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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조리원 기관지확장증산재 : 조리흄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긴 명절 연휴였습니다, 잘 쇠고 오셨나요? 유난히 더운 추석이었습니다. 집에서 전을 부치고, 튀김요리를 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는데 역시 치명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조리흄이었습니다. 조리흄은 특히 고온의 기름요리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2A 그룹의 발암물질입니다. 2A 그룹은 사람에게 발생한다는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동물실험 시 암 발생이 명확한 물질로 발암성을 추정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2017년 대한폐암학회연구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폐암 환자의 9할이 흡연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리흄과 암 발생은 서로 연관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 기름 사용량이 많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요리를 했으므로 당장 폐질환에 걸리진 않겠습니다만 급식실처럼 대량으로 요리를 해야 하고 환기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곳이라면 폐암 등 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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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파킨슨병산재 인정사례 : 망간중독

파킨슨병의 발생 원인은 유전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접, 채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망간을 과도하게 흡입하게 될 경우 망간에 중독되어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산재법 시행령 마목에 따르면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 (다만, 뇌혈관장해, 뇌염 또는 그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소뇌 변성증, 뇌매독으로 인한 말초신경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접공 A씨의 파킨슨병이 2년 만에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접공 A씨 파킨슨병 발병,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용접공으로 23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특발성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특발성 파킨슨병은 그 발생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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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례 : 대표이사 A씨 징역 2년 선고, 법정 구속

중대산업재해 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안전을 중시해야 하는 조직 문화의 부재와 관리 책임의 부재로 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입니다.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를 포함한 의무 주체에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수리조선사업 대표이사 징역 2년 선고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국내 최대 수리조선 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2022년 A씨 기업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근무 중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는 기소되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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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무릎수술 산재보상 청구사례 : 인공관절수술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단순히 노화만이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용접공, 형틀목공, 비계공 등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무거운 장비를 다루고 쪼그려 앉는 등 관절에 충격을 가해 관절과 근육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하거나 무릎관절이 손상되어 인공관절수술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관절염 근골격계질환산재 보상 대리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접공 A씨의 사례입니다. 용접공 A씨의 골관절염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용접공 및 배관공으로 31년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온 A씨는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 골관절염 슬관절 우측 고도, 골관절염 슬관절 좌측 고도를 진단받아 슬관절 전치환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의 골관절염 수술에 대한 산재보상 대리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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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교통사고산재 : 장마와 산재인정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기사님들이 자주 보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이지만 배달을 시킬 수 있어 삶이 편리해졌습니다. 음식 배달은 물론이고 장을 보면 익일 배송을 해주기까지 하죠. 우리가 편하다는 건 누군가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이라는 모 영상물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예전에는 배달라이더 중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어 배달을 하는 라이더, 배달대행기사의 경우 전속성 요건1)이 성립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1)전속성 :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하지만 작년 23년 7월 산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폐지가 되면서 여러 플랫폼에 속한 배달라이더 또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이륜차라 교통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사고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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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 어깨산재 인정사례

문서 처리를 전산으로 하기 이전 시기에 근무하신 분들은 직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엔 월급을 받은 수기장부를 찾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A씨도 50년이 넘는 기간을 일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력만을 인정해 산재불승인을 받아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 A씨 회전근개파열,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목공과 조경공으로 50년이 넘게 근무했습니다. 나무를 자르던 중 넘어진 후로 어깨에 통증이 생긴 A씨는 방문한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등 어깨에 이상이 있음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A씨는 50년 동안 근무했음을 주장하나 조경 작업 5년과 목수직 2개월을 근무했음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에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을 만큼 연속적으로 장기간 근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씨의 어깨질환을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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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스키강사 사고산재 인정사례 : 개인운동인가 업무의 연장인가

사고 발생 시 상황에 사적인 요소가 섞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내 규정으로 식사는 사내 식당에서 하게 되어 있으나 야근 중 외부 식당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사내 규정을 어겼으며 편의점을 들리는 등 사적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재판부에서 산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회통념상 업무행위 중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의 야간근무자들의 대부분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 후 복귀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수상스키강사 A씨가 수상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운동 중이었음이 산재 불승인의 이유였습니다. 수상스키강사 A씨 스킹 중 사고,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수상스키 강사입니다. A씨는 사업장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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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파트너 변호사 과로산재 인정사례 : 근로자성

산재보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사회 복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고용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및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기업처럼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파트너 변호사 A씨의 산재인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A씨 지주막하출혈 발병,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변론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산재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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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중 발생한 부상 산재인정 : 업무와의 연관성 파악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산재사례는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 이용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버스기사 사고산재 인정사례 : 사업주의 관리 범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업무 중 업무 행위를 하다 발생했는지 혹은 업무 행위... blog.naver.com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대외 홍보를 목적으로 참가한 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사례가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왜 산재인정이 되지 않아서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며 행정소송에서는 어떤 이유로 산재인정이 된 것일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직원 A씨 동네경기 중 부상,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병원의 행정팀 직원입니다. 병원 대외 홍보활동을 위해 지역 행사에 참여해온 A씨는 A씨의 상사가 단골 식당에서 축구 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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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사고산재 인정사례 : 사업주의 관리 범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업무 중 업무 행위를 하다 발생했는지 혹은 업무 행위에 필요한 행위를 하던 도중 다쳤는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장비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며, 근무 중 생리 현상 해결을 위해 화장실을 가던 중 발생한 사고 또한 산재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 이유는 휴게시간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산재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버스기사 A씨의 퇴근 후 사고가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버스기사 A씨 퇴근 후 사고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시외버스 기사입니다.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제공한 기사 숙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던 A씨는 바닥에 흘러 있는 세제를 밟고 넘어져 손가락 골절과 손목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부상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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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온열질환산재 : 폭염

입추가 지나고 내일이면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처서인데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밤에도 더운 상황이 계속되니 선풍기 가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날씨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잠시만 착용해도 땀으로 가득 차 호흡이 힘든데 업무를 위해 방호복이나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만 하는 직업군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특히 야외에서 작업해야만 하는 직업의 경우 열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클 것입니다. 오늘은 복사열로 끓어오르는 아스팔트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직업, 오토바이 배달원의 온열질환산재에 대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오토바이기사 온열질환 산재 노출 위험 온열질환 산재 온열질환이란 열사병, 일사병, 탈진 등 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온열질환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12호 바목에 따르면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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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어깨탈구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어깨 탈구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상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물리적 힘이 많이 필요한 직업군에서는 이러한 부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어깨 탈구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빠진 관절 부위는 다시 빠지기 쉽고 그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에 있어 기저질환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새로운 부상이 업무적 요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기보다는 단지 기존 질환의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경찰관 A씨의 어깨탈구가 소송을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 A씨 어깨탈구 공무상재해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경찰관 A씨는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밀쳐져 어깨 와순이 파열되어 어깨 탈구를 당했습니다. 이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처분 내용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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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세공원 진폐산재 인정사례 : 평균임금 정정 소송

