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하고 징역형 선고받은 사기죄 피의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 3.5억 전액 인용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 1,2(부부)는 외제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딜러이며 원고(의뢰인)는 차량 수출입 업자입니다.
피고들은 자동차 딜러였지만, 일반 고객이 아닌 수출입 업자에게는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수출입업자)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뒤, 자동차 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실제 차량 인도 없이 금전만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A씨에게 총 354,295,941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분석했고, 그 결과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에게 피해 금액 전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처음부터 거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씨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사실, 이 기망 행위를 위해 설립한 모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