어진 업무만 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행, 괴롭힘까지 더해진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실까요. 직장 상사가 폭언과 폭행을 가하면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교육받았다며 가스라이팅까지 하면 '이 정도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안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옛 드라마를 보면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하라며 퇴근시간 후에도 호출하고, 주말에도 직장 상사의 이사를 돕는다던가, 말을 듣지 않으면 옥상으로 불러서 때린다던가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극적인 연출을 위해 과장된 것이고, 설사 옛날에는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한 폭언·폭행하는 직장 상사 신고(근로기준법 위반)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소재의 한 사업체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차마 글로 쓸 수 없는 폭언과 인격모독,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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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키즈공화국 국제이혼과 위자료 승소사례

※본 사례는 출입국사무소 출신의 이혼전문 한준엽 대표변호사가 실제 진행한 사례이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 의뢰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키르키즈공화국 국적의 이주 여성입니다. 결혼 후 혼인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렸던 의뢰인은 목숨을 지키고자 가출을 감행하였고, 같은 국적의 여성의 도움을 받아 잠시 몸을 피하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 심한 폭행을 당했던 의뢰인은 몸을 추스르자마자 이혼소송 제기와 이혼소송 후 출입국 체류 절차를 이행하려고 이주여성을 도와주는 시민단체를 찾아가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 그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이미 자신과 이혼 처리가 되어있다는 것과 이전에도 다른 국적의 여성과 여러 차례 이혼 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 법률 상담을 하였고, 동감의 출입국사무소 출신 한준엽 이혼전문변호사는 추완항소와 반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이혼처리가 되어있는데, 추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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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마약 검찰청 출신이 제일 잘 안다

법무법인 동감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Ι 박진호 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천선거구 대의원 현)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현)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현) 인천연수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현)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민원상담관 전) 경기지방경찰청 근무 전) 인천지방검찰청 근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박진호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근무경력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써, 또한 마약사건 프로세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사로써 이전에도 텔레그램마약 관련 포스팅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 이전 포스팅 보기 ※ 인천 텔레그램마약 처벌, 호기심에 문의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대표이자 인천 경찰/검찰청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입니다. 아무래도 변... blog.naver.com 글을 작성할 당시에도 마약사범이 많았지만, 현재는 뉴스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들릴 정도로 자주 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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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뜻,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과 비대면 강의가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따돌림, 인터넷 학교폭력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신조어로 사이버불링이라고 합니다. 사이버불링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괴롭힘을 뜻하는 불링(bullying)의 합성어이며, 온라인상에서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이버불링이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 무서운 이유는 시간과 장소에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소문이 퍼지는 게 빠르고, 하루 24시간 내내 괴롭힘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가 없다고 느낀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더하여 가해자는 직접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닌 휴대폰 등의 도구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괴롭힘보다 강도가 더 높고, 피해자의 우는 모습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지 못하여 죄책감도 덜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모여 단체 채팅방을 만든 뒤, 피해자가 될 한 사람을 초대하여 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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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금 분배, 이혼 시에 재산분할 가능한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위해 결혼 전 자산과 결혼 후 자산을 구분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후 자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 중 일방이 결혼생활 도중 로또에 당첨됐다면 이것도 나눠야 할까요? 며칠 전인 2022년 8월 27일에는 1등으로 총 19명이 당첨, 금액은 각 13억씩이라고 합니다. 일관된 판례의 입장은? <청구취지> 1) 본소(아내) :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반소(남편)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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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이혼은 소송을 추천드리는 이유

주말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일 동안 서로의 개인 시간이 보장되는 만큼 자유롭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신경 써주지 못하니 마음의 거리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들은 상대 배우자의 외도, 오랜 별거로 인한 애정 상실,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외로움 등으로 인해 주말부부이혼을 선택하시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말부부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배우자와의 합의가 있었을 시에는 협의이혼의 절차로 1개월 내지 3개월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한 명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서 강제적으로 혼인을 해소해야 하는데, 주말부부라는 이유가 법원의 이혼 사유 판단에 영향을 끼칠까요? 주말부부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책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소송은 이혼 의사의 합치, 자녀 양육권·친권,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서 부부간 이견이 생겼을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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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해야

