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변호사 칼럼] 무고죄 고소는 어느 타이밍에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수에 비해 성범죄 고소 건수가 정말 많죠.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진짜 범죄가 아닌, 보복성 고소나 합의금을 노린 고소입니다. 한 마디로 '억울한 경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은 백이면 백 상대방을 무고죄로 똑같이 고소하고 싶어 하십니다.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들의 단골 질문이 "무고죄 고소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까"인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과 함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무고 고소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고 고소 타이밍, 무죄 나올 때까지 안 기다려도 된다. 보통 본인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진행 경과에 따라 전략은 달라지지만, 경우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