산재를 신청한 후에 결과통지서를 받게 되면 급여 결정액과 어떻게 금액이 계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산출 내역이 적혀있습니다. 장해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해 나온 금액입니다. 이 평균임금으로 산재보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에게 본인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을 경우 평균임금 정정을 통해 산재보상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폐산재 보상금의 평균임금 정정을 위해 소송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귀금속세공원 진폐산재 평균임금 정정 소송사례 사건 개요입니다. 귀금속 세공원 A씨와 B씨는 퇴직 후 진폐증을 진단받아 진폐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와 B씨의 산재보상을 산정할 때 특례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재보상을 지급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특례 평균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 자료 중 성별 요소가 빠져 있어 A씨와 B씨는 이에 대해 정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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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공무원 청신경초종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특히 최전선에서 싸운 보건 공무원들은 업무가 특히 과중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대응 업무 중 발생한 한 보건소 공무원의 희귀질환 사례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건공무원 청신경초종, 공무상재해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보건소 공무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 대응 업무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던 A씨에게 희귀질환인 청신경초종이 발병했습니다. A씨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공무상재해 신청 내용입니다. A씨는 코로나19 방역 비상근무로 인해 5일의 휴일 외에는 쉬지 않고 근무하는 등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청신경초종이 발병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근무 수행을 위한 극심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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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응장애 공무상재해 인정 : 상사의 부당대우

눈에 보이게 발생하는 부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이 발생했을 때는 나에게 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아시바에서 추락을 하거나 차에 치이는 상황은 원인과 과정이 눈에 보이지만 언어폭력과 부당한 대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녹음본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례로 공무원 A씨의 적응장애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A씨 적응장애 공무상재해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간부직 공무원입니다. A씨는 기관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와 모욕을 받아왔고 적응장애를 진단받아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적응장애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A씨 측의 공무상요양 신청 내용입니다. “시장과 부시장은 결재를 일부러 미루는 등 갑질이 심했으며 A씨에게 부당한 징계를 시도했고,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언행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갑질 행위가 A씨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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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자 태아산재 : 부계 쪽 영향 인정 필요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유해물질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면 그 자녀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 자녀, 건강손상자녀에 관한 산재법, 태아산재법 조항인 제91조의 12를 살펴보면 임신 중인 노동자 즉 어머니 쪽의 영향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태어난 자녀가 질병을 앓게 되어도 현행 산재법의 한계로 인해 산재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로 아버지 A씨의 자녀가 선천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산재신청을 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근로자 A씨 자녀, 선천적 질환 부계쪽 영향도 인정이 되는가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000년대 초반에 디스플레이 제작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재직해 7년 동안 LCD를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씨가 근무할 당시의 반도체 제작 근무 환경은 심한 냄새가 발생하나 호흡용 보호구가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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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진부 난청산재 보상사례 서울노무사 : 탄광근로자 난청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본인이 다치지 않는 이상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일까요, 아직까지 산재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난청산재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퇴사한 지 오래 지나 질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탄광, 제철소, 조선소처럼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직업병인 소음성 난청일 수 있으니 산재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퇴사한지 30년이 넘은 굴진 작업자 A씨의 난청산재보상을 대리청구해 산재보상을 청구해 드린 사례입니다. 광업소 근로자 A씨의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19년이 넘는 기간 굴진부로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30년이 지나 청력에 이상을 느껴 이비인후과에 방문한 A씨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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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직 변리사 근로자성 인정사례 : 심근경색산재

노동법상 근로자라 함은 내 사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을 제공해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인 사업주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이 산재보상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관련하여 산재법 개정 전에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경우 이 근로자성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임원직 변리사 A씨의 사망에 대한 유족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변리사 A씨 사망, 유족소송 통해 근로자성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변리사 A씨는 사무실에서 업무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따른 사인은 대동맥박리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A씨 유족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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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무사 난청산재보상금 높인 방법 : 적용사업장과 평균임금정정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보상액수를 책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 1300일분을 지급하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할 때 보통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지정해 평균임금을 결정하고 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적용사업장을 변경, 평균임금을 정정해 산재보상 차액분을 받아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더드림TV, [산재&보상 #61] 평균임금을 바로 잡아 산재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 굴진부 A씨의 난청산재보상 금액 상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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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허리디스크 :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 가능

허리디스크의 경우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30대 이후부터 척추의 퇴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퇴행 말고도 과도한 체중, 무리한 레저스포츠 활동, 진동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산재는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를 반복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업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복무 기간 중 대부분을 행정업무를 수행해온 군무원 A씨의 허리디스크가 행정소송을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군무원 A씨 허리디스크 행정소송 사례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군무원으로 5년이 넘게 복무 중입니다. 임용 후 2년 동안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그 후에는 서버 운용을 담당하며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군무원 생활 중에도 허리 통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병원에서 허리와 목의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을 진단받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A씨가 임용된 후 2년이 넘는 기간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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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배송원 어깨회전근개파열 산재인정 : 상하차 작업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뼈, 관절, 신경 등 신체의 근골격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허리 디스크, 어깨 회전근개파열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인 작업: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부자연스러운 자세: 목을 꺾어 위를 바라보거나 허리를 비트는 등 부담이 되는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옮길 때 근육과 관절에 부담이 됩니다. 과도한 진동: 공구나 기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진동도 근골격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구배송 업무를 하는 A씨의 어깨질환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구판매원 A씨 어깨질환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가구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발생한 A씨는 오른쪽 어깨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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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직원 치료 중 소장출혈산재 인정 사례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으로 요양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질병이 치료되어 퇴원할 수도 있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 신청을 해야 하거나 요양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 때문에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추가 상병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하실 경우 그 사망원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경우 유족께 산재보상을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입원하게 된 상병과 사망하게 된 원인이 동일하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르다면 산재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과 사망 원인 사이에 관계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족의 소송으로 사인이 산재 치료 과정 때문임을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당직원 A씨 뇌경색 치료 중 소장출혈,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2017년 식당 직원인 A씨는 급성 뇌경색을 일으켰고,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요양을 승인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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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범죄 산재인정 : 감정적 마찰의 업무관련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감정까지 얽히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게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할 수 없죠. 특히 관리자 직무를 수행할 경우 직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은 업무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직장 내 갈등으로 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작업반장 A씨가 부하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사건이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장비기사 A씨 흉기피습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중장비 기사 A씨는 작업반장입니다. A씨가 승진 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 된 부하 직원 B씨는 A씨와 갈등이 잦았습니다. 갈등이 계속 일던 어느 날 B씨가 A씨를 드라이버로 공격해 A씨는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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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작업자 간질성폐질환산재 : 부지급 처분 이의제기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터널 공사 현장에서 28년 동안 근무한 후 간질성폐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장기간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했음에도 폐질환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음이 의아합니다. 어떤 사례인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터널공사 근로자 A씨 폐암,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1985년부터 2014년까지 약 30년 동안 터널 굴착 장비 운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은퇴한 2017년에 폐암 진단을 받은 A씨는 폐암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산재 요양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A씨는 추가로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았고 사망하셨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산재신청 과정입니다. A씨의 유족은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후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했으므로, 폐질환이 업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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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극단적선택산재 인정사례 : 부상 치료 중 발생한 감염

산재신청 후에는 산재보상으로 신청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하게 설명해서 화상을 입었다면 불을 쓰는 작업이 있는지, 심장마비가 발생했다면 심장마비가 발생할 만큼의 충격이나 과로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전반적인 상황과 업무 내용을 살펴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소방관 A씨의 극단적선택으로 인한 사망이 유족의 소송을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A씨 뇌경색 발병,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1980년대, 화재를 진압하던 중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지면서 유리 파편이 우측 대퇴부에 관통되어 '우측 좌골신경 절단증, 우대퇴부 근육파열증'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부상 부위 수술 과정에서 동료 C씨의 혈액을 수혈받았습니다. 이후 동료 C씨는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밝혀졌으며 2000년 간암을 진단받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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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배달 라이더의 안전 문제

