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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자문변호사 크리에이터자문변호사 MCN계약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MCN 회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국내에서도 발을 넓히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MCN 회사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MCN이란 Multi-Channel Networks의 줄임말로서 여러개의 유튜브 채널을 묶어서 관리해주는 곳으로서 쉽게 말해 연예인들의 소속사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것 같네요. 그러나 이렇게 짧은시간 급부상한 산업인만큼 질서가 확립되어있지 않아 창작자권리보호, 불공정 거래, 수익분배 등과 같은 분쟁들이 하나 둘 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MCN 전속계약 주의사항 MCN전속계약시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크리에이터, MCN회사 모두 차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MCN 전속계약시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사항 MCN 회사가 계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본인의 채널에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는지 계약서에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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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관변호사 조력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결과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을만큼 일생일대의 순간 입니다. 평생을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살게 될 수 있고, 징역형이 선고되면 몇년간 교도소에 수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어떤 사건보다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성범죄, 마약, 사기, 경제범죄, 학교폭력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전문가의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실 경우 마음이 조급하다고 하여 절대 '아무'변호사나 선임해선 안됩니다. '집과 가까워서', '선임료가 저렴해서', '아는사람이라' 선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 입니다. 자신의 미래, 내 가족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장검사출신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을 통해 사건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형사사건 골든타임 = 경찰조사 의료 용어 중 사고 발생 후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일컫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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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경찰조사 받으러오라는 연락 받았다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승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한 것인데요.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사이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기승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위해 법조항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날이갈수록 점차 조직적이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특별법 제정으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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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후 민사소송

길고 긴 형사사송을 끝내고 이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텐데요.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을 왜 해야하는지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은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의 수사기관 (경찰, 검찰)이 해당 국민을 수사하여 그 범죄혐의를 밝혀 형사처벌을 하는 문제를 의미 합니다. 예를들어 상대방 인터넷에 나에 대한 안좋은 글을 올렸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수사하여 범죄 혐의를 밝히고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기소하면 이에 따라 재판이 열리고 재판에서 유·무죄, 형사처벌이 정해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분쟁을 법을 통해 공정히 해결할 수 있는 사건 입니다. 위에 명예훼손을 다시한 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인터넷에 나에 대한 안좋은 글을 올려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경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었다면 (운영하는 사업에 손해를 입었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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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신고, 무전취식 어떤 처벌 받나요?

먹튀는 속어이자 약자의 일종으로 '먹고 튀다'의 준말이며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거나 이익만 챙겨서 떠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먹튀라고 하면 '먹고 튀다'라고 생각하여 음식점이나 술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먹튀' 행위는 음식점 뿐만 아니라 미용실, 학원, 택시비, 배달 등 다양한 자영업자를 상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먹튀 신고하고 피의자를 조사하면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랬다' '술이 취해서 몰랐다' 등의 진술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생계형 범죄이건 몰랐건 자영업자 울리는 먹튀(무전취식)은 용인할 수 없는 범죄 입니다. 먹튀 신고 어떤 처벌 받나?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변제하면 그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먹튀 신고 시 수사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전취식자를 잡아 냅니다. 또한 그 피해 정도와 횟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이하 범칙금, 벌금,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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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기준, 신상정보등록 면제 신청방법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보안처분 입니다. 보안처분이란 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교육 또는 보호처분을 말하며, 형벌과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가지가 함께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누군가에게는 형벌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신상 공개, 성 관련 교육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전자 장치 부착명령,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 중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진느 보안처분인 성범죄 신성정보등록 기준과 면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구분 내용 「형법」상의 성폭력 • 강간죄와 그 미수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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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전세사기 피해 고민이라면

안녕하세요. 가산전세사기 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영우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5%나 전세집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세입자들이 계속되는 전세사기 뉴스에 혹시나 내 보증금도 못받는건 아닐까 가슴을 졸이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계약만료일 전, 후로 어떤 대응을 해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있다면 (안전한 퇴거통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예정이라면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퇴거 통보를 할 때는 기간이 매우 중요 한데요.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통보 기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해지 통보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 체결된 전세계약: 6개월 ~ 1개월 전 통보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 6개월 ~ 2개월 전 통보 예를들어 2021년 6월 1일에 2년 전세 계약을 한 경우라면 2023년 6월 1일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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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할 수 있나요? 친족상도례 폐지

최근 유명인들의 가족간의 재산문제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연예인 혹은 유명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만 둘러보더라도 가족간에 사기·횡령이 발생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곤 하는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갈 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많지만 '친족상도례'라는 벽에 막혀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과 동거 친족 등 간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특례인데요. 이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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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성범죄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가 직접

법무법인 영우 성범죄센터 24시간 긴급 비밀상담 가능 1533-1530 안녕하세요. 가산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영우 입니다. 이 글을 읽고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검색을 해보시다가 들어오게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성범죄는 특히나 초기 대응이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성범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성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 처분까지 받게되어 평생 성범죄자 꼬릿표를 달고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범죄 왜, 초기대응이 중요한지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골든타임 = 사건 초기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물적 증거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되는 진술 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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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개인회생상담 도산전문변호사 통해