이제는 통매음이라는 죄명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졌고, 누가 통매음으로 조사받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롤 때문에 고소당했어?'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게임을 하지 않지만, 요새 롤 통매음으로 수많은 의뢰가 들어오다 보니 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건지, 또한 어떤 경위로 고소를 당하는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닌 여럿이 팀을 짜서 진행하는, 즉 모두의 협력이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라, 패배하게 되면 아주 작은 실수라도 했었던 팀원과 그 부모님에 대한 심한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까지 하며 화풀이를 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굳어져 평소에는 욕을 잘 하지 않는 사람도 롤이라는 게임 안에서는 심한 욕설을 하게 되는데, 최근 롤 통매음 고소로 합의금 장사를 하여 떼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알려짐에 따라 롤이라는 게임을 이용해 돈을 벌어보려는 일명 통매음 헌터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겪었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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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책정 시 주의할 점

요즘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정한 절차 없이도 갈라설 수 있고 다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선 마치 동거 중인 커플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사실혼과 동거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거 중인 커플은 헤어질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지만, 사실혼관계는 둘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부부 쌍방이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도 4942 판결) 사실혼으로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였음에도 법원에서는 단순 동거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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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간, 징계에서 벗어나는 법

많고 많은 성범죄 중 의외로 강간 혹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동감을 방문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강간 혹은 준강간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꿔 얘기하면 '실제로 강간을 해서'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실제 강간을 했었던 경우라 해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형이나 아주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로 강제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합의하에 한 성관계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썼을 때, 가장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며,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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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이혼 성립여부와 증거수집 방법

얼마 전 의뢰인과 미팅을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상대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측에서 흠 생기기 싫다며 이혼을 수락하지 않아 결국 재판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미팅 중 의뢰인이 배우자와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해 봤는데, 상대 배우자가 했었던 말이 기억에 남아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사업하는데 업소 좀 들락날락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성매매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사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몸을 섞었다는 것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더는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성매매가 이혼 사유 중 하나라고 판단할까요? Concord90, 출처 Pixabay 우리나라 민법에는 여섯 가지의 이혼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이혼은, 그중 첫 번째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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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허위신고, 억울하게 실추된 제 명예는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4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는 소리겠지만, 어째선지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내담자분들은 대부분 억울해하십니다. 이것도 성희롱이 속합니까, 고작 이 정도로 회사에서 징계까지 받아야 하는 겁니까 하시면서 감정이 격앙된 분들은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없겠느냐고까지 물어보십니다. 직장내 성희롱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변인들의 증언 등이 전부라서, 의도한 것이던 의도치 않은 것이던 직장내 성희롱 허위신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허위신고로 한 사람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Pexels, 출처 Pixabay 저희 내담자분의 사례입니다. 대기업이지만 한 팀당 10명 남짓이 근무하는 개방형 사무실에서 남사원과 여사원이 섞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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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자차보험 보상기준·금액과 렌트비 지원, 취득세 감면

약 2년 전 여름, 한강의 수위가 높아질 만큼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져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0년보다 더한 폭우가 또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물론이고, 도로 위에도 물에 잠긴 차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이렇게 차가 침수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침수차 자차보험 보상기준·금액과 렌트비 지원, 취득세 감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태풍이나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침수차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은 고객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사고 보험 할인 혜택은 1년 유예됩니다. 침수차의 보상기준과 금액 -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 차값 < 수리비 ) : 차값으로 보상 자차 가입 시 차량 가입금액(시세X) 만큼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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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사사건 절차 타임라인

*차례 고소당하면 뭐부터 해야 하지? 첫 번째는 일단 조사를 미루자. 조사를 미뤘다면,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확인하자 - 정보공개청구 첫 조사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지? 형사사건 절차 타임라인 합의는 어느 타이밍에 하면 될까 피의자 구속은 언제 되는 걸까 - 영장실질심사 시기 경찰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vs 검찰·법원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달라질까?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경찰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 보이스피싱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살면서 고소당할 일은 많지 않고, 내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어찌할지 몰라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형사사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상세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내용이 많이 길 수 있으니, 위 차례를 보시고 순서 상관없이 원하는 것부터 골라보셔도 좋습니다. 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사사건 절차 타임라인 고소 당하면 뭐부터 해야 하지? 첫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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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로 피의자 조사 전 고소장 확인부터 하자.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나요? 실제로 누군가가 내 앞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수사기관에서 먼저 부서와 수사관을 배정하고, 피해자(고소인)을 경찰서로 불러 사건을 구체화한 뒤 피의자(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연락을 줍니다. 즉 고소가 된지 적어도 2~3주는 지난 후에 내가 고소장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어떤 죄목으로 내게 고소장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해도 자세한 고소 내용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조사 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소장이 경찰서로 접수된 경우,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나에게 접수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신 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해드립니다. 검찰청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을 시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 고소장 확인 먼저 위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로 들어가 로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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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전세,월세 임차인이 운영하면 불법일까

