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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안하는 남편과 이혼, 더 구체적인 사유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나면 깨 볶는 신혼생활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현실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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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나면 깨 볶는 신혼생활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현실적입니...
최근 도지사 C씨의 수행비서로서 직무수행을 하다가 성적 피해를 입은 A씨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이 진...
최근 양부모가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고, 결혼보다는 동거가 낫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
최근 유명 BJ부부의 이혼 선언에 이어 상대방에 대한 폭로전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인...
최근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서는 C씨가 당한 소름돋는 스토킹범죄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C씨는 어느 날 외...
20대 남성 D씨는 여자친구 S씨와 동거하는 한 달간 끊임없이 그녀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습니...
예사말로,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생활을 ...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감의 박진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몇 년 동안 성 관...
우리나라는 타인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금품 혹은 금원을 주...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으나, 이혼소송패소가 염려되거나 이미 그러한 결과를 받아본 당신. ...
얼마 전, 예비 신랑 B씨의 폭로전이 세간에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B씨는 결혼식을 불과 며칠 남겨두...
해군 함장이 대형 함정 안에서 부하를 강제추행, 군사경찰 부사관이 여군 숙소에 몰래 침입하여 불법촬영, ...
최근 미성년 연인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대 남성 C씨가 항소심에서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대표, 박진호 입니다. 상간녀 ·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소송전문, 한준엽 대표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열 건이 넘는 이혼상담...
아버지가 이번에 아파트 해줬다고? 나한테는 그런 말 한 마디 없던데.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뭐야! 안녕하...
성범죄 가해자는 타 사건과 달리 징역형 혹은 벌금형 외에 추가적인 처분을 필수로 받게 됩니다. 이를 보안...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한 통계에 의하면, 디지털성범죄 신고 건수가 2015년에는 3,768건이었으...
그동안 건실한 취미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보니 동호회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이를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박진호 입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3...
현재 시아버지폭언 혹은 시어머니폭언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계시나요? 사실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
안녕하세요. 이혼사건 전담, 한준엽 대표변호사입니다. 흔히 불륜 이라고 하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자와 애...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한준엽입니다. 연휴가 다가오고, 11월부터 시작하는 위드코로나로 인해, 음식점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의 대표이자,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박진호 입니다. 저희는 형사분...
최근 몇 달 사이에 기업인과 연예인들이 줄이어 마약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하...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털을 줄임말로 킥스 KICS (Korean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
최근 모 정치인이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
몇 달 전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Faceplay를 앱을 이용하여 영상이 한창 업로드되었던 것을 본 적이 있...
최근, 경기도 지역에 있는 한 모텔의 모든 객실에 몰카를 설치한 뒤 손님을 협박한 혐의로 일당 4명이 구속되었는데, 그 수법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기존 모텔 몰카의 경우 범인이 직적 손님인 척 객실을 빌린 뒤 렌즈를 슬쩍 설치하고 나오는 방법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여러 곳에 설치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해당 숙박업소 직원을 매수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손님과 달리 직원은 모든 방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직원은 고객이 퇴실한 방을 청소하면서 그들에게 전달받은 초소형카메라를 모니터에 설치한.......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담당대표,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여론 사이에서는 음주단속거부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달, 유명 래퍼가 차량을 몰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당 요구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머리를 들이받고, 가슴팍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누가 봐도 술 혹은 약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
안녕하세요. 공감의 이혼사건 대표 변호사, 박진호입니다. 식장도 알아보고, 신혼여행지도 해보는 등 함께 구체적인 미래를 계획하였기에 당연히 결혼할 상대라고 생각했던 내 연인이 알고 보니, 이미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유부녀라면 어떨까요? 본인의 상황은 본인이 가장 잘 앎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속이고 만남을 이어갔다는 배신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셨던 어떤 분께서는, "X이고 싶다는 충동이 들 정도로 화가 난다."며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큰 화를 내시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10여 년 전이었다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사건 전문변호사, 한준엽 대표입니다. 며칠 전, 이미 작년에 황혼이혼을 하신 내담자분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헤어졌는데 굳이 왜 하셨을까 싶지만 얘기를 들어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는 인천가정법원 방문 전 법률인과 만나야 하는 이유와 연결되는 내용이다 보니,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내담자 A씨는 20여년 간의 긴 결혼기간을 뒤로 하고 작년에 배우자와 법적으로 남남이 되셨습니다. 그녀는 성인인 자녀와 함께 살아야 했기에 자산 중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는 조건으로 협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A씨는 상대방과 만나고 집에 귀가한 자녀들.......