안녕하세요. 청주개인회생상담 법무법인 영우 입니다. 극심한 추심으로 일상에까지 자장이 있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 채무 문제를 해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들어는 봤지만 과정도 복잡해보이고 서류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선뜻 접근하기가 어려우셨다면 청주개인회생상담은 법무법인 영우를 통해 비용 들이지 말고 자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주개인회생 상담 필요하시다면 [ 043-292-5975 ]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아 나갈 수 있을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장래에 꾸준히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판단된 개인 채무자의 경우 3년에서 5년간 일부 금액만 변제한 후 나머지는 법원에서 탕감해주는 방식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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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회사 부도 퇴직금 밀린임금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두 달간 월급이 밀렸습니다. 부도 위기인 것 같은데 회사 망하면 퇴직금, 밀린임금 못받는건가요? 임금체불의 정의 임금체불이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 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애도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안 ①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고 별도의 비용없이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주에게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해결이 불가능 합니다. ②민사소송 고용노동부의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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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디지털단지역 양고기맛집 라무진 (내돈내산 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 블로그 에디터 입니다! 영우 본사는 가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요즘 퇴근하고 가산에 있는 맛집을 찾아다니곤 하는데요 :) 얼마전에 가산 양고기맛집에서 너무 맛있게 먹고 와서 가산 양고기맛집 찾으시는 분들께 맛집 정보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가산 양고기맛집 '라무진' 월요일~금요일: 17:00~23:00 토요알: 12:00~21:00 일요일: 정기휴무 단체이용 가능(최대19명) 주차 가능(2시간 무료) 라무진 가산디지털단지역점은 얼마전에 새로 오픈한 따끈따끈한 맛집이에요 라무진은 사실 프랜차이즈여서 이미 맛있는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체인점 by 체인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라무진 가산디지털단지역점은 양고기도 양고기인데 사장님 + 직원분들이 너무나 맛있게 구워주시고 소스도 너무 맛있어서 첫방문하고 이틀만에 두번째 방문을 다녀왔어요 ㅎㅎ 라무진은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 현대 테라타워 1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길가에 있는건 아니라 아직 홍보가 많이 안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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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신정기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가끔 저희쪽에 이혼상담을 하실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이혼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 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도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 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의 특징 위자료는 혼인파탄을 시킨 주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손해배상 입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액이며 재판상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조정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수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됩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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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선임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선임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필두로 재산범죄·성범죄·마약범죄·강력범죄 등 형사사건을 주관 합니다. 1533-1530 김재호 변호사 주요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39회 사법시험 합격 제 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미국 포덤대학교 방문학자 과정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제46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장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 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 많으신가요? 형사사건은 재산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다양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 사건들의 공통점은 '초동대처'가 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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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물품대금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자영업을 하시다가 판매대금 정산을 받지 못해 자금흐름의 문제가 생겨 막대한 채무를 지게되거나 혹은 물품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서 자금 흐름이 원할하지 않아 물품대금 채권이 생기셨나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보신다면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부합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가능 합니다.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은 ①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고, ②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또 ③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청산가치가 빚보다 적으며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하는 금원의 현재가치가 청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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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부정당업자제재 집행정지신청 중요한 이유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제재는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했던 사업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되는 행정처분 입니다. 즉,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것처럼 공공기관 혹은 행정기관에서 주최하는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조치 입니다.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 자격이 제한 됩니다.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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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워터파크 성추행 억울해요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갈 뿐 아니라 오랜 장마까지 더해져 습하고 더운 날씨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데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를 찾는 이용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 수영장 워터파크 성추행, 몰래카메라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워터파크 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카촬죄)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일명 '카촬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카촬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 집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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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 연락 지속적으로 온다면

Q. 남자친구가 평소 집착이 심해 결국 이별을 통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서 달래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계속 붙잡는 연락을 하길래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뒤로 하루에도 수십번씩 전화와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문자로 '만나주지 않으면 죽는다' '전화 안받으면 너네집에 찾아갈거다' 등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요. 안전 이별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전이별 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은 연인에게 아래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면 조심하라고 조언 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타협을 모르는 사람 내 차, 내 집, 내 가족 등 특별한 것에 대한 소유욕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못 참는 사람 충독적이고 자제력이 낮은 사람 평소 연애 하면서 과도한 집착을 했던 사람 그러나 연애 초기에는 이러한 특성을 알아채기란 어렵고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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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고인조사 거부 어떤 불이익 있나요?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 받았어요 피의자 조사도 아니니 안가도 괜찮겠죠? 참고인이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인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피해 주장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면 바로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위해 피고소인 출석 요구를 합니다. 이때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 추가 자료 중에는 각종 서류 등 물적 증거도 있지만 '참고인' 이라는 인적 증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범죄 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으로써 용의자 보다 참고인의 범위가 훨씬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고인이 될 수 있겠죠 참고인 조사 거부할 수 있나요? 참고인 조사 꼭 해야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거부해도 