한때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등의 규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떠올랐던 키워드는, 영업금지 규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없는 프라이빗한 '호캉스'와 '에어비앤비'입니다. 가격이 비싸고 출입 인원수가 정해져있는 호캉스(호텔 바캉스)와는 달리, 에어비앤비는 비교적 저렴하면서 친구들과 여럿이 홈파티를 즐겨도 되는 상품이 많았기에 단기간에 한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가 익숙해지며 덩달아 호스트(집주인)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에어비앤비를 전세나 월세 임차인이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airbnb는 'Airbed & breakfast'의 약자로, '에어 매트리스와 아침식사'라는 뜻입니다. 사업 초기의 컨셉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남은 방에 에어 매트리스를 깔아주고, 다음날 아침식사까지 제공한다는 컨셉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형되어 지금의 형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내에서는 주택을 활용한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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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 - 무죄

- 의뢰인인 A씨는 출장을 가던 도중에, 횡단 보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조카 또래인 초등생 남자아이를 보고 귀엽게 생각하여, "몇살이니", "어디가니"라는 일상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등생 남자아이에게 상의 등 부분을 두드리며, "운동 열심히 해라", "차 조심해라" 라는 격려의 말을 전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 의뢰인이 초등학생을 만난 날로부터 2달 후 자신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자신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혼자 경찰조사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겁을 주는 등의 엄중한 수사 분위기로 인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는 기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동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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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2022년 12월 9일 드디어 시행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전과를 남기는 것보단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합의'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유 또한 다양합니다. 얼른 합의하고 이 사건을 끝내고 싶은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다면서 연락을 안 받거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과도하게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하면, 중간에서 직접 조율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정말이지 난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였던 제도가 형사공탁제도인데,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이유로 최근 공탁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9일부터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형사공탁제도가 다시 태어날지,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oneyphotos, 출처 Unsplash 개정된 형사공탁제도, 이제 사건번호만 있어도 가능하다 원래 형사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이 있어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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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한 외국인 유투버가 한국의 치안을 실험해보고싶다며 사람이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에 노트북과 가방, 지갑 등을 놓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험하는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사람들은 놓여진 가방 등에 손을 대지 않았고, 이를 본 외국인 유투버와 시청자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매우 신기해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문화가 강합니다. 그 이유에는 양심과 도덕성도 있겠지만, 이면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말없이 가져갔을 경우에 99.9%는 CCTV나 블랙박스 등으로 적발되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남이 두고간, 혹은 잃어버린 물건을 타인이 가져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는 죄 입니다. 말 그대로 점유자가 물건을 버리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 없이 자신의 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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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는 법과 벌금, 포상금

코로나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우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폐업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구직자로써 해야 하는 (직접 출석해야 했던) 자잘한 일들이 모두 비대면으로 바뀌어, 집에서 가만히 인터넷만 클릭해도 6개월 동안 월 18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자 이용자가 늘어난 겁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자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꽤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부정수급에 해당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는 법과 벌금,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 허위 신고 타인의 자격 이용, 위장해고 이직 사유 혹은 임금액의 허위 기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 서류의 위조 및 허위 기재 취업 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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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사해행위 취소소송,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는 방법

