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교특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 800만원 승소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교특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 800만원 승소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교특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 800만원 승소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교특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 800만원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과 의뢰인 차량이 파손되었고, 앞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두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들은 차량 사고를 낸 가해자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확인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해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의뢰인은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가 나왔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음주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