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근로자 태아산재 인정, 반도체 유해물질이 원인

태아산재, 건강 손상 자녀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법은 2022년 1월 11일 신설된 법으로 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유해인자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이나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는 법입니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보험금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 재활 급여가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손상자녀 산재신청 사례가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제조업 오퍼레이터 태아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신청을 진행한 근로자들은 모두 1990년대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했습니다.

출산한 자녀가 무신장증, 거대결장증 등을 가지고 태어나 근로복지공단에 태아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역학조사결과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가 직접 다룬 화학물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공정 중 다수의 생식독성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