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직 변리사 근로자성 인정사례 : 심근경색산재

노동법상 근로자라 함은 내 사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을 제공해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인 사업주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이 산재보상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관련하여 산재법 개정 전에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경우 이 근로자성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임원직 변리사 A씨의 사망에 대한 유족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변리사 A씨 사망, 유족소송 통해 근로자성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변리사 A씨는 사무실에서 업무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따른 사인은 대동맥박리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A씨 유족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