안녕하세요. 공감의 이혼사건 전문변호사, 박진호 입니다. 한 달 전 쯤, 약 10년 간의 별거를 마치고 법률혼자와 헤어지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내담자분과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가출한 남편을 무작정 기다리며, 혼자서 10대였던 자녀 둘을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또, 많이 넓지는 않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금액과 은행의 힘을 조금 빌려 괜찮은 집도 한 채 장만하셨습니다. 하지만 큰 아이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아직까지도 집에 귀가하지 않는 사람을 마음에서 놓아주고 싶다며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생사조차 모르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안.......
최근, 학교 앞 문구점 주인이 가게에 놀러온 10여명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및 언론에 의하면, 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운영중인 50대 남성은 가게에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슬러시를 더 많이 주겠다"면서 가슴을 만지거나 옆으로 비키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가슴 부분, 어깨 밑이나 겨드랑이 사이를 만졌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피해자가 어린 저학년이다 보니, 자신이 받은 가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만 해를 입은 자들이 늘어나면서 뒤늦게 학부모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가게 내 CCTV 영.......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 한준엽 대표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대리했던 원나잇고소에 대한 검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들어 기관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집요하게 수사가 들어가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마무리가 좋을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사연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 원나잇고소의 피의자인 김씨는 신고한 피해자 이씨와 10년 전부터 누나 동생 하던 관계였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진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가장 많이 싸우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특히 잦은 부부싸움으로 이혼까지도 고민하는 시기는 바로 동거 초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설거지를 바로 하네 마네부터 시작해서 빨래, 요리 당번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는 옷가지를 갈아입으면서 정리하지 않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부부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사유는 다양합니다. 시부모·친정 부모와의 갈등, 잦은 술 약속, 과도한 게임 등 결국 연애 때와는 다른 모습.......
안녕하세요. 초기 상담부터 서면 작성, 의뢰인과의 연락까지 사무장 직원없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이혼 전문 박진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가 현재 인천 지역에서 꽤 많은 상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간 저희가 진행했던 상간남·상간녀소송에서 1,500만 원~5,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보니 더욱 믿고 맡겨주시는 듯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뢰한 기간 동안 의뢰인과 최대한 많이 소통하고, 이를 반영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모든 재판에 참석하고 대응하는 등의 과정.......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엉덩이 혹은 가슴을 터치하듯 만지고 도망가는 수법, 엉만튀 슴만튀.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출퇴근 지하철, 버스나 만원 엘리베이터 등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불특정다수와 살을 맞대야 하는 상황에서 실수인 척 만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며, 법원에서 해당 범행이 인정되면 이전 이력과 당시 피해자 수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위중한 문제입니다. 또한 당시 피해를 받은 당사자 혹은 주변인, 목격자 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다 보니, 첫 경찰 조사를 혼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과.......
보편적으로 커플이 많이 헤어지는 시기 중 하나가 결혼을 준비할 때라고 합니다. 신혼집 선정과 가전가구 장만, 여행지 선택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소득과 채무, 적금 등과 같은 경제상황까지, 현실적인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다툼이 생기면서 이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쌍방 합의하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도 진행하고, 식장도 예약하고,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나서 등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된 상황에서 결혼파토가 되면 그 감정의 손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부부가 될 거라고 믿고 있던 순.......
