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교통사고산재 : 장마와 산재인정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기사님들이 자주 보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이지만 배달을 시킬 수 있어 삶이 편리해졌습니다.

음식 배달은 물론이고 장을 보면 익일 배송을 해주기까지 하죠. 우리가 편하다는 건 누군가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이라는 모 영상물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예전에는 배달라이더 중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어 배달을 하는 라이더, 배달대행기사의 경우 전속성 요건1)이 성립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1)전속성 :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하지만 작년 23년 7월 산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폐지가 되면서 여러 플랫폼에 속한 배달라이더 또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이륜차라 교통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사고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