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안전을 중시해야 하는 조직 문화의 부재와 관리 책임의 부재로 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입니다.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를 포함한 의무 주체에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수리조선사업 대표이사 징역 2년 선고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국내 최대 수리조선 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2022년 A씨 기업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근무 중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는 기소되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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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