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응장애 공무상재해 인정 : 상사의 부당대우

눈에 보이게 발생하는 부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이 발생했을 때는 나에게 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아시바에서 추락을 하거나 차에 치이는 상황은 원인과 과정이 눈에 보이지만 언어폭력과 부당한 대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녹음본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례로 공무원 A씨의 적응장애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A씨 적응장애 공무상재해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간부직 공무원입니다.

A씨는 기관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와 모욕을 받아왔고 적응장애를 진단받아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적응장애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A씨 측의 공무상요양 신청 내용입니다. “시장과 부시장은 결재를 일부러 미루는 등 갑질이 심했으며 A씨에게 부당한 징계를 시도했고,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언행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갑질 행위가 A씨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