장마철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는 도로를 미끄럽게 만들고, 시야를 제한해 운전 시 사고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폭우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가 있습니다. 비 때문에 배달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라이더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배달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 사무실은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륜구동 차가 다니기엔 더 위험하기 때문에 배달원들의 안전을 위해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직원들과 가까운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합니다. 비 오는 날 라이더들이 더 많은 배달을 할 수 있도록 배달 플랫폼이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천 시 일할 경우 주문 건당 배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모션이 라이더들의 안전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배달플랫폼 노조가 플랫폼 업체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배달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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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배달원 어깨오십견산재 인정사례 : 업무가 원인

근육과 관절은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아프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업무 수행으로 인해 생긴 직업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인해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셨다면 산재보상을 통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산재신청을 꼭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가구운반 작업자 A씨의 어깨수술이 재심사청구를 통해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가구배달원 A씨 어깨 오십견,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가구 판매와 배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옮기던 중 양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 A씨는 내원한 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오십견(동결 어깨)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양 기간이 끝난 후 업무를 계속하게 된 A씨는 요양을 종결했음에도 어깨에 통증이 지속되어 왼쪽 어깨의 견관절 활액막 제거술, 관절낭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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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근로자 폐암산재 승인사례 서울노무사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폐암산재 보상 대리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광업소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신 A씨의 사례입니다. 광업소 근로자 A씨의 폐암 산재보상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광업소에서 10년 이상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고, 전국 건설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9년간 수행했습니다. 퇴직 후 호흡이 힘들어진 A씨께서는 정기적으로 진폐 정밀 검진을 받았으나 진폐증을 진단받진 않으셨습니다. 2023년 3월 폐암을 진단받은 A씨께서 그해 10월에 사망하시게 되면서 유족의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를 대리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더드림 산재신청 필요 서류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결과 공단은 A씨가 채탄, 굴진 작업을 하며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폐활량이 일반인보다 떨어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광업소 근무 기간이 10년에 미달하고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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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종사자 산재인정 : 폐암

급식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창 시절 급식당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밥통과 국통, 거대한 반찬통 등 음식이 담긴 철로 된 통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러한 통을 한 개도 아니고 수십 개를 날라야 하고 이 통에 들어갈 음식재료를 운반해야 하며 일반 가정집의 최소 몇십 배에 달하는 음식을 정해진 시간 안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근육과 뼈에 무리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칼에 베이거나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 폐암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는지요 오늘은 급식실 조리사의 폐암산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식노동자 폐암산재 인정사례 : 급식실 속 발암물질 급식실 속 발암물질 조리흄 흄(Fume)이라는 것은 고체의 미립자로 되어있는 유해 가스를 말합니다. 용접 작업으로 인해 금속을 녹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용접흄은 용접공의 폐암의 원인이 됩니다. 요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요리흄, 요리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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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총괄담당자 뇌출혈산재 인정사례 : 과로산재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206만 740원입니다. 이렇게 최저시급, 최저임금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정해 일을 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으로 지정된 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법정(法定) 근로시간이라 지칭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정근로시간을 지정한 이유는 근로자 보호를 위함입니다. 산재법에서의 과로 인정 기준 시간은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했는지, 단기간 동안 업무량이 증가했는지, 만성적인 과로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기간 동안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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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먹은 음식으로 인한 산재인정 : 비브리오 패혈증 사망 사건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인정이 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출장은 보통 사업주의 지시 혹은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사고가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출장 중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출장 중 섭취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산재인정이 될까요? 산재인정 사례 중 출장 중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해 사망한 사건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장으로 인한 식중독 패혈증 사망, 산재인정 사례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건설회사의 전기직 연구원입니다. 지방으로 출장을 간 A씨는 굴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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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과로산재: 기온과 과로로 인한 뇌출혈 발생

여름과 겨울은 온도의 변화가 극점을 찍는 계절입니다. 더위와 추위같은 작업환경의 온도 또한 업무 과로요인 중 하나입니다. 냉동창고, 용광로와 같은 작업환경, 야외 작업시 노출되는 환경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용접공 A씨가 한랭한 작업환경과 업무과로로 사망한 사례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접공 A씨의 뇌내출혈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기까지 사건 개요입니다. 2년의 용접경력을 가진 A씨, 실직상태이던 A씨는 몇 달 만에 기계장치를 제작하는 회사에 채용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4일째 되던 추운 겨울, 몸이 좋지 않음을 표하며 작업장에서 나가던 A씨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을 진단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던 A씨는 안타깝게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A씨의 유족은 산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산재신청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며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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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기사 어깨파열산재 : 비정기적인 업무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지만 그 외의 업무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용접업무 외에도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주된 업무가 아닌 비정기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산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재보상 신청 시 상세한 경위서 작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비정기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어깨파열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인운전기사 A씨 어깨파열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건설현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크레인기사입니다. 크레인조작 업무 외에도 크레인의 정비와 수리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장비를 수리하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이 발생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해 어깨 근육파열이 발생한 것은 크레인 운전 업무 외에도 노후된 크레인 정비와 수리 작업을 하면서 20년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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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작업자 어깨 회전근개파열산재 보상

서울시가 폐비닐 분리배출의 새로운 방식을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음식물을 싸는 투명한 랩 비닐을 제외하고 양파망, 노끈을 폐비닐로, 음식물이 묻은 커피 스틱, 과자 봉투 같은 비닐은 물로 깨끗이 헹궈 분리배출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한 이후에도 재활용품을 수거한 후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분리작업은 컨베이어 벨트로 계속해서 옮겨져오는 물품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계속되다 보니 어깨나 허리에 디스크 등의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활용품 수거작업자에게 발생한 어깨 회전근개파열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작업자 어깨회전근개파열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14년 동안 수행해왔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팔에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에서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회전근개파열산재에 대해 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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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산재 : 무면허운전 인정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과실 행위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범죄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법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무조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고 발생 경위를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 오토바이운전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공장으로 출근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해 사망하셨습니다. A씨의 유족은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A씨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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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심장질환산재 인정 : 고혈압이 있어도 산재가능

오늘은 산재 중 과로산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모든 산재를 공단에서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 조건에 미달하면 산재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난청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되는 소음에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 손실 정도가 40데시벨 이상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기준치를 초과해야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업무 환경 및 개인의 상황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로산재인정 안내를 위해 첨부한 이미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 산재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업무처리 지침 상의 내용입니다. 과로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도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판단할 때 사용하는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과로라고 하면 일을 한 시간이 길다는 조건을 생각하실 겁니다.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 시간에 대한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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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난청산재 인정사례, 과거근무 이력 인정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산재보상 대상입니다. 하지만 해외파견자는 국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해외파견근로자는 산재법상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파견된 국가의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은 다릅니다. 파견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해외출장은 국내 사업장에 속해있으나 해외에서 업무를 보지만 실질적인 근무 지시 등을 국내 사업장에서 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국내 사업에 속해 있으며 근무지만 해외라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근무지로 판단하는 게 아닌 근무실태로 판단합니다. 오늘 살펴볼 산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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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무사 난청산재보상금 높인 방법 : 적용사업장과 평균임금정정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보상액수를 책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 1300일분을 지급하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보통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지정해 평균임금을 결정하고 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적용사업장을 변경, 평균임금을 정정해 산재보상 차액분을 받아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더드림TV, [산재&보상 #61] 평균임금을 바로 잡아 산재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 굴진부 A씨의 난청산재보상 금액 상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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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 산재법 적용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부상을 입는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해외파견자의 산재보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해외파견 근로자 산재법 해외파견자란? 해외파견자는 말 그대로 해외로 파견을 보낸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파견근로와 출장의 경우 업무 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둘은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구분하는데 쉽게 구분을 짓자면 해외파견 근로의 경우 해외 사업의 지휘 및 업무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형태이며 해외출장 근로의 경우 국내 사업의 지휘 및 업무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업무 보고를 올리거나 인사관리를 받는 등 지휘를 받는 것은 국내 사업장이고 일하는 장소만 해외일 뿐인 겁니다. 해외파견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산재법은 국내의 사업이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엔 산재보상 대상이 되지만 해외에서 일하는 해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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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난청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 장기간 착용한 헤드셋이 원인

