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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반포죄, 딥페이크 어플 처벌 형량

허위영상물반포죄, 딥페이크 어플 처벌 형량 작년 여름 즈음에 반짝 유행했던 페이스플레이(faceplay)라는 어플을 기억하시나요? 얼굴 사진 한 장을 첨부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합성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어플입니다. 처음에는 신선하고 재밌었지만, 너도 나도 sns에 게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동영상이 만약 성관계 동영상이었으면 큰일 났겠다 싶었습니다. 비록 이 어플은 주어진 몇 개의 동영상에만 합성이 가능하지만, 해당 어플을 활성화시키는 주재료인 딥페이크 인공지능은 동영상과 인물 두 가지 모두 선택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에서는 합성시키고 싶은 영상과 넣고 싶은 인물의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받고 합성해 주는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Deep fake)란?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심층학습을 의미하는 딥 러닝 (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 (fake)를 합성한 말로, 인공지능 기술(AI)을 이용해 어떠한 영상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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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텔레그램마약 처벌, 호기심에 문의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대표이자 인천 경찰/검찰청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의 첫 시작부터 형사 쪽을 전문으로 담당했다 보니, 성범죄나 마약과 같은 강력사건을 많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집합금지 때문에 술자리가 많이 없어져서일까요, 요즘은 폭행·음주운전 사건보다 텔레그램마약 사건이 현저히 늘었습니다. 이는 통계청의 공식적인 통계로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갑자기 대한민국 경·검찰의 검거 실력이 늘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지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일까요? 정답은 둘 다 입니다. 오랜 강력 범죄 변호 경력으로 느낀 결과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늘어났고 또한 경·검찰도 더욱 철저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예로부터 '텔레그램'은 보안에 매우 강해서 마약과 음란물 판매·구매의 대표적인 창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옛말이 되었고, 경찰과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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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코인 비트코인 이혼사유와 가상화폐 재산분할

얼마 전에 일명 '루나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최대 14만 원으로 시가총액이 꽤나 높은 축에 속했던 코인이, 하루아침에 1원도 안될 정도로 폭락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루나코인의 거래량을 99%로 독점했던 업비트조차도 5/20부로 손절을 하고, 오늘(5/27) 오후 3시에는 루나코인이 상장폐지에 이릅니다. 물론 투자라는 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한 만큼 그 리스크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가정이 있다면, 배우자와 아이가 있다면 그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는 더 이상 본인만이 책임질 게 아닙니다. 기울어진 가계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나코인 비트코인, 이혼사유가 될까 루나코인 비트코인으로 인한 갈등, 루나사태가 이혼사유가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개개인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니 명확하게 된다, 안된다고 글에 쓸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 몰래 주택이나 퇴직금 등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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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보행자가 없어도 과태료?

2022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이 바뀌었다고 다들 들으셨나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을 때, 지나가도 되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가 순간적인 실수로 사고라도 발생하면, 난감한 일이 벌어지기 십상입니다. 기준이 변경되고 나서부터는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조금만 기다려도 빵빵 클락션을 울리던 차들이 요즘 들어서는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2022년 부로 새로 단속하는 게 맞다고 하고.. 출퇴근길에 직접 운전을 해봐도 누구는 예전처럼 그냥 지나가고 누구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해서, 사실 저도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보행자가 없어도 과태료? 2022년 우회전 단속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우회전이 비보호로 별다른 신호 없이 상시 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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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취업에 영향을 미칠까?

형사사건의 피고인, 피의자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과기록'입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장래희망이 법조인 등인 분들께서는 취업때문에라도 전과기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오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 전과기준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전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 기초가 되는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을 미칠까? 전과기록이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전과기록 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법의 해석은 3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은 범죄경력자료 입니다. 수형인명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 수형인명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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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단속과 처벌기준, 출근시간에 단속 어떻게?