"남편에게 2000평의 땅이 있었는데, 재산분할을 하려고 보니 이미 빼돌린 상태에요. 되찾아올 방법이 없을까요?" 사해행위의 뜻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나 매도하는 등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변제를 막는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을 때 채권자가 이를 알아챘다면, 채권자 취소권을 이용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해 드릴 유형은 이혼 시 미리 재산(부동산 등)을 빼돌린 뒤, 금액을 적게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덜 해주려 하다가 걸렸을 때의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대표적인 이혼 시 사해행위로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족이나 상간자 등 제3자에게 증여 혹은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이혼소송 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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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조회와 특별교통안전교육 개정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되셨다면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딸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만 다시 취득이 가능하기에 웬만하면 미리 교육을 들어놔서 결격기간이 지나자마자 재취득할 수 있게 조치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면허정지처분자는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일수가 20일 감면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교육시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적발 횟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벌써 시행된 지 한 달째, 8월이 되어서야 써보는 글이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조회 방법과 함께 개정법을 적어보려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조회와 특별교통안전교육 개정 2022년 7월부로 바뀐 교육시간과 비용 기존 개정 교육 비용 음주전력 1회자 1회, 6시간 3회, 12시간 72,000원 음주전력 2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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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뜻, 전과 기록 안 남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처럼 뒤에 '유예'가 붙는 법률용어는, 쉽게 말해서 일단 뒤로 미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용어들은 일반인들에게 낯설게 느껴지고, 매일같이 듣지 않는 이상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기소유예 뜻, 전과 기록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기소유예 뜻, 전과 기록 안 남습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 뜻이란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재량으로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혹은 검사가 판단했을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경미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해당 단어는 형사사건에서만 쓰입니다. 기타 다른 유예들과 기소유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중에 유예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더라도, 후에 추가 범죄가 밝혀지거나 기타 기소를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길 경우 앞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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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효력과 가계약금 반환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저희 회사의 변호사 제외 직원 3분 중 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에 대해 더 빈틈 없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기쁠 따름입니다. 얼마 전 점심을 먹으며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계약에 대한 주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계약이란 단어는 법에 없는 단어이지만 민법 제563조에 따르면 구두계약도 계약의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명 '가계약'도 취소가 불가한 줄 알았습니다. 물론 법대로만 본다면 취소가 불가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실무는 법과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두계약 효력과 가계약금 반환 대처법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서면으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두계약을 먼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간에서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매도·매수 혹은 임대·임차를 주관하기에, 부동산을 확인한 후 매수나 임차 의사가 있으면 가격이나 대출 여부, 입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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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기준과 실제형량, 구속 여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기준과 실제형량, 구속 여부 우리나라는 만 13세~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적인 접촉을 하면 합의하에 한 행위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 당사자인 미성년자가 동의했어도 성적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기준 그렇다면 법원이 판단하는 보호받아야 할 나이는 몇 살일까요?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건수는 2019년 71건, 2020년은 174건으로 1년 만에 145%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율이 두 배가 훨씬 넘게 올라간 이유는 2020년 5월에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연령이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나이기준이 있습니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신설한 형법 제30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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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이제 가능합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이제 가능합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우리나라 이혼법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책배우자란 혼인 관계가 파탄하게 된 데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며, 외도이혼소송에서의 바람을 피운 사람, 도박중독이혼에서의 도박에 중독된 사람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 해서 잘못했다고 무조건 이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이혼은 쌍방의 의견 합치로 이혼이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만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잘못을 하지 않은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잘못을 한 당사자는 협의이혼은 물론, 재판이혼으로 진행한다 해도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래된 관습을 뒤집는 판결이 최근 들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 -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청구 기각되었던 원고가 3년 후 다시 제기한 이혼소송을 인용 대법원2021므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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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사건 초기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대표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박진호입니다. 저희는 형사 분야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주력으로 맡아서 변호하고 있으며, 다각도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전주, 부산, 청주 등 다른 지역으로도 재판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혼자 경찰 혹은 검찰 수사를 받은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을 때입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다 보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잘 구분이 안되기도 하고, 자신을 옥죄어오는 긴장감과 압박감으로 횡설수설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진술은 '피의자 조서'에 기재되고, 이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 측이 증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즉, 어떠한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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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는 별개?

배우자와 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함께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헤어지는 것은 수십 배 더 힘드실겁니다. 배우자와 법적으로 헤어지기로 결심했다면, 소송은 피할 수 없는 절차이므로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소송을 이루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입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수백 건 이상 진행해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돈'이므로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먼저 부부의 자산을 모두 합한 다음, 부채를 뺍니다. 법률 용어로 표현하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순자산)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순자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에서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방법은 순자산을 늘리는 방법과 기여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차량은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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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하여

예전에는 소위 업소를 이용하여 성을 사고파는 행위들이 성행했습니다. 물론 지금이라고 성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그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성매매어플'이라는 것이 업소와 함께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로 얻는 금전이득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성년자들이, 신분과 나이를 밝혀야 하는 오프라인 업소 대신 어딘가에 속하지 않고 신분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성매매어플로 유입되었습니다. 문제는, 성인과 성인의 성매매 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처벌을 받지만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매매는 성인만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의 판단은,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성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판단하여 그들을 '피해자'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의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법이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법의 판단을 악용하여 미성년자들이 스스로 성매매를 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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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흥신소의 도청 미행 등 증거능력 있을까?