이어폰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외부에서 소리가 발생할 경우 소음 차단 기능이 사라지고 통화할 때 음질이 좋아지는 등 이어폰 기술이 많이 발달해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편리한 이어폰의 사용률이 증가하며 외이도염과 난청 환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부분 외에 전화 상담원, 배송기사 등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어폰을 착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30년 이상 전화로 민원을 상대하던 부서의 공무원의 난청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감청 업무를 하던 공무원의 난청이 행정소송을 통해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정보 수집 공무원 A씨 난청, 공무상재해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5년 동안 근무 중인 공무원입니다. 통신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특성상 A씨는 외부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바가지 모양의 헤드폰을 업무시간 내내 착용해야 했습니다. 통신정보 수집 업무 외에 행정 지원 업무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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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 전신경화증산재 인정 : 도료 속 유해물질이 원인

도장공은 페인트를 사용하는 직업입니다. 도장작업 시 사용하는 도료에는 여러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벤젠과 비소, 톨루엔 등의 발암물질이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방광암, 폐암 등의 원인이 됩니다.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작업 말고도 붓을 이용하여 더 섬세하게 색을 치우는 작업을 하는 도장 작업을 터치업도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터치업 도장공 A씨의 전신경화증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소 도장공 A씨 전신경화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5년동안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을 해왔습니다. 진행형 전신경화증을 진단받아 입원하게 된 A씨는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A씨의 유족은 도장작업이 전신경화증의 원인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A씨는 25년동안 터치업도장공으로 근무했습니다. 장기간 도장작업을 하며 유기용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유기용제가 전신경화증의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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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COPD산재보상 사례 강릉노무사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보상 대리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한 A씨의 사례입니다. 탄광근로자 A씨의 COPD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20년 이상 시멘트 공장과 탄광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에도 기침과 호흡 장애 등 호흡기 질환 증상이 나타난 A씨는 내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은 A씨의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보상 대리청구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더드림 산재신청 저희는 A씨의 직력과 직업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A씨의게 발병한 COPD가 시멘트공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년 이상의 시간동안 시멘트공장에 소속되어 근무했습니다. 장기간 동안 밀폐된 공장과 탄광에서 근무하며 고농도의 석회 분진을 흡입해 폐 질환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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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산재 인정사례 : 산재 재심 청구

지난번에 해외파견자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요약하면 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은 다르며 해외파견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을 따로 해야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외 근로 산재법 적용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부상을 입는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해외파견자의 산재보상에 대해... blog.naver.com 하지만 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의 경우 그 구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를 신청한 후 산재임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 보상을 못 받았을 때 이의제기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사례가 재심사 청구를 통해 산재임을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근무 중 사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해외에서 회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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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조리사 폐암산재 인정 : 1급 발암물질 조리흄

급식실근로자는, 특히 많은 양의 급식을 만들어야 하는 조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정해진 시간 안에 대량의 음식을 생산해야 해 커다란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무거운 식재료와 기구를 옮기는 과정으로 인하여 어깨나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이 있고 조리 과정 중 화상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은 급식실 근로자의 폐암산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식실조리사의 폐암산재, 1급 발암물질 조리흄 가사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환기구에 쌓여있는 기름 섞인 때를 제거해 보셨을 겁니다. 요리할 때 발생하는 작은 물질들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 중 조리흄이라 칭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조리흄이란 조리흄(cooking fume)이란, 요리 매연으로 고온의 기름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유해 성분을 지칭합니다. 초미세먼지보다도 작은 입자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폐에 쌓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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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근로자 과로산재 인정: 업무 의 모든 요인 고려해야

심장질환, 뇌질환이 갑자기 발생했거나 잘 관리하고 있던 기저질환이 악화가 되었다면 업무 과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질환과 업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시간이 너무 길다든지, 너무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등의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한다든지, 악성 민원이 잦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직무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업무시간만이 과로산재의 원인이 아닙니다. 오늘은 과로로 인해 입사 5개월 만에 사망한 A씨의 사례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임을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장 생산직근로자 A씨 돌연사, 과로산재 인정 사례 사건 개요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사 연삭 보조공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입사 5개월 차였던 어느 날 회사 기숙사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A씨는 주 6일 2교대로 근무했습니다. 최소 5kg에서 최대 25kg에 달하는 자재를 날라야 했으며 잔업이 거의 매일 있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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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산재 인정사례, 특고산재 전속성 판단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때문에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의 산재가입과 산재인정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신청 시 반려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산재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주 A씨의 교통사고산재가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택배기사 A씨 교통사고,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대형트럭 화물차주인 A씨는 택배간선기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근무 중 차량에 치인 A씨는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집하장에서 근무하던 중 후진하던 화물차량에 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산재신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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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 근로자 태아산재 인정, 반도체 유해물질이 원인

태아산재, 건강 손상 자녀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법은 2022년 1월 11일 신설된 법으로 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유해인자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이나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는 법입니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보험금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 재활 급여가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손상자녀 산재신청 사례가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제조업 오퍼레이터 태아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신청을 진행한 근로자들은 모두 1990년대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했습니다. 출산한 자녀가 무신장증, 거대결장증 등을 가지고 태어나 근로복지공단에 태아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역학조사결과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가 직접 다룬 화학물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공정 중 다수의 생식독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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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압박 극단적선택산재 인정사례, 극심한 업무스트레스가 원인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사건은 그 입증이 힘들 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지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인 우울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입증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업무 관련 이유로 발생한 우울에 대해 상담을 받은 기록이나 우울의 원인이 된 현상들, 가령 상사의 폭언이나 심리적 압박감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원치 않은 승진으로 인해 업무스트레스를 받던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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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기사 폐질환산재 인정사례, 산재유족급여

업무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면 우리는 그 사망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재해자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병으로 요양 중이다가 사망하신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과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이 다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터널 굴착공 A씨의 간질성폐질환산재 인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폐암으로 입원 중이던 A씨 간질성 폐질환 사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0대부터 약 28년 동안 터널공사 현장에서 굴착 장비 운전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폐의 우상엽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게 되었고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암으로 산재요양 중이던 A씨는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게 되었으며 안타깝게도 간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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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연골파열산재 보상사례, 형틀목공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연골은 관절의 표면에 분포해 뼈끼리 마찰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 신체를 보호하는 조직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산재보상 대리청구 사례 중 무릎연골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산재보상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반월상연골파열은 무릎 충격을 흡수하는 반달 모양의 연골이 파열되는 무릎질환으로 특히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무게를 들며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건설현장 근로자분들께 자주 발견되는 질환입니다. 관련한 산재사례 중 형틀목공 무릎연골파열산재 보상 대리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틀목공 A씨의 무릎연골파열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에도 무릎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A씨는 퇴직 후에도 무릎에 통증이 지속되었고 퇴직한지 3년이 지나 슬관절염, 반월산 연골판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더드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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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입원 중 사망 유족급여 보상, 산재전문 노무사