요즘 여기저기에서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경찰청 협조로 6월 3일~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9시, 즉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에 안전띠 미착용과 숙취운전 단속을 한다는 게 내용의 요지인데, 아마도 얼마 전에 강남에서 있었던 모 배우의 아침 음주운전 사건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 주말 오전 10시 등 불시에 음주단속하는 건 봤지만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이라니 조금 생소하고, 회사에 조금이라도 늦을까 봐 조급하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순순히 단속에 응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오늘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보니 진짜 아침부터 단속을 하고 있어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불시에 시행하는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당사자가 술을 밤에 먹고 잠들었는지 아침까지 계속 마셨는지 경찰들은 모릅니다. 때문에 언제까지 마셨는지는 법원의 고려 사항이 아니고, 수치가 나온다면 일률적으로 처벌할 뿐입니다. 숙취운전 단속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취운전 처벌 기준 일단 숙취운전 단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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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이 두려운 아동학대이혼의 해결책

올해 봄쯤일까요, 따듯한 고구마를 안고 오랜만에 TV를 틀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텔레비전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가전이기 때문에, 한번 틀면 무엇을 볼까 하며 열심히 채널을 돌려보는 편입니다. 그날은 오은영의 금쪽상담소라는 프로그램에서 멈췄는데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 씨가 상담을 받는 회차였습니다. 따듯한 고구마 김윤아 씨의 고민은 10년째 번아웃에 시달려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고 음악조차 손에 안 잡힌다는 것이었는데, 오은영 박사는 그 원인이 어렸을 때 있었던 아버지의 가정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윤아 씨의 아버지는 목공소에서 매를 사이즈별로 맞춰 엄마와 자식들을 학대했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통금이 8시일만큼 정신적으로도 통제 당했지만 대외적으로는 너무나도 자상한 남편과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믿지 못해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성인이 된지 훨씬 지난 지금에도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남아있다고.. 사실 이러한 경우가 흔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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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인피도주 물피도주 처벌 or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어떤 게 더 유리?

뺑소니와 물피도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뺑소니(인피도주)는 대인사고를 내고 법적 조치 없이 도망간 거고, 물피도주는 대물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자리를 피한 겁니다. 사실 두 단어 모두 법적 용어는 아니라서, 이렇게 정의를 짓는 것도 우습긴 합니다. 물피도주의 정확한 이름은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인피도주)는 도주치상or도주치사 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처벌 (물피도주 처벌)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얼마전에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물피도주 처벌 - 도로교통법 제147조의2, 사고 후 미조치 물피도주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갔을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자리를 피했다면 이 혐의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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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범죄의 디지털포렌식, 반드시 참관하세요

저희가 형사사건 전문이라서 그럴까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 중에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사건이 꽤 많습니다. 민사, 가사 등에서도 다양하게 쓰이지만 그중 단연 일등은 형사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기, 음주사건 등등.. 얼마 전 전여자친구를 사시미칼로 50여차례 찔러 고문 후 살해한 '인천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에서도 가해자의 휴대폰 포렌식이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 기록에 '전 여자친구 참교육 하는 법' 등이 있어 세상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수사기관은 단순히 사진과 영상파일만을 복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라면)갤러리의 사진 및 동영상, 전화·메시지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어플 접속기록 등 모든 데이터가 수사기관에 공개됩니다. 인천 남동구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sns 청원 -디지털 포렌식이란? 이미 삭제된 데이터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데이터 복구이며 그 복구된 데이터의 파일 이동 기록, 수정·삭제 기록, 만들어진 날 등을 분석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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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구분방법, 내가 가해자?

어느샌가부터 데이팅 앱이나 랜덤채팅 어플 혹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온라인을 통해 친분을 쌓고 인연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규모 있는 모임이 없어진 지금, 외로워진 사람들의 소통 창구가 되는 점은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익명 소통 창구에서의 범죄, 특히 성범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서 현재 여러 가지 유형의 성범죄를 담당하고 있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나 익명 커뮤니티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동시에 악용하여,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이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구분방법, 내가 가해자? 그루밍 성범죄란? 그루밍(Grooming) 의 사전적 의미는 길들이기, 꾸미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성범죄라는 단어가 붙으면 피해자의 취미, 관심사, 더 나아가 약점까지 파악하여 가해자에게 의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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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최근 사례 소개 (신상공개,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부모들은 법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갈라진다면 이혼한 상대방과의 계속적인 마찰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상대방과의 계속적인 마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찰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양육비 문제입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도 아닌데 도 양육비를 같이 부담해야 하는 것과, 그것도 1-2년이 아닌 최대 20년을 매달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겨 결국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전 배우자가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 72.1% (양육비를) 과거에는 받았지만 현재는 지급이 끊겼다 : 8.6% 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즉, 약 80%의 한부모가정은 양육비 미지급 상태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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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와이프는 성관계가 없어도 불륜이에요

