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잘못 송금했거나, 계약이 무효가 됐음에도 해당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나에게 와야했던 이익 혹은 금전이 타인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이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금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 과정도 중요하지만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부터 확인해야할게 많습니다. 콕 집어 이야기하자면 내용증명의 활용과 소멸시효에 대한 확인인데요, 오늘은 이 점들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들 정리해보려 합니다.
부당이득 소송은 각 지역 지방법원에서 진행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떤 상황일 때 가능할까?
*민법 제 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당사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또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은 손해받은 타인에게로 다시 반환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