배우자의 불륜 행위는 보통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뢰인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증거는 미행,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상간자 소송, 흥신소의 도청 미행 등 증거능력 있을까?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5.25. 선고 99다 1789)" 위 판례와 같이, *불법 녹음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민사소송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거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을 이유로 상대상간자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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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이혼없이 간접강제명령으로

아들이 결혼하여 독립을 한 후에도, 여전히 일일이 간섭하려 하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간섭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에게는 폭언, 욕설, 폭행과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하여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고부갈등이 심각한데, 이혼 절차 없이 시어머니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즉 시부모님일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을까요? 가정폭력특별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이 가해자일 경우 이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재판 절차입니다. 정신적인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는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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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입국사무소출신 변호사, 출국명령 행정심판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의 숫자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 거주자의 수는 130만 명에 이르고, 귀화한 외국인의 수도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는 서울출입국사무소 출신 대표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외국인 비자업무, 행정소송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와 영향력이 늘어난 만큼 저희 법무법인 동감도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입국규제, 단속, 보호, 고용 허가, 불법체류, 출국금지 등 출입국 관련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은 한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그리고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국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국 출장 등의 경험을 가진 분이라면, 수속 절차 과정을 거쳐보셨을 겁니다. 이 과정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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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의 갑질 - 명예훼손, 협박죄 승소사례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 - 명예훼손, 협박죄 승소사례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과 아파트 관리인의 갈등 사례입니다. 아파트 관리인의 직업 특성 상, 항상 '을'의 입장에 있던 의뢰인은 동대표들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괴롭힘과 종단에는 입주민들이 의뢰인이 소속된 업체의 상관에게 해고를 종용하고, 또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잘라버린다'는 등의 협박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주민분들은 봉사하러 나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삶의 터전이다' 라는 문장까지 넣은 호소문을 상대방들에게 보내도 봤지만, 괴롭힘은 멈추지않았고 결국 저희 변호사들을 찾아와 형사고소(명예훼손죄, 협박죄)를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8년 동안 우직하게 한 아파트를 지켜왔던 관리인을 소위 '갑질'로 괴롭히는 일부 입주민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희 변호사들은 더욱 열심히 준비를 하였고,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고인 전원을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 여러명의 상대방 중,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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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위자료+과거양육비+재산분할 70% 받은 사례

아내가 위자료+과거양육비+재산분할 70%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기간 약 10년 동안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에 결국 별거를 선언하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의뢰인 대신 배우자가 다른 곳에서 자리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약 10년 간 별거를 이어가던 중 배우자가 다치게 되면서 처음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때 별거를 청산하고 합가 혹은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가 오갔고 결국 이혼쪽으로 선택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커녕 현재 의뢰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집이니, 앞으로는 본인이 거주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재산분할에 대해 공정하게 정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고, 저희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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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사전처분 통해 임시양육자 지정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 통해 임시양육자 지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언젠가부터인가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배우자의 태도로 인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꿔줄 것으로 요구하거나 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해도 잠시 뿐, 점점 그 태도는 불량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날도 배우자의 자신의 육아 방식을 보고는 비아냥 거리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평소라면 넘어갔을 테지만 분에 못이겨 반박을 하자 폭언을 하며 폭력을 휘두를 것 같이 행동하여 도망치듯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 뒤 마음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고, 배우자와 시부모도 자신의 번호를 차단한 것인지 연락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며칠 뒤 배우자는 "자신의 말을 거역할거면 애 볼 생각 하지 말라."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자 이혼소송을 선택하게 되었고, 법률대리인으로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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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로 약 2억 받은 사례

황혼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로 약 2억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동안 심화된 배우자와의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20년 간 영위해온 결혼생활을 뒤로 하고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과 그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결정하기 위해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대화 자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혼 서류 작성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동감의 한준엽, 박진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토대로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서 주장할 예정이었으나, 별거 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일절 받지 못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일정의 과거양육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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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2억원 받은 사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2억원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갑작스럽게 가출한 배우자 없이 현재까지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부모님께서는 집 한 채를 매매하여 의뢰인과 그의 자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연락 없던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며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비 등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합의안을 보고는 자신이 현재 개인회생중이라며 지급할 돈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저 이혼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하셨고, 저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우자는 실제로도 부동산, 예금 등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없었습니다. 이에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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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1심, 2심 모두 100% 승소한 사례