안녕하세요. 이혼사건 담당, 한준엽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저희 사무실에 상간녀소송항소 관련하여 상담 오신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사안은 다 달랐지만, 1심에서 자신이 원했던 판단이 나오지 않아 이에 불복하고 2심을 진행하고자 찾아보다가 저희 사무실에 당도한 것입니다. 사실 의뢰인께서 건네주신 판결문을 검토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었더라면 1심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간녀소송항소가 필요치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대치의 위자료.......
아청법 위반,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동청소년법 중 일부 개정된 법률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위장 혹은 비공개 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SNS, 오픈카톡, 랜덤채팅, 해외메신저 등등 관련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잠입한 뒤 관련 증거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자들이 있다면 사건화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성상 매우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거나 가해자들이 함께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누군가의 고소나 고발 없이 아청법 위반한 자를 잡기.......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변호사이자, 공감 대표 박진호입니다. 우리나라 출퇴근길, 등하굣길의 대중교통은 지옥철, 지옥버스라고 불릴만큼 만원입니다. 그중에서도 특정 노선은 정원 초과라고 생각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인원이 한 곳에 타다 보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여러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도망칠 곳 없는 곳에서 일명 독가스를 뿜거나 큰소리로 전화를 하거나 뒤로 백팩을 메어 민폐를 주거나 등등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는 타인에게 성적인 피해를 주는 지하철치한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밀착이 되어 있다는 핑계로 악의적으로 성적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인천연수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이자 공감의 형사사건 담당,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보편적으로 수사는 1. 경찰 2. 검찰 순으로 진행되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재판을 할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다보니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대응을 하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 이르러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한다는 옛 속담처럼, 처음에 어떻게 기반을 다졌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들 모르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올해부터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양육비용 미지급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적 이슈도 떠올라 있으며, 그에 짜라 이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서는 크게 강요할 수 있는 법규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가정법원의 명령에 불응하였을 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에 매달 일정의 금액을 꾸준하게 보내면서도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동에 의해서 애들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파탄된 구체적 사유와는 무관하게, 자녀가 온전하게 성인으로 자라날 때까지 서로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하는데.......
변호사님, 남편이 1년 전에 가출한 뒤론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생활비도 전혀 보내주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서류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 사무실에 관련 상담을 오셔서 여쭤보시는 대부분이 바로 이혼유책사유입니다. 이러했을 때, 저러했을 때, 혹은 그러했을 때도 소송을 통해서 헤어질 수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아마도 간혹 소를 제기했다가 기각된 사례들이 있다 보니, 걱정이 되시는 듯 합니다. 이에 현재 민법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과 실 판례를 토대로, 어떠한 경우에는 성립이 되고, 어떨 때는 기각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두 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의 대표 변호사, 한준엽 입니다. 우리나라에 역병이 창궐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이 삼 분의 일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작년 초부터 멈췄는데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나이를 먹으니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이 지나면 곧 겨울이 올 것이고, 겨울이 시작되면 금방 내년을 준비해야 되겠죠? 올해 마지막 명절이자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누구에게나 즐거운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얼른 지나갔으면 하는 피 말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공감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추석 기간 동안에도 휴무 없이 상담 진행을 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 있.......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담당 대표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성범죄 상담과 수임을 꼽아본다면 랜덤채팅 통매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쉽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랜챗 특성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타인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10대, 20대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충동적으로 한 언행이 위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딱 1회 저지른 불법행위로 향후 20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자신의 인생이 꼬일 수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등 취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 말 다했습니다. 어리고, 우발적이고, 초범이고, 넷.......