네이버 톡톡 궁금할 땐, 부담없이 물어보세요. talk.naver.com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유족보상 유족급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분들께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입니다. 유족보상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순위는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순서이며 유족보상을 연금의 형태로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의 가장 앞쪽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 산재유족보상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산업 재해, 업무상 재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리뼈가 부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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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형틀목공 인공관절산재, 무릎수술도 산재보상 가능

네이버 톡톡 궁금할 땐, 부담없이 물어보세요. talk.naver.com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목수, 미장공, 도장공 등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근육통을 안 겪은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단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전근개파열이나 연골파열, 추간판탈출증 등 수술이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께서 산재신청이 되는 것을 모르십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일용직근로자 근골격계질환산재 보상 대리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틀목공 A씨의 퇴행성 관절염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약 19년 동안 근무 중이었습니다. 작업 중 급격한 무릎 통증을 느낀 A씨는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했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주치의 소견에 따라 인공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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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폐질환산재 보상사례, 장기간 용접작업이 원인 창원노무사

네이버 톡톡 궁금할 땐, 부담없이 물어보세요. talk.naver.com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용접공산재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용접공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은 뭐가 있을까요? 용접 작업이라 하면 고열의 빛이 발생하는 장면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로 인해 백내장 등의 안과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과질환뿐만 아니라 용접 시 발생하는 용접 분진(용접흄)으로 인해 폐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접공폐질환 진폐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폐섬유화증, 석면폐증, 폐암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용접공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산재 보상 대리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접공 A씨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30년이 넘는 기간을 용접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기침, 가래, 호흡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 A씨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방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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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교통사고산재 인정,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

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은 물론이고 산재보험 보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지만 사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직원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자영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셔야 후에 산재신청을 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도 일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명의만 사장인,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근로자로 봐야 할까요?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달가게 사장 A씨의 사고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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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근로자 회전근개증후군산재 인정, 과거 부상부위의 악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 발생합니다. 길을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사용 중이던 장비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깨나 허리처럼 한번 다친 부위는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 악화가 되기 쉬운데요, 과거에 일을 하다 다친 부위가 업무로 인해 악화가 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근골격계산재 보상 대리청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근로자 A씨의 회전근개파열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금형 제조업 공장에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어깨의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한 A씨는 좌측 어깨 충돌증후근과 회전근개증후군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드림 산재신청 “공장에서 근무하기 전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어깨를 다친 A씨는 당시만 해도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했습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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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산재인정 : 오토바이사고 출퇴근재해

산재법 제37조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근로자의 고의, 자해 혹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신청을 할 때 무면허운전, 졸음운전, 음주운전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위의 것들은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고이고 해서는 안 될 범죄이지만 소송까지 가서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졸음운전의 원인이 장시간 과로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무면허인 A씨가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 A씨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포천시의 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오토바이로 출퇴근했습니다. 오토바이로 퇴근 중이던 A씨는 앞선 차량을 추월해 진행하던 중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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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근로자 난청산재보상 사례 : 기계소음이 원인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공장은 하루 종일 기계가 돌아갑니다. 규모가 큰 조선소나 자동차 부품공장과 같은 경우 자동화 기계 소리뿐만 아니라 용접이나 그라인더 소리까지 더해져 더 많은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접공이나 사상공, 취부공처럼 직접 도구를 다루지 않더라도 가동되는 기계의 소음에 노출되어 청각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 강릉 삼척지사에서 진행한 난청산재보상 대리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이어포장 작업자 A씨의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타이어를 포장하는 작업을 약 29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청력에 이상이 생긴 A씨는 퇴직한지 7년이 지나 내원한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더드림 산재신청 “A씨께서는 타이어공장에서 포장작업을 30년 가까이 수행하셨습니다. A씨에게 발생한 소음청난청은 작업장 내부에서 가동되는 밴딩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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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산재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더드림TV에 올라온 영상을 보며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산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산재법 출처: 더드림TV, [산재&보상 #60] 2024 산재법 달라지는 점은? 최저시급인상 유족보상연금 손자녀 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범위 확대 산재적용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최저시급 인상 “ 최저시급 9860원 ” 2023년에 비해 2.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일 경우 최저월급은 26만 740원이 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손자녀 범위 확대 “손자녀 나이 만 25세까지 확대” 산재법 제63조 제2호의 2에 따라 기존 유족보상 연금의 손자녀 범위는 만 19세까지 였습니다만 만 25세까지 수급 자격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범위 확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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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고산재인정 : 사고 원인에 따른 판결

산재법으로 고의, 자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 사망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을 하지 않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은 중과실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 또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께서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운전을 못하는 상태임에도 업무상의 이유로 운전을 하십니다. 오늘 사례의 A씨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유족의 행정소송 결과 법원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해로 인정해 산재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경위인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A씨,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공사현장의 흙을 운반하는 업무를 위해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개통되지 않은 도로를 운전하던 중 저수지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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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극단적선택 사망산재 인정 : 극심한 업무스트레스 인정

해외출장 중 산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해외 파견과 해외 출장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사례에서의 쟁점은 해외출장이 아닙니다. 해외파견 공사근로자 추락사고산재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법은 속지주의 원칙의 성격을 가지고 ... blog.naver.com 극단적선택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이 쟁점입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사례입니다. 산재법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의 고의, 자해, 범죄 행위로 인한 부상 혹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할 정도로 극심했음을 입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례는 유족의 소송을 통해 자살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입사 2년 차 노동자 극단적선택 사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입사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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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근로자 부상산재인정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삼척 강릉 노무사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근무 중 다치게 되면 부상도 문제이지만 치료비가 더 신경 쓰이실 겁니다. 치료를 위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제공할 수도 있고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미 치료비를 받았는데 치료비에 해당하는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회사로부터 받은 치료비는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급하게 주변 병원에 가게 되니 반드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갈 수는 없죠, 이미 치료받은 치료비에 대해 산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사고산재 보상 대리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멘트공장 근로자 A씨의 사고로 인한 부상 산재보상 청구 사건 개요 A씨는 시멘트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슈트 작업을 위해 2톤에 달하는 블록체인을 달아 올리던 중 핸드레일에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에 방문하셨고 우측 이두박근 장두건파열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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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사고산재 인정사례 : 근로자성 인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방과후강사, 은행 공제 모집인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화물차주 또한 산재보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7월 산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물차주의 범위는 건설현장 화물차주와 특정 품목 및 산업 구분이 폐지된 영업용 화물차주입니다. 하나 주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정된 산재법은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7월 산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6월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지입차주는 산재법 당연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입차주는 다른 사업장과 지입 계약을 맺은 화물차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성 입증입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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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백혈병산재 인정사례 : 디스플레이 극저주파 전자기장이 원인

폐암, 백혈병, 악성 중피종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암이 업무상 질병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특정 직업에서 노출되는 유독물질과 노출 정도 등 인정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 수준으로 아직까지 암의 발생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IT, 반도체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직업군의 경우 발생하는 질병이라든지 노출되는 물질에 의한 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인지라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A씨의 백혈병이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엔지니어 A씨 백혈병산재 인정사례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전자제품회사의 엔지니어로 14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A씨는 안타깝게도 사망하셨고, A씨의 유족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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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식 수술 후 심정지사망, 기계수리 근로자의 산재인정 사례