용역대금 1심, 2심 모두 100%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건설사가 맡은 신축공사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자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의 절반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을 한 뒤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측에서는 원고가 자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여, 남은 잔금을 포기하였으니 현재는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동감에서는 재판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과 증거 등을 통해 건설사의 주장을 반박해 나갔습니다. 3. 결과 이번 1심에서는 동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긴 재판 과정 끝에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잔금 모두를 지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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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최대 11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

이혼 후 양육비를 최대 11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 1. 사건 개요 신청인 L씨는 몇 년 전 조정이혼을 통해 피신청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였었는데요. 당시에는 자녀가 영유아였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커갈수록 생활비와 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자 양육비를 증액하고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가장 먼저 상대방의 예상 급여와 L씨의 현재 급여를 가지고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 다투면서도, 피신청인에게 조정 의사를 계속 밝혔습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면 현재부터 성인에 이를 때까지의 양육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이 좀 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결과 다행히도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정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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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아버지가 두 아이의 친권, 양육권 모두 지정받은 사례

이혼소송에서 아버지가 두 아이의 친권, 양육권 모두 지정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그동안 의뢰인 부부는 무탈하게 결혼생활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배우자가 다단계에 빠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일을 하고 싶다며 갑작스레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아이들의 나이가 부모의 보육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배우자를 응원하였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고 있던 터라, 바쁜 배우자를 대신하여 직접 자녀들을 등하원하며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금원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구하던 금액이 10만원 내외였지만 점차 50만원, 1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배우자가 다닌다고 한 회사가 사실은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자신이 채우지 못한 최소 영업액을 달성하지 못해 생활비까지 넣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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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해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어 이번이 2회 적발이었습니다. 요즘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굉장히 높아져서, 2회 적발만으로도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허위 사실만을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전화를 주신건 음주운전 형사 재판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자신의 허위 주장이, 재판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기록부터 진행된 변론절차의 기록까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기록을 모두 확인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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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대신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대신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로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게 된 이후, 족발·보쌈을 판매하는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상가를 임대하고, 질좋은 돼지족발과 삼겹살을 구매한 뒤 조리하여 배달 및 포장으로 판매를 하였죠.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첫 자영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고객들로부터 음식맛이 좋다는 호평을 받으며 차차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며 직원도 충원해나가던 어느 날, 의뢰인의 가게가 시의 특별 단속에 걸렸습니다. 알고보니 그동안 직장생활만 하였던 의뢰인은 축산물 관련 음식을 판매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허가 영업행위로 판매시설 폐쇄조치 행정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판매시설이 폐쇄되어 영업이 정지되면 월세비용과 직원 월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음식은 압류 및 폐기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커다란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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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씨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자, 피고인 B씨로부터 사무실을 임대한 사람입니다. 사무실은 의뢰인과 A씨 공동 명의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2년을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씨 사이에 발생한 금전적 문제로 인해 사무실의 공동 계약을 의뢰인의 단독 계약으로 변경하였고, B씨와 다시 계약서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B씨에게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B씨가 처음 계약서를 작성했던 의뢰인과 A씨에게 보증금을 나누어서 반환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송 제기 전 보증금을 받아야 할 대상이 의뢰인임을 최종검토하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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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산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공무원 가산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인천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 승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청 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타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 연구 프로그램에 응모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연구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밤낮없이 계획서를 준비하였고, 교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프로그램에 1년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안내받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승진가산점 대상자 명단에는 의뢰인의 이름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장학사, 관련 담당자에게 모두 문의해봤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전달받지 못한 규칙 개정으로 인해, 가산점 대상자에 등재되지 못했다는 이해 불가한 답변만 계속 받기만 하였습니다. 공무원 가산점은 그 여부에 따라 승진이 왔다갔다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부적절한 대응에 넋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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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의 황혼이혼소송을 끝으로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2년간의 황혼이혼소송을 끝으로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배우자와의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20여 년을 참고 사셨습니다.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태도, 아이와 가사일에 무관심함, 이유 없는 외박 등을 견뎠던 이유는 단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모두 출가한 이후 이혼을 결심하고나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해 대화를 하고자 했으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농사일을 도왔던 의뢰인이었건만, 배우자는 재산을 한푼도 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토지, 예금과 같이 큰 재산은 모두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재산은 필수로 분할받아야 했습니다. 2. 해결 방안 이에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최대한 상대방의 재산을 많이 알아낸 뒤, 많은 금액을 분할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는 부동산 외에도 주식, 토지, 예금은 없는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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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혼소송에서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지급받은 사례