안녕하세요. 이혼사건 담당 박진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저희 공감이 학익동에 자리를 잡은 지도 곧 6년차가 되어갑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저희는 천여 건 이상의 인천이혼상담을 진행하였고, 수백 건 이상의 사건을 변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이들은 있었어도, 완전히 똑같은 사연을 가진 의뢰인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부부의 사생활은 다 똑같을 수 없구나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쭤보시는 내용 중에 무조건 공통되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이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동안 인.......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박진호 입니다. 과거 10여 년전만 하더라도 아빠는 밖에서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경우가 매우 흔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을 때 자식은 대부분 엄마가 데리고 가곤 했고, 다툼이 있더라도 어머님의 손을 들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름에 따라 시대도 변화하였고, 부부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아이가 어려서부터 맞벌이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되었으며, 아내가 야근 혹은 주말 출근을 할 때에는 남편이 오롯이 아이 보육을 전담하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 생활이 변화하면서 자.......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담당 한준엽 대표변호사 입니다. 현재 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법적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으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기만 하더라도 곧바로 직위해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공무원성희롱 문제가 인정되면 재판부에 내려준 판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고, 형사 합의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악의 경우에는 해고까지 당할 수 있고, 이를 면한다 하더라도 감봉, 정직, 견책, 강등과 같은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현재 상황 자체에서 문제가.......
현재 중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합의하에 맺은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없습니다. 이에 만 15세 이하와 성행위를 하게 되면 형법에 의거하여 강간죄에 준하는 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죄목은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한 사안입니다. 만 15세까지면 대략 16~17살 정도이기 때문에 성인과 중학생성관계는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인은 이러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사 상대방이 원했다 할.......
안녕하세요. 공감의 이혼 전문인, 박진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연애는 둘이 하는 거지만 결혼은 양가 집안이 함께 하는 거라고들 합니다. 남자와 여자와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만큼 그의 부모님과 친인척들도 넓은 의미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자식의 혼인을 달갑게 여기지 않거나 며느리를 동등한 입장으로 보지 않는 시어머니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에 윗사람으로써의 갑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볍게는 평일, 주말 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찾아오거나, 자녀 육아에 시시때대로 간섭을 하며, 심할 때에는 이유 없는 폭언과 모욕적 발언, 남편과의 차별, 심지어는 시어머니갈등이 번져 폭행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
안녕하세요. 학익동에서 인천상간녀소송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박진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재판을 한다는 거 자체를 좋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자들은 특히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하지 않고 그저 끙끙 속으로만 않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생각들도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증거를 잡은 순간 이혼과는 무관하게 곧바로 소 준비를 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정.......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담당 대표 변호사, 박진호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 자신이 한 행동이 성착취물제작이 맞냐는 문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나오게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한 것뿐인데, 본인이 찍은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찍은 걸 받은 것뿐이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한 행동이 성착취물제작 행위인 줄 모르고 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는 뒤늦게 위중한 문제에 휘말렸다는 걸 인지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사건이겠거니 안일하게 있다가, 갑작스러운 자택 압수수색으.......
안녕하세요. 이혼사건 담당 한준엽 대표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인이 된 후 현재까지 8년 간 사무장 직원 없이 사건의 모든 것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은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최근 지인 등으로부터 저희 사무실을 추천 받아 20대이혼 30대이혼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직 결혼기간이 5년이 채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은 재산 문제보다는 아이의 양육권과 위자료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도 그럴 게 상대적으로 부부로 함께 지내온 기간이 짧다보니 분배할 자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반면.......
5년 이상 결혼생활을 영위한 부부가 이혼 시 공무원연금을 나누는 것은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하십니다. 퇴직금은 자신이 직장에서 헌신한 대가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나눌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고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간 점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십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가정을 돌보면서 회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라 봅니다. 이에 이혼 시 공무원연금을 기여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분할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혹은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포기.......
연인관계였기에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친, 그런 그가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불법촬영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찍은 영상 혹은 사진을 곧바로 삭제한다면 별탈이 없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의 사이가 좋을 때는 추억처럼 보관해놓다가 사이가 틀어져 헤어질 위기에 놓이거나 헤어졌을 때 이를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를 지인, 가족 등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실제로 유포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일정의 금원을 받고 팔거나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따라서 남친몰카를 알.......