성관계도 없었고, 주말에도 사적인 연락은 했지만 따로 만난 적은 없어요 판사님, 이게 왜 불륜인가요? '오피스와이프',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이 단어를 직장에서 서로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자 동료를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허즈밴드는 직장에서 서로 의지하는 남자 동료를 이르는 말이겠지요. 근데, 이게 법정에서 불륜으로 인정이 되냐고요? 결혼 5년 차 여성인 A 씨는, 평소에는 매우 가정적이고 따스했던, 아내와 자식밖에 몰랐던 남편이 어느샌가부터 자꾸 집에서 회사 동료 얘기를 꺼내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의 이름이 남자인 것 같아서 '새로 입사한 직장 동료와 마음이 잘 맞나 보다'하며 맞장구도 쳐주고 함께 얘기도 들어주며 넘어갔지만, 주말에도 직장 동료라면서 나가서 전화를 받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만 하다 보니 의부증이 생겼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부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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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소송 대처와 해결 방법

2015년, 2018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큰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골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임대인이 세입자가 점포를 넘기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의 회수 기회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2018년에 법 개정이 있은 후 3-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따른 사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온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점포 주인이 나의 상가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다 라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은 임대차가 끝난 시점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심지어 상가에서 짐을 뺀 후 2년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이 최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던 소송도,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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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일반 자수와 차이점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은 매해 있어왔지만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은 작년에 처음으로 선보였었습니다. 반응이 꽤나 좋았었는지, 올해에도 2022년 6월 8일 수요일부터 8월 7일 일요일까지 총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자수를 하는 보이스피싱 가담자(현금 수거책, 대포통장 제공자 등)은 기소유예나 면제 등의 혜택이 있거나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일반 자수와 차이점은? 정말 해당 기간 내에 보이스피싱 자수를 하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경찰은 많은 자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에 자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입건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재판 또한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 기록 기준에도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사실상 면제와 같죠. 그러나, 이 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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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불륜, 일반 이혼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여러 모임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 학우들과의 동창회 모임도 슬슬 열릴 기미가 보이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다시 인연이 닿게 되어 결혼까지 골인한 제 지인 커플이 문득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제목에 '동창회불륜, 일반 이혼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라고 적어놨을지 혹시 예상되시나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 중 동창회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진행 건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분은 지방 출신이신데, 오랜 기간 동창회가 지속되어 서로 끈끈한 우정이 있기도 하고, 각 지역에서 고향으로 모이기 때문에 한번 가면 1박 2일, 2박 3일씩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결혼 초기에는 의뢰인분도 함께 부부동반으로 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혼자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유롭고 평온한 가정이었고, 부부동반으로도 참석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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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혐의,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면

준강간죄 무혐의,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면 술과 관련된 성범죄, 특히 준강간죄는 형사사건 범죄 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살 수 있는, 그러나 생각보다 흔한 범죄이니까요.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보통 실무에서의 심신상태 or 항거불능은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8년도 연예계 역사상 가장 큰 파장이 일었던 빅뱅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 조사 중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정 모 씨가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GHB(물뽕)를 먹여 강간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적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약사 면허를 이용해 소위 '물뽕'의 원료를 구입한 뒤 조제하여 소개팅 어플리케이션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강제로 (약을)먹이고 강간했던 약사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 2022년 부로 물뽕(GBL, GHB)이 법적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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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승소사례 - 집단소송하여 승소