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인지를 판단할 때, 산재로 인정한 병명과 사망원인이 다를 경우 그 사망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망원인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병 사이에 어떤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사망원인이 직업병으로 인한 합병증이라는 등 관계성이 입증이 되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한 사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폐렴으로 산재 요양 중이던 A씨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기계수리공 A씨 심정지 사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건설현장과 광업에서 사용되는 기계를 수리하는 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기계 엔진 분해 및 세척 업무를 약 8개월 동안 수행하던 A씨는 기관지염과 폐렴을 진단받았습니다. 원인은 업무 중 나프타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프타란 호흡기를 통해 신체에 흡수될 경우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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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노무사 난청산재 인정사례 : 소음발생 사업장에서의 근무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맞지 않는 블록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데 날카로운 소음이 엄청났습니다. 잠깐만 들었는데도 귀가 먹먹하니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분들의 청력은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분들이나 용접공처럼 시끄러운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자께서 난청을 진단받으셨다면 산재신청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위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장비를 사용하는 장소에 같이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난청 산재 보상 대리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산직근로자 A씨 난청산재 인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광업소와 세라믹 공장 등에서 생산부와 운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약 10년이 지나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아 난청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드림 산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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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무사 난청산재보상금 높인 방법 : 적용사업장과 평균임금정정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보상액수를 책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 1300일분을 지급하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보통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지정해 평균임금을 결정하고 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적용사업장을 변경, 평균임금을 정정해 산재보상 차액분을 받아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더드림TV, [산재&보상 #61] 평균임금을 바로 잡아 산재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 굴진부 A씨의 난청산재보상 금액 상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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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과로사산재 : 지주막하출혈 뇌질환산재

뇌출혈은 뇌졸중의 종류로 사고나 혈관질환으로 인해 뇌혈관이 파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뇌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발병 후 30일 이내 사망률이 최대 50%에 이릅니다. 뇌출혈 증상으로는 발음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 발생, 두통이나 어지럼증, 안면마비나 몸 한쪽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뇌출혈 골든타임은 발병 이후 3시간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뇌출혈과 같은 혈관질환은 과로산재와 연관성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뇌출혈산재사례를 살펴보려합니다. 경비원 A씨의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경비원 A씨 뇌출혈,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아파트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A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산재보상을 신청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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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소근로자 난청산재 인정사례 : 사업장 소음측정 결과

난청산재 인정 기준은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난청입니다. 사업장에서 소음이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작업환경을 측정한 보고서를 이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따르면 화학물질, 소음, 고열, 분진 등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다룬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 결과 미보고 및 거짓 보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확인하거나 없을 경우 동일 직종의 직업환경측정결과를 활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소음측정 결과로 인해 난청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A씨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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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탄선탄부 진폐증산재 유족보상사례 강릉노무사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 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을 도와 사회 복귀를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진료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의 유족께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를 유족급여라고 합니다. 광업소 근로자 유족산재보상 이해를 위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인 산재사망사건에 대한 유족급여 청구와는 다릅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직업병연구원에서 진행한 진폐 유족 산재보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업소 근로자 A 씨의 유족분들의 산재유족급여 대리청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채탄선탄부 A 씨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진폐유족보상 성공사례 광업소 근로자 유족산재보상 광업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사건 개요 광업소 근로자 유족산재보상 채탄부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A 씨는 약 13년 동안 광업소에서 일하셨습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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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근로자 태아 선천적질환산재 인정사례 : 유해화학물질 노출

탄광에서 일하신 분들의 경우 미세한 분진이 폐에 쌓여 진폐,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등의 폐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높습니다. 분진 같은 유해 물질은 호흡기, 식도 등을 통해 몸 안에 축적됩니다.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해 화학 물질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태아산재법,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이 2022년 1월 신설되어 2023년 1월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간호사 태아산재 인정 사례를 쓴 적이 있습니다. 태아산재 인정 사례: 2024년 첫 선천성 뇌 기형 질환 인정과 태아산재법의 영향 2023년부터 시작된 태아산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에 노출된 유해... blog.naver.com 오늘은 반도체공장 근로자의 태아산재가 인정된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공장 근로자 태아 선천성 질환, 산재 인정 첫 번째 사례 사건 개요입니다. 세 명의 근로자 A씨, B씨, C씨는 반도체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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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실명산재 인정 : 과로가 원인

오늘은 과로산재에 대한 산재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과로와 관계있는 질병들은 주로 뇌졸중,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이나 뇌혈관질환이었습니다. 오늘은 뇌심혈관계 질환이 아닌 안과질환이 과로로 인한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비원 A씨 시력상실, 과로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한지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시력에 이상이 생긴 A씨는 양쪽 눈에 시신경병증을 진단받았으며 실명되었습니다. A씨는 실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A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왔습니다.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며 5시간의 수면시간이 주어졌으나 민원이나 택배 업무로 인해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경비원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습니다. A씨의 근무 시간은 일주일 평균 59시간입니다. 따라서 A씨의 양측 시신경병증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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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회전근개파열산재 보상사례 강릉노무사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산재 보상 대리청구 사례 중 어깨 질환과 관련된 산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형틀목공 A씨 어깨 질환 산재보상 청구사례 사건 개요 A씨께서는 일용직 근로자로 약 10년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A씨의 오른쪽 어깨 견관절에 문제가 생겨 이에 대한 산재보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더드림 산재신청 “A씨께서는 형틀목공으로 약 10년간 근로를 해왔습니다. A씨의 작업 내용을 살폈을 때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 20kg에 달하는 중량제를 어깨 높이보다 높게 드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조립, 해제, 자제 운반 등 장기간 동안 어깨에 무리가 가해지는 작업을 수행한 결과 오른쪽 어깨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과 오른쪽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A씨의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에 이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청구합니다.” 산재보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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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선택으로 인한 사망 :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인정

오늘은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산재 인정이 어려운 사건에 속합니다. 우선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명백하게 업무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산재법으로 고의, 자해,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산재 사건에 대해 문의하실 때 말씀드리지만 100%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업무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산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A씨의 사례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수의사 A씨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제약회사에서 수의사로 근무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하며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A씨는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고 우울증이 심화되어 극단적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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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 산재보상 : 근로자 산재신청 사업주 산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 처리 방법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장이 해야 할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산재보상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과 같은 특수직 군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 신청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 노무사처럼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인 만큼 불승인 당할 확률이 줄어들고 산재 신청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장(사업주)의 산재신청과 관련한 처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에서는 산재발생일 기준 30일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로 이어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은폐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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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근로자 난청산재 인정사례 : 공항조경사의 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난청 산재 보상 대리청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항에서 근무할 경우, 특히나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활주로에서 근무하는 지상조업, 점검 정비 업무를 하는 분들의 경우 소음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활주로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A씨는 조금 독특합니다.. 활주로에서 직접 근무하는 것이 아닌 공항의 조경관리를 하기에 난청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직업인데요, 하지만 저희 더드림에서 사건을 대리 수행해 A씨의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난청산재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래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공항 조경관리사 A씨의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조경관리사 A씨 난청 산재 인정 사례 」 사건 개요 조경작업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A씨는 약 7년 동안 건설현장과 공항에서 조경작업과 잡초 제거 작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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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용접공 어깨산재 보상사례 창원노무사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도 산재발생시 그에 대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당한 부상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오랜 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역시 해당하는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분들께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무릎연골이죠 반월상 연골파열,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어깨 회전근개파열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조선소 용접공 A씨의 어깨 근골격계 산재보상 대리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접공 A씨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용접과 가우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A씨는 왼쪽 어깨의 견관절 회전건 부분 손상, 견관절 염증성 관절막염,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을 받아 회전건 성형술, 견봉하 감압술 등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더드림 산재신청 A씨의 작업 내용을 조사해 위와 같은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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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 어깨산재 불승인처분 - 심사청구를 통한 산재보상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신 후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때 근로자 혹은 유족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산재청구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과정을 거칠 수 있고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에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다시 신청하는 과정이기에 산재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에서 산재불승인 건에 대해 심사청구를 통해 산재승인을 받아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일공 A씨의 어깨 견관절 극상건 파열산재에 대한 산재보상사례입니다. 타일공 A씨의 견관절 극상건 거대 파열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건설현장의 타일공으로 30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어깨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건 거대 파열은 진단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와 같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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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승무원 위암산재 인정 : 우주방사선이 원인