안녕하세요. 공감의 대표이자 마약 변호사, 한준엽 입니다. 요즘 사건을 상담하고 수임하다 보니, 부쩍 20대30대들이 마약 소변검사를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반인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지만, 현재는 SNS, 외국 메신저 등을 통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호기심에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실제로도 경검이 국과수에 의뢰하는 마약 검사 감정 건수가 7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의뢰량은 2만 8,000여 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6만 8,000여 건까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요청한 건수만 3만 7,000건이 넘었.......
상간녀에게 소를 제기하는 원고 입장이나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이나 가장 중요한 건 내연녀위자료 액수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고자 할 것이고, 피고는 자신의 금전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이상의 고액을 받는다거나, 명백한 사실을 백지화하여 상대방에게 한푼도 주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당사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어서 위처럼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내연녀위자료를 어느 정도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담당 박진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이 동영상유포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법령 자체를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처벌의 강도를 올리고 있으며, 단 한 번의 범행 이력이 없는 초범에게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의 최대치를 구형하고 있습니다. 즉, 선처가 없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생긴데에는 그만한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몇 년 사이에 관련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 피해가 매우 커지는 점도 한 몫 합니다.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하여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발성으로 끝나.......
"트위터에 야한 사진과 내용을 올리는 분과 일대일 메세지를 주고받다가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몇 차례 조건만남을 했다가 좋게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갑작스레 경찰로부터 아청법 혐의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당시 상황이 안 좋다는 사람을 위해서 성행위를 할 때마다 용돈을 준 건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통 성매매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어하지만, 당사자가 직업여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댓가성으로 현금이 오갔다면 그 자체가 성매매입니다. 내가 먼저 돈을 주겠다고 말을 했거나, 먼저 일정의 액수를 달라고 요구했든 그 의도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 한준엽 대표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인천지방검찰청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갑작스럽게 구속된 가족 혹은 지인의 인천구치소접견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 현재 휘말린 사안이 위중하다고 생각지 않고 혼자서 대응을 하다가 영장실질검사 혹은 긴급체포를 통해 갑작스럽게 구속을 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구속수사가 원칙인 우리나라에서 피의자를 구금 한다는 것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변인들에게 이러한 사.......
안녕하세요. 이혼사건전문 대표변호사 박진호 입니다. 저희가 1차 무료 상담을 진행해주는 사무장 직원이 없다 보니, 때로는 재판과 상담, 소송 준비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철칙을 바꾸지 않고 고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의뢰인의 만족도입니다. 평소 직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변호사와 의뢰인과 자유롭게 통화, 카톡을 주고받다 보면, 교류를 하는 과정에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한 번 이용해보셨던 분들은 다른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주변에 일이 터진 지인들에게 저희 사무실을 추천해주시곤 합니다. 회사 창립 이래 지금까지 지.......
배우자와 외도한 자에게 상간녀각서를 받아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녀에게 협박, 모욕, 공갈, 명예훼손 등과 같은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행동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신은 그저 상대방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상간녀각서를 받아내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해 지금부터 법률사무소 공감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단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한 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만큼 사회적으로 악한 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해당 처벌 규정이 삭제되면서 누군.......
최근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거나 법정 구속된 공무원들의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만 하더라도 해수욕장과 호텔 수영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여자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검거된 일,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회원들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두었다가 직원의 신고로 그 자리에서 체포된 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무원몰카로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면 반드시 법률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과 달리 정부와 지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이들은 별도의 법에 의거하여 수사 개시와 동시에 직위가 해제됨은 물론 구체적인 결과에 따.......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담당 박진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몇 달 전 한 유튜버분께서 악플러고소를 하고 싶다며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정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던 자로, 몇몇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당해왔다며 호소하셨습니다. 그가 신고를 원했던 가해자는 총 4명으로, 그들은 몇 달 동안 업로드 하는 영상마다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관심을 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했지만 , 날이 갈수록 내용의 수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단순히 컨텐츠를 저격하는 말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어 사람을 모독한 것입니다. 신고를 하겠다고 언질하거나 회유를.......