상가명도소송 승소사례 - 집단소송하여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도심에 있는 커다란 상가건물의 각 호실 임대인들이며, ①임차인의 보증급 일부 미지급, ②지속적인 차임 연체, ③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지위승계로 인한 상가명도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주셨습니다. 임차인은 '곧 큰 돈이 들어오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계약체결 시 9천만원의 보증금 중 5천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을 송부하였고, 임차인의 거짓 약속을 믿고 보증금 완납 전 인테리어 공사를 용인해주고 건물 인도도 해줬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월세도 한달 두달 밀리기 시작하여 미납입 월세액이 기납입 보증금을 넘어서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에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월세, 부가가치세를 납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넘겼으니 그 사람에게 월세를 내라고 하던지, 상가명도소송을 하던지 하시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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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이혼소송 - 남편이 위자료 2,500만원 및 재산분할 70%, 친권 및 양육권과 매달 양육비 110만원 승소사례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내의 외도사실을 상대방의 아내가 보낸 상간녀소송 소장으로 알게되신 의뢰인이, 그 상간녀소송을 대리하고있는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연락을 주셔서 본인 이혼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해주셨고 그렇게 부부 두쌍의 각 원고 소송대리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온갖 핑계를 대며 외박을 일삼았던 의뢰인의 아내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정에 소홀해졌고, 반복되는 싸움에 의뢰인도 지칠대로 지쳤을 즈음에야 달라진 아내의 태도가 사실은 외도때문이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음의 큰 상처를 얻으신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고 저희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해당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 부부의 이혼성립과, 의뢰인의 아내분과 상대방남편(상간남)이 공동하여 상대방의 아내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명확한 증거(판결문)가 있는데도, 상대방은 위자료를 어떻게든 줄여보려 저희측 의뢰인(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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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벌금, 멱살 잡으면 벌금 얼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Where drums beat, laws are silent 공권력이 상당히 부패하여 경찰조차 믿을 수 없는, 치안이 열악한 특정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발도상국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간 가장 낮은 처벌의 단순폭행죄부터, 심한 경우엔 살인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싸움에 휘말렸을 때, 폭행죄와 정당방위에 대해 서술해 보겠습니다. 폭행죄 벌금, 멱살 잡으면 벌금 얼마? 폭행죄의 종류 법률 용어 사전은,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단순폭행죄 벌금 단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했을 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이 결정되며 전과가 남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았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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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이혼, 14년 후 과거양육비 심판청구 승소사례

- 의뢰인은 2007년 아이를 갖고, 출산 직전 혼인신고 하여 2008년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산 3일만에 갑자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출하였고,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려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현재까지 혼자 아이를 양육하셨습니다. - 집을 나간 와중에도 혼인관계는 아직 유효했기 때문에 가출한 남편이 아내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서비스를 가입, 금품을 챙겨가는 등의 악행을 저질러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약금을 납부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같은 이유로 2019년 배우자(남편)의 가출로 인한 공시송달 이혼을 하셨지만 법에 무지하셔서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등은 생각조차 않으시고 계셨습니다. - 그러던 와중 일용직 일을 하시다가 크게 다치게 되었고, 당분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중 과거양육비제도를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양육비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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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합의각서, 조용한 복수

남편이 바람피웠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까 봐 두려워요. 이혼은 원하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데, 또 복수는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외도이혼소송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상간녀/상간남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중에는 이혼도 원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남편의 외도를 알리고 싶지 않아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럴 때 권해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상간녀합의각서(상간남합의각서)입니다. 오늘은 각서의 법적 효력, 장점과 단점, 어떤 사람에게 잘 통하는지 등의 상간녀합의각서 A to Z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상간녀합의각서 - 상간녀소송과 비교하였을 때의 장점과 단점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간녀소송과 상간녀합의각서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위자료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를 재판부에서 정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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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고소 방법과 사이버명예훼손 사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본인의 이름,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되어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익명성 보장은 장점이 뚜렷한 만큼 그림자도 짙습니다. 연예인 걱정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라지만 우리나라엔 악플러들을 선처해 주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연예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플러들 선처해 주고 마음의 병이 들 바에는, 당한 만큼 돌려주고 떳떳하게 살아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악플러 고소 방법,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의 법정 형량 '사이버명예훼손'으로 불리는 이 죄의 공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통망법 명예훼손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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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고소, 법무법인 동감의 진행 사례

