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고산재인정 : 사고 원인에 따른 판결

산재법으로 고의, 자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 사망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을 하지 않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은 중과실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 또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께서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운전을 못하는 상태임에도 업무상의 이유로 운전을 하십니다.

오늘 사례의 A씨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유족의 행정소송 결과 법원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해로 인정해 산재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경위인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A씨,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공사현장의 흙을 운반하는 업무를 위해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개통되지 않은 도로를 운전하던 중 저수지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A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