현재 음주운전사고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셨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대방과 합의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최대한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상당한 음주운전사고 합의금을 요청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각 피해자마다 대략 100~500 정도로 산정되지만, 몇 주간의 통원 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최소 천만 원 이상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상해의 정도가 높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남을 상처까지 감안하여 향후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를 높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다 지급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
변호사님, 그이가 저 몰래 비트코인을 했다가 억 단위 빚이 생겼어요. 이혼하자고 했더니 이 빚도 나누자고 하는데, 이 돈도 정말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건가요? 쓴 적도 본 적도 없는 빚을 같이 갚을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자신과 상의 한 번 하지 않고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잃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특히 소지하고 있던 현금의 일부만을 잃었다면 그래도 실수로 치부하고 용서를 해줄까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예금은 물론 은행으로부터 대여한 금원까지 손해를 보았다면 말은 조금 달라집니다.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경제활동도 하고, 내조도 하고, 자녀들 육아고 했던 것인데,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을 수.......
안녕하세요. 이혼사건 전문이자 대표 변호사, 박진호 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은 남성분이셨는데, 배우자가 가출하면서 데리고 간 아이를 꼭 되찾고 싶다며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상관없으니, 자녀의 양육권만 꼭 좀 지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A씨에게 들었던 사연은 정말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에 저희 공감에서는 그동안의 실무사례를 토대로 하여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법률적 자문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린건 바로 유아인도청구였습니다. 재판에서 자식을 양육하고 있는 자가 양육권 지정.......
최근 딥페이크 방법으로 제작된 불법 영상물을 판매한 피의자 10대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트위터,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 SNS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한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일정의 돈을 받고 매체가 저장된 서버의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러한 방식으로 총 90차례에 걸쳐 유명 한국 가수 150여 명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 3,000여개와 성착취 영상물 1만여개를 판매하였고, 150만원 가량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의 판매 원인에 대해서 "용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뜻 보면, 이번 사건은 남에게 사.......
최근 여자친구와의 성관계영상을 허락 없이 유포한 10대 B군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A양과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위를 찍고 싶다고 상대방에게 요구하였고, 승낙을 받은 다음 휴대전화기기로 동영상 및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몇 달 뒤, 그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타인들에게 두 사람의 행위가 담긴 성관계영상유포는 물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및 SNS URL과 같은 개인정보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얼마 안 가 들통나고 말았고, 결국 B군은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
안녕하세요. 이혼사건 전문 대표변호사, 박진호 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이라는 같은 주제로 놓고 보더라도 헤어짐을 고민하는 사유는 가지각색입니다. 폭행, 외도, 가출과 같이 누가 듣더라도 헤어지라고 답변할 내용의 사연부터, 생활비, 성격차이, 자잘한 고부&장서갈등과 같이 서로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정말 많은 상처를 입는 사유가 있는데, 바로 잠자리거부입니다. 법률혼이던 사실혼이던 누군가와 부부라는 연을 맺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두 사람간에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를 부양.......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있지만, 양육비, 생활비를 받지 못해서 생계가 힘들어질 염려 때문에 쉽사리 소 제기를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래도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상황이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아이가 어려서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이번 달부터 일상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아무런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 제기하면서 동시에 양육비사전처분신청을 하여 임시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균 8개월~ 1년 정도 소요되는 재판 기간과는 무관하게 자녀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은 신청.......
아직 어린 10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헤가오 음란물 합성, 앞으로의 인생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가볍게 접근했던 것는 달리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아주 위중한 사안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복역의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가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해당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인해 곧 경찰/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시라면 곧장 법률.......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은 76명에게 사기를 쳐서 총 피해금액 46억여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는 로맨스스캠 조직원 4명을 검거 및 구속하였습니다. 당초 경찰이 파악한 자들은 26명, 액수는 16억에 불과했으나, 사건을 수사하면서 추가 피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O씨도 이들에게 당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그가 당한 사건경위는 이러했습니다. 2개월 전, 40대 O씨는 SNS를 통해 미군 여성 E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채팅을 나누면서 급속도로 친해졌고, E씨가 외국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에 오면 함께 살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E씨는 한국에 짐을 보낼 배송비가 필요하다며 수백달러를 요구하였고, 함께 살 마음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박진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변호를 하고 있던 의뢰인 B씨가 다행히도 공중화장실몰카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하던 B씨의 절절한 하소연을 듣고, 그 무고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몇 달동안 불철주야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면 되지 않냐는 일부의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하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공중화장실몰카의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두 가지가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죄목은 각각 살펴보더라도, 침입죄는.......