악플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처 방법은?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분은 신도시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님이셨는데, 신도시의 특성상 네이버 카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기에 오시는 손님마다 정성을 다해 응대하였고 그로 인한 단골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성 댓글이 여러 개 달리더니, 결국 여론의 여파로 차차 손님이 줄어들어 종국에는 겨우 월세만 내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 친절하고 따듯했던 단골들까지 등을 돌리자 의뢰인분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폐업 직전까지도 악성 댓글이 끊이질 않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알기라도 하자 싶어 저희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악플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시작하여 네이버 카페, 디씨인사이드 등에서 활동했던 익명 사용자들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특정해 본 결과 헤어진 전 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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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하라법, 일반인의 상속권 상실제

사실 저는 TV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 밥 먹을 때 조용한 게 싫어 잠깐 틀어놓긴 하는데, 이마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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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소금지원칙, 이혼소송취하는 신중하게

가끔, 아니 빈번히 겪는 일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과 빨리 끝내고 싶어 안달일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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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자수 시 형량 감경? 괘씸죄로 형량 가중될 수도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된 이른바 '계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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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상대방 직장에 직접 청구하세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인연이 닿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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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계곡살인 이은해 조력자 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 처벌 형량

가평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는 공개수배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도주생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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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소녀와 불륜, 가명으로도 상간녀소송 가능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책을 자주 읽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에 읽었던 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사업을 이끌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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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의 피고로 100% 승소한 사례

상간남소송의 피고로 100%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과 A씨는 모바일 채팅 어플에서 만나 서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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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사기는 한 끗 차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언택트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단 2-3년 동안 생활양식이 많이도 바뀌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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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후 위자료 구상금소송, 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입니다. 상간녀 혹은 상간남소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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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반성문 효과와 반성문 쓰는법, 반성문 예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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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말고 또?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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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과 아동학대신고기준

며칠 전인 4월 12일, 전라남도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다섯 살배기 어린 조카를 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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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

최근에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혼한 전처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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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구제신청 방법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이 바뀐지도 이제 최근이라 하기 무색합니다. 음주 운전의 심각성은 이미 여러 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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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친구의 재산조회 방법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 연락을 하면 돈이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랍니다&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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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도박중독, 이혼 가능한가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술, 담배, 도박은 한번 중독되면 끊기 힘들다고 합니다. 남 일이라 생각하면 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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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취업에 영향을 끼칠까?

형사사건의 피고인, 피의자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과'입니다. 특히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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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온라인발급방법

공무원·공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들은 입사 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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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기간과 착용기준

최근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끊고 달아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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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시간이 지나도 고소 가능합니다.

데이트폭력, 시간이 지나도 고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장 없는 인천 법무법인 동감 입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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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대표, 박진호 입니다. 상간녀,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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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성범죄사건 초기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대표이자,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박진호 입니다. 저희는 형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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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즈음 흔히 보이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걷기에는 좀 멀고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택시를 타기에 애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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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양형요소는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지난달 재판 중 기억에 가장 남은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한 형사사건입니다. 기존에 저희와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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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장,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강간 고소장,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입니다. 오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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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고 퇴사하자

예전부터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 하나가 빠니보틀입니다. 지금은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세계여행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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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 150여 명이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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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변경이 가능할까?

명절이 끝난 후 이혼소송이 급증한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휴 이후 이혼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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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합의금, 문콕 당했을 때는?

최근 가수 김모씨가 운전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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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을 피하는 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법정의 일정을 살펴보면, 오전에는 09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오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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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예방법, 시기를 놓쳤다면

얼마 전, 지인이 전세사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잃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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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기, 이사비 주지 않고 해결하기

지난번에는 명도 소송(세입자 내보내기) 재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영동지원에 다녀왔습니다.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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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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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범 심사

사례) 중국 국적의 재중동포 A 씨는 2014년 입국하여 한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제법 자리를 잡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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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