재혼이혼소송에서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지급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이미 한 차례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한 재혼부부입니다. 처음 이혼은 두 사람 간의 심각한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첫 아이의 육아 갈등부터 배우자의 잦은 야근, 고부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히면서 발생되는 크고작은 싸움은 이혼을 하고나서야 끝맺음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자녀의 육아 문제로 줄곧 연락을 하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비양육자를 위해 최대한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애정이 생겼고 다시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만 첫 번째 결혼생활과 동일한 이유로 또다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덧없는 결혼생활을 정리하고자 싶었으나 그의 배우자는 자녀를 위해 법률혼관계를 정리하지 말자고 거부하였고, 끝내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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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금액을 80% 가까이 방어한 사례

형제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금액을 80% 가까이 방어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형제인 A씨로부터 상가 1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가를 타인에게 임차해주고 매달 일정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A씨의 사이가 악화되고,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화가 난 A씨가 의뢰인에게 주었던 상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를 다시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지만 소유권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관련 일이 흐지부지된 줄 알았던 의뢰인은 임차한 상가의 월세를 계속 지급받았는데요. 이를 나중에 안 A씨가 자신의 상가에서 발생한 이득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1억 4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이번 소송은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즉, 금액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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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4,000만 원 받은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4,000만 원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지 않은 결혼생활 동안 아이 둘을 출산하고, 가사일을 하며 배우자를 내조하였습니다. 배우자 또한 힘든 육아로 지쳐있는 의뢰인을 위해 퇴근 후 곧바로 집에 돌아와 살뜰히 가정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유 없이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집에 들어와도 핸드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를 만난다며 나가서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타인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배우자의 깊은 사과와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다시는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의뢰인은 아직도 배우자가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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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소송을 통해 양육비 0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

협의이혼 후 소송을 통해 양육비 0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에는 이미 몇 달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상황이셨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이 자녀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도 책임지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다보니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급여가 많은 직장을 가게 되면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급여가 적은 직장을 가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과 손을 잡고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결혼생활 당시 피고(자녀 친부)의 급여와 의뢰인의 급여를 토대로 적정 양육비를 산정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 피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고가 반영구적인 부상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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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감금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공갈죄, 감금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귀어온 연인인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빌려주다 보니 의뢰인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마다 계속 금원을 계속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회피하였습니다. 급기야는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해준 금원을 받아야 했기에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신을 돈이 없다며 변제를 거부하였습니다. 대여해준 금액이 1억대에 달한 만큼 의뢰인은 차용증이라도 받고자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까지 찾아갔고, 끝내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당시 공갈과 감금을 당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절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오랜 상담 끝에 형사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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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발생한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1.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다쳤고, 약 8주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의 과실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해당 사고는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보험 가입과는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피해가 컸기에 가만히 손을 놓고 있다면 실형 확정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면밀한 사건 검토 끝에, 의뢰인의 과실을 줄이기보다는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여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사과 자체를 일체 거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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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과거양육비 1,800만 원 지급받은 사례

