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불법촬영 (카촬죄) - 합의 없이도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촬영하다 여직원들에게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수사 개시 후,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이미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휴대폰 및 PC등을 포렌식하여 증거를 전부 입증해놓은 상태였기에 법무법인 동감은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연합에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도, 벌금 1,000만원의 비교적 경미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등 부가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지만, 모든 피의자가 100% 합의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