2015. 3.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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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임금, 퇴직금 체불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해보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 작성문제입니다. 입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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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을 퇴직한 후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일시에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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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즉결심판절차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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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구속의 모든 것 - 현행범 체포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 갑작스럽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전화 내용은 가족이나 친구가 잡혀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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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구치소 생활

많은 사람들이 구치소 생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가족이나 친구가 갑자기 잡혀가면 처음 드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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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판결문 교부신청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판결이 선고되면 2-3일 안에 판결문이 송달되지만, 형사 사건은 그렇지 않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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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이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치기만 해도 구속”이다. 조금만 연루되어도 처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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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불법촬영

여행관련 유명인플루언서가 인스타계정에 성관계 영상을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히 성관계 장면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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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병합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A 씨. 천안 지원에서도 또 다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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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에 법정구속까지 곤란할 때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A 씨. 당시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르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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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방법

최근 바람, 이혼, 가정파탄을 그린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였다. 드라마에서만 있을 법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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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렇게 대처하자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수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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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외도 증거수집에 딱이라고?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하지만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는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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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씽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동안 남자 연예인들이 이 논란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바로 동영상 유포 협박인 몸캠피씽에 대한 이야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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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납부에 대한 알찬 정보입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선고받은 지 3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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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출국과 입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나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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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성추행 합의금 해결, 큰일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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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벌금과 합의하는 법

최근 사이버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이야기,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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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공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의 대표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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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뜻, 알려드려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근무하다 보니, 성범죄 문의가 많습니다. 연인 사이에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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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번호, 의심되면 전화하세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온 정인이 사건이 화제입니다. 2020년 서울 양천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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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이혼소송 전, 하면 안 되는 행동'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 대표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입니다. 하루 10건이 넘는 법률상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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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소송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 대표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입니다. 최근, 본인이 직접 상간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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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계산하는 방법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필히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협의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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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 상속유류분소송 구분하는 방법

너 이번에 강남아파트 받았어? 난 못 받았는데 원래 아들한테는 집 한 채 사주고 그러는거야 그런 게 어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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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뜻, 알고 보면

최근 N번방이나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청법에 위반되는 음란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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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 카촬죄 우연히 찍었어도 징역일까

여러분, 버스에서 레깅스 입은 여자을 찍었다가 도촬죄 카촬죄로 기소된 레깅스 몰카 사건, 기억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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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사기 당했는데 내가 성가해자라니요

안녕하세요. 사무장/국장 없는 법률사무소 공감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꽃뱀사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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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회하기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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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접견, 변호사와 일반인의 차이

안녕하세요. 사무장 없는 법률사무소 공감입니다. 제 아들/딸이 갑자기 수감되었어요. 저희 사무실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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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비활성화 오류, 리트윗 삭제하기

텔레그램 N번방이 문제가 되면서, 트위터 탈퇴나 삭제, 비활성화 오류, 리트윗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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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 생활비 양육비 못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사무장 없는 법률사무소 공감입니다. 이혼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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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간과했다간 징역 살 수 있습니다.

이성 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성추행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외교관이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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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비밀대화, 계정삭제해도?

광고 없고 유료 기능이 없는 무료 모바일 메신저 Telogram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멀티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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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상담 받아야 하는 이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방문, 전화 문의를 받다 보면,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로부터 유료상담을 하는 이유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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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1심 항소심 상고심, 무슨 뜻일까

최근 대기업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사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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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이혼소송 절차와 주의사항

연인과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한 방법은 혼인신고 뿐입니다. 물론 신고하지 않고도 결혼생활을 영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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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시 양육비, 안 줘도 될까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헤어지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만 둘의 관계가 도저히 회복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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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처벌 직전이라면 필독

최근 여직원들을 성적으로 희롱 및 추행한 공기업의 한 간부가 해고무효소송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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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고소 빠져나오는 방법

친구,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기분 좋게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원래 양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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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방어 주의할 점 3가지

현재 상간남소송 소장을 받은 상태이십니까? 그렇다면 법률사무소 공감으로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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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졸혼 황혼이혼, 변호사 관점에서의 장단점

황혼졸혼 황혼이혼 , 들어보셨나요? 이는 자녀가 모두 성인으로 성장시킨 이후 중장년층이 된 부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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