방사선으로 인해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한 엑스레이나 CT 등을 촬영할 때에도 방사선에 노출이 되지만 이는 매우 적어 건강에 큰 위험이 되지 않지만 방사선사, 간호사, 의사와 같은 의료종사자, 반도체 공장, 원자력발전소 근로자 등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경우 방사능에 피폭으로 인해 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습니다. 방사선에 노출되는 또 다른 직종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객실승무원, 항공 운항 승무원(조종사, 기장)은 우주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우주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실제로 파일럿의 백혈병과 승무원의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덴마크에서는 승무원의 유방암이 산재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항공승무원 A씨의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산재임을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승무원 A씨 위암 사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5년 동안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위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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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 : 야간조 전담 공장 근로자

야간근무는 국제 암연구소에서 지정한 발암요인입니다. 야간근무 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생체 리듬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암 뿐만이 아니라 심장과 뇌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할 경우 같은 시간을 낮 시간에 근무하는 것보다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야간작업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KOSHA의 『야간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수면장애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야간작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주야 교대근무를 하는 작업 중 공장 근로자의 산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장 근로자 A씨의 뇌출혈이 유족의 소송을 통해 과로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공장근로자 A씨 뇌출혈 산재 인정 >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약 9년 동안 공장에서 야간조를 전담했으며 생산, 수리, 관리 감독의 업무를 병행했습니다.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낀 A씨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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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목공 인공관절 수술 산재 인정 사례 : 퇴행성 관절염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관절 연골은 닳을 수밖에 없는 소모품입니다. 아껴 쓰려 해도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극을 주게 되며 손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관절의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해 저희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의 산재 전문 노무사가 진행한 산재 보상 대리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틀목공 A씨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산재 인정 사례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약 9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무 중이던 어느 날 무릎 부위에 평소와는 다른 극심한 통증을 느낀 A씨는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진료를 계속 받던 A씨는 3개월이 지나 양측 무릎에 원발성 무릎 관절증을 진단받아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형틀목공은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이 많았기에 A씨의 직업과 무릎 관절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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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유족급여 성공사례 : 산재사고로 인한 뇌출혈 요양 중 폐렴 사망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직업병연구원에서 진행한 산재 대리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산재사고로 인해 요양 중이던 A 씨께서 사망하신 후 산재 유족보상을 대리 신청한 사례입니다. 뇌출혈 요양 중이던 경비원 A씨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산재유족급여 청구사례 사건 개요 A 씨는 경비원으로써 경비원 업무와 검표 업무를 하셨습니다. A 씨께서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내출혈, 사지마비 등이 발생했으며 중증 요양상태로 오랜 시간을 요양하시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원인은 폐렴이었습니다. 더드림 산재신청 A 씨께서 사망하신 원인은 폐렴. 저희는 유족급여 청구를 위해 사망원인인 폐렴과 뇌출혈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A 씨께서는 사고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폐렴 등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폐렴은 뇌졸중에 이환되었거나 장기간 동안 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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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과로산재 승인사례 : 고령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래 일을 하다 보면 나이 또한 자연스레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난청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 질병은 노화에 의한 노인성 질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발생한 직업병인지 고령의 나이로 인한 퇴행성 질환인지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산재신청을 할 때 노화에 의한 질병이라며 산재 보상 부지급 처분을 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 경력이 확실히 있고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고령의 나이이더라도 질병에 대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역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경비원 A씨의 산재 유족 보상 대리청구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경비원 A씨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께서는 14년이 넘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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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징역 1년 선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올해 1월 27일부로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원 미만 공사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원청 대표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6개월 선고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 시민 재해와 중대 산업 재해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그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으나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법인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업주, 대표자분들께서 처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입니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보시면서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사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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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과 근로자 어깨, 팔 산재보상 삼척 노무사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산재사고에 대한 근골격계질환산재 보상 대리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기계과 기계원 A씨의 사고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 사건 개요 체인블록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A씨는 기계과에 소속되어 근무하셨습니다. 체인블록을 달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어 핸드레일에 어깨를 부딪힌 A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MRI 검사 결과 우측 이두박근 장두건 파열 및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더드림 산재신청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무거운 장비를 다루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산재 신청을 할 때에 직업병인지 사고로 인한 부상인지를 구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의 경우 핸드레일에 어깨를 부딪혀 해당 상병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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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폐결핵산재 인정 : 코로나 영향이 기준이 된 사례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달라졌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실생활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고 모임이 있을 경우 명수 제한이 있었죠. 코로나의 시작은 2019년, 지하철과 버스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 시기는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초반에 마스크 벗기를 주저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대중교통 속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계시네요. 코로나가 특히 공포의 대상이 된 이유는 감염될 경우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며 노약자에게 전염시킬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폐결핵으로 사망한 A씨의 산재인정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A씨의 폐결핵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았으나 유족의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채탄부 근로자 A씨의 폐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1970년대에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8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진폐증을 진단받아 산재로 인정, 요양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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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 난청산재 산재보상 울산노무사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도장공 난청산재 보상 대리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도장공은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인데 왜 난청으로 산재신청을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목공 작업을 해보셨을까요? 나무판자로 물건을 만든 후 색을 칠할 때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사포로 삭삭 갑니다. 도장공은 그라인더를 사용해 표면을 갈아내기 때문에 난청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도장작업만을 하지 않고 용접처럼 다른 근무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치, 드릴 등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은 난청발생의 원인입니다. 또한 주로 근무하시는 곳이 제철소나 조선소와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도장공 A씨의 난청산재청구사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도장공 A씨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산재 보상 청구 』 사건 개요 도장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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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 인정 사례: 2024년 첫 선천성 뇌 기형 질환 인정과 태아산재법의 영향

2023년부터 시작된 태아산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에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장해가 있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해급여 및 장례비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산재법 제91조의 12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근무 중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이나 부상,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아 산재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위 사진은 태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 4에서는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를 화학적 유해인자, 약물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생물학적 유해인자, 그 외의 유해인자로 규정, 태아 산재 인정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태아산재법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 A 씨의 자녀, 선천성 뇌 기형 질환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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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 고강도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오늘은 뇌질환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등 뇌질환은 종류가 많으며 나이가 듦에 따라 발생하거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뇌질환은 과로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뇌출혈 산재 사례로 유족의 행정소송을 통해 강도 높은 작업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했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공기업 직원 A 씨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산재 신청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씨 유족 A 씨의 유족 측은 A 씨의 뇌출혈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업무 부담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A 씨의 업무시간은 과로 인정기준보다 짧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재판부는 A 씨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을 964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혈관질환 뇌출혈 산재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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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산재 예방과 대처법: 김홍상 노무사가 알려주는 실질적 조언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의 대표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우리 주변은 선물 포장재로 인해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마법처럼 이 쓰레기들은 사라지는데요, 이는 환경미화원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일이 해결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해주기 때문이죠, 저희 사무실 주변이 깨끗한 것도 아주 늦은 밤 시간이나 이른 새벽시간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쓰레기를 수거해가주십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은 우리의 일상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직업은 다양한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미화원분들이 직면할 수 있는 산재 사례와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환경미화원 산재 사례와 예방법 안내 첫 번째,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은 긴 시간 동안 무겁고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몸의 근육과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어 팔, 다리, 어깨, 허리, 무릎 등 근육과 뼈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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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산재 인정 사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결