현재 배우자로부터 사실혼부당파기를 당하여 깊은 상처를 받으셨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한 것은 아마도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 때문이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가 무너뜨렸으니, 더 큰 상실감과 배신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배우자에게 받은 정신적 고통,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물론 사실혼부당파기에 이르게 한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대방 측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도리어 사실혼관계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지급 등 금전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지난 19일 방송된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는 남편의 불륜을 눈치채고 상간녀를 공개 망신 준 아내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 "역전의 여왕"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토대로 상간녀 명예훼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필라테스 강사가 불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사연자, 그녀는 내연녀가 하는 학원을 알아낸 뒤, 단체 필라테스 수업에 수강생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녀는 수업을 들으며 힙업 운동이 어디에 좋냐고 질문했고, 강사는 여성의 중요 부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답했습니다. 이에 사연자는 다른 사람들이 지.......
가정법원은 협의이혼하는 부부가 결정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습니다. 비단 일방...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이 걱정되어 관계가 회복 불가능에 이르렀음에도 헤어짐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물론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입니다. 작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N번방, 박사방 사건' , ...
안녕하세요. 공감에서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형사전문 한준엽 변호인입니다. 보통 형사재판! ...
카톡 오픈채팅이란 카카오톡에서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잘 이용하면 같은 ...
최근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 퇴직금까지 미지급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직원들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 법률상담을 하러 변호사를 찾아오곤 합니다.며칠 전에도 의뢰인 세 분이 미용실에서 해고되었다며 찾아오시더니, 그다음에는 두 분이 더 찾아오셨습니다. 총 5분이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해고된 사례였는데요. 업주가 사업장의 상황이 어렵다며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직원들을 다 해고하고 도망을 간 사건이었습니다.그래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어.......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아청물과 음란물을 판매한 사건이 이슈가 됨에 따라, 메가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갓갓 문형욱이 텔레그램 대화방 회뿌방에 링크를 뿌리면, 회원들이 접속하여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를 통해 다운을 받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이 아청물을 소지하였으나, 일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그 안에 포함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예전에는 형량이 크게 높지 않았으나, N번방과 박사방 사건 이후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무리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초범이니 집행유예와 교육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먼저 직접적으로 성착취.......
최근 폰허브에서 전체 영상의 2/3에 달하는 880만 건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아무런 생각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N번방이나 박사방, 아청법 등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직접적으로 지하철강제추행을 한 경우,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공밀추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준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라든가, 공연장소, 또는 여러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추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지하철강제추행도 공밀추의 일종이죠.의.......
법 없이도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법과 얽히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떠한 법적 처분이 내려질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자영업자의 경우, 내 가게의 물건을 누군가 훔쳐 갔다든지 물건이 파손될 경우, CCTV를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 것입니다. 그 좀도둑과 기물 파손한 사람이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 벌금을 내고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약, 어릴 적에 몰카로 카촬죄나 가벼운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고 5년이 지나서 공무원이나 교사 임용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D8 비자 visa한국에 관광 사증으로 왔다가, 투자 비자로 변경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명 D8로 불리는 기업 투자비자인데, 법인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개인기업, 기술 창업 등 여러 목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There are many people who come to Korea on a tourist visa and want to change to an investment visa. It is a corporate investment visa, also known as D8, and is issued for a variety of purposes, including not only corporations, but also venture companies, private companies, and technology startups.관광이나 여행 비자는 90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 방식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최근 무역업을 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