이혼소송에서 과거양육비 1,800만 원 지급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이들의 육아 문제로 배우자와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싸운 뒤에도 곧잘 화해하였지만 점점 싸우는 날이 늘어날수록 화해는커녕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언젠가부터 배우자가 싸우는 날이면 항상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도 집에 들어오라며 잘타일렀지만 횟수가 거듭해갈수록 화만 쌓였습니다. 이에 결국 배우자는 여느 때와 같이 싸운 어느 날 짐을 아예 챙겨나가버렸고, 의뢰인은 더이상 잡지 않고 그렇게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문제는 바로 아이들의 양육비였습니다. 배우자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며, 생활비를 일체 보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부랴부랴 아이들을 보육기관에 맡기고 직장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별거하게 된 날이 1개월, 3개월, 6개월이 흘렀고, 1년이 될 무렵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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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모두 승소한 사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모두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순간부터 배우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아이도 출산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화해하는 당시에만 변하겠다며 용서를 구할 뿐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횡포가 심해질 뿐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결국 짧지 않은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혼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장 작성에 앞서 여러 차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주장할 내용을 다져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자녀의 양육권 지정과 높은 양육비를 지급받고 싶어하셨기에 이를 최우선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으며, 그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도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뢰인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 50% 분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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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는 술집을 2차례나 옮겨다니며 한 잔을 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 취해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고,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자지 않는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며 의사를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웅얼거리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아, 그냥 돌아누웠습니다. 극심한 음주로 인해 제대로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취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남자친구였던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연루가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먼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을 섭취하였으나, 더 취해서 잠깐이나마 자신의 남자친구도 알아보지 못한 피해자의 상태도 콕 짚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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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이후 '황혼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크고 작은 싸움이 지속되었으나, 자녀들을 위해 인내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처음 이혼을 결심한 이후 상대방과 원만하게 이혼하고자 재산분할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자동차 등 대부분의 명의를 상대배우자로 하였기에 의뢰인이 일정의 재산을 받아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등의 금전적 가치보다 다소 낮은 예금만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재산분할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에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먼저 재산분할 대상의 가치를 따져보았습니다.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우리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기여도에 따른 금원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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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투자 목적인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받은 사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투자 목적인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금을 순환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이익으로 삼는 사업을 운영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용해야 하는 현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에게 사업 내용을 들려주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고액의 현금을 입금해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착실히 이자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 입금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원이 생길 때마다 최대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했으나, 기일이 계속해서 늦어지자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투자 받은 금액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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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및 절도죄로 신고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강간상해 및 절도죄로 신고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강간상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죄 성립 시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고, 폭행으로 다치게까지 했으니 일반적인 강간죄보다도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은 마땅하지만, 간혹 억울하게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나가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억울하게 강간상해 및 절도로 신고당했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던 피해자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언제 한 번 만나자며 안부를 주고 받기를 며칠이 지났을 즈음입니다. 피해자가 며칠 전 폭행을 당해서 혼자있기 무섭다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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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공무원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공무원은 일반적인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임·파면됩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인정된다면 수백만 원의 벌금형 내지는 최악의 경우 유기징역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사건에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였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음주를 한 후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는 길거리를 걷다가 휘청이는 순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와 부딪혔습니다. 이에 화를 내면서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자, 뒤를 쫓아갔다가 다시 한 번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두 번의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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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며 고소당한 사기죄에서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투자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며 고소당한 사기죄에서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허위 사실로 사람을 속이고 부동산, 현금 등을 받는 것이 사기입니다. 그러나 사기는 투자와는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투자는 불확실성이 수반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를 투자처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은 흔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이때 투자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환거래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억대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설립이 무산되면서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서 타 거래소의 지분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운영이 부진하여 수익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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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자녀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아버지가 자녀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곧 수사의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는 범법자를 잡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범행하지 않았음에도 누명을 쓰게 되는 억울한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사이비종교에 빠진 자녀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아버지를 변호했던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이었던 아버지와 고소인이었던 자녀는 본래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자녀는 엄마보다도 아빠가 더 좋다며 항상 말하곤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자녀는 교재비, 학원비 등을 이유로 돈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계속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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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다는 친구에게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채권자)과 채무자는 이전에 강남에 한 부동산 투자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장 동료사이였습니다. 당시 둘의 관계는 아주 친밀했고, 같이 다른 사무실로 이직하는 등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에게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서 요즘 너무 힘들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하였고, 당시 상대방과 매우 친하다 여겼던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실행하여 총 5억4천만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매달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갔지만 언제부터인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연락해도 받지 않고, 겨우 닿아도 상황이 힘들어졌다면서 다음달에 꼭 갚겠다는 거짓말만 반복했습니다. 약 4년의 시간이 흘러도 계속 미루기만 하자, 법의 힘을 빌려야겠단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고, 상대방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해결 방안 상대방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도 소득도 아무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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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 그대로 승소한 사례

물품대금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 그대로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이번 소송은 물품대금에 관한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오래 거래를 한 사이였습니다. 대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였으나 서로 사정을 잘 아는 만큼 때로는 나중에 대금을 받기도 하였고, 때로는 미리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죠. 이번 상황도 그랬습니다. 최근 상대방의 사정이 좋지 않아 미수대금이 존재했음에도 다급한 요청에 또 다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의뢰인의 외상 정산 요청에 상대방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대금을 선납받고 나서 물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자신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무법인 동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거래 명부를 통해 그동안 의뢰인과 상대방의 회사가 어떻게 거래를 해왔는지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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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없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받은 사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없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만 그 생활이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을 자주 비웠으며, 다수의 이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둘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배우자는 끝내 변화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검토 후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은 상대방 측에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탓에 오로지 의뢰인의 급여만으로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그때 금액과 기여도 등에 대해 다투어볼 요량이었습니다. 3. 결과 이번 소송은 다행히도 피고 측에서 자신에게 있는 이혼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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