오늘은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산재) 인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병, 업무 중 사고 모두 산재신청을 한 후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업무상 재해인 지를 판단할 때 관절의 가동 범위나 청력의 손실 정도 등의 산재 인정 기준을 사용합니다. 과로임을 인정받는 조건이라 함은 지나치게 긴 업무 시간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것도 맞습니다만 시간뿐만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통 뇌와 심장과 같은 혈관질환이 과로로 인한 산재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판단 요령을 살펴보면 아래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돌발적이거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돌발적 과로 인정의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1. 돌발적이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은 어떤 증상이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해 심장, 뇌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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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폐암산재 인정 : 제철소 유해 물질이 원인

오늘은 용접공산재 인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접 업무에 오래 종사하신 분일수록 6가 크롬, 니켈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폐암, 진폐증, COPD 등 호흡기 질환부터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 및 난청, 백내장 등 안과질환, 백혈병 등 다양한 직업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 사진은 용접공 업무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30년 이상 제철소에서 근무한 A씨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용접공 A씨 폐암, 산재 인정 사례 사건 개요입니다. 과거에 용접공으로 근무하셨을 수록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위험이 큽니다. A씨는 제철소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용접, 세척, 연마 작업 등을 수행했습니다. 폐암 4기를 진단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연기로 인해 폐질환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A씨는 30년 이상 제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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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부서 공무원 난청산재 : 전화 업무로 인한 공무상재해 인정

뭉뚱그려서 산재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반 근로자들이 업무로 인해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라고 말하듯이 공무원들이 업무, 공무로 인해 당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라고 칭합니다. 오늘은 민원 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의 난청이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 A씨 난청, 공무상 재해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35년 동안 국세청 산하 세무 관청의 민원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1년 전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A씨는 A씨의 난청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 제11급 5호에 해당한다는 공무원연금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A씨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내용입니다. 민원 전화 응대 업무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A씨는 35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전화 업무가 대부분인 민원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각종 업무 관련 전화로 인해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A씨는 점차 귀가 들리지 않아 정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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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무사 심근경색 산재 인정 :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로가 원인

안녕하세요, 긴 시간을 일하는 것만이 과로가 아닙니다. 업무시간은 주요 지표일 뿐, 과로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애초에 과로라는 말은 질병명이 아니라 과중한 노동을 뜻하는 것이므로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민원 응대처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나치게 무거운 중량물을 다루는 등 업무상 부담이 있다면 과로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이나 뇌 쪽 혈관질환을 진단받으신 분께서는 과로로 인한 산재가 아닌지 의심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심혈관질환과 관련한 과로산재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급식실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던 A씨의 심장질환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조리실무사 A씨 심근경색, 산재 인정 사례 사건 개요입니다. 급식실 조리사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A씨는 학교의 급식실에서 약 17년 동안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셨습니다. 근무 중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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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사를 위한 대응 매뉴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심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까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일 경우 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공시설과 같은 곳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표입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의 경우 위에서도 언급 드렸듯이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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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산재 인정 사례 안내드려요 주말 접대가 원인입니다

오늘은 등산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과로 산재로 인정받은 정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정보를 알려드리려 오늘도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섬세하고 어려운 부분인듯합니다. 갑을 관계라고 하죠, 상하관계가 있을 경우, 더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특히 회사 직원으로써 거래가 걸려있을 때에는 그 심리적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때문에 근무요일이나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접대를 해드리기 위한 식사 자리를 잡거나 골프 등의 스포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대를 위한 활동들이 과로하는 활동인 것은 자각하시고 계셨나요? 관련한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원 A 씨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팀장 A 씨의 급성심장사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등산 접대로 인한 과로 산재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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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보상금 신청이 기저질환이 있는 군인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군인 심근경색 공무상재해에 대한 산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저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위 사진은, 군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군인분의 사례라 공무상 재해로 분류하며 군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국방부 산하 기구에서 군인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 판단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지급 처분 받은 결과에 행정소송을 할 때 국방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말초 동맥과 정맥이 혈전이나 염증으로 막히는 폐색성 혈전 혈관염인 버거씨 병과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군인 A 씨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유족의 행정소송을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육군 부사관 A 씨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까지 A 씨의 유족은 군인 업무 수행과 관련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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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가던 중 다쳐도 산재보상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점심시간 사고 산재에 대한 정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 살펴볼 사례의 산재사고 원인은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닙니다. 출퇴근 재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근, 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위 사진은, 점심시간 식당 이용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출근, 퇴근 시간도 아니고 근무 중도 아닌 점심시간에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까요? 2018년 6월 11일일부터 시행된 산재법상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에서 외부 식당을 사용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란 식사시간에 이루어진 행위이며, 식사가 목적이어야 하고, 점심시간 이내에 충분히 복귀 가능한 거리의 식당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점심시간 중 발생한 산재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업무 활동 외의 목적으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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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면역 신경계질환이 산재임을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오늘은 희귀질환 산재에 대한 정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은 영하 17도로 매우 춥습니다. 지하철역에서 5분 정도 걷는데도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네요. 지난주에 겨울 기온이 영상이라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온몸의 세포가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한파 특보가 발령되었으니 해당 지역 잘 확인하시어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 동파 등 예방하셔야겠습니다. 위 사진은, 추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갑자기 추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면역력이란 우리 몸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칩입 했을 때 저항하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추위뿐만이 아니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역 신경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길랑-바레 증후군, 다발성 신경염)이 업무 과로로 인한 산재임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촬영감독 A 씨의 길랑 바레 증후군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촬영감독 산재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A 씨는 방송국의 촬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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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산재 성공사례 안내드려요 탄광근로자 유족 위로금 건입니다

오늘은 탄광근로자 진폐산재 유족보상청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대표 산재전문 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산재 대리청구 사례 중 진폐산재 유족보상청구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셨던 A 씨의 자제분께서 저희에게 의뢰해 주셨습니다. 채탄선산부 A 씨의 진폐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위 사진은, 탄광근로자 진폐 산재신청의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A께서는 1980년대부터 약 4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및 선탄 작업을 하셨습니다. 근무 중에도 기침, 객담,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 씨께서는 퇴직하고 약 14년 후 진폐증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A 씨께서는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후 진폐증과 호흡기 상태가 악화되셨고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더드림 진폐 유족연금 청구 저희는 아래와 같이 A 씨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채탄선탄부로 근무하며 발생한 진폐증 때문임을 주장하며 A 씨 유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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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로기사 폐렴 산재 인정받은 사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통신케이블기사 폐렴 산재 유족보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산재 관련 뉴스를 쭈욱 훑어보다 지나간 기사 중 케이블, 통신업 현장직 노동자들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실적급으로 운영할 경우 노동강도를 높이다 보니 업무상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를 결정할 권한이 필요하며 작업 중지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작년에도 기사가 있습니다. 이미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 사진은, 통신선로 기사 직업의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오늘은 통신 케이블 작업자와 관련한 사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뇌경색을 산재로 인정받은 A 씨께서는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셨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 씨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보시겠습니다. 통신선로가 설원 A 씨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A 씨의 유족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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