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인지를 판단할 때, 산재로 인정한 병명과 사망원인이 다를 경우 그 사망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망원인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병 사이에 어떤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사망원인이 직업병으로 인한 합병증이라는 등 관계성이 입증이 되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한 사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폐렴으로 산재 요양 중이던 A씨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기계수리공 A씨 심정지 사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건설현장과 광업에서 사용되는 기계를 수리하는 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기계 엔진 분해 및 세척 업무를 약 8개월 동안 수행하던 A씨는 기관지염과 폐렴을 진단받았습니다.
원인은 업무 중 나프타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프타란 호흡기를 통해 신체에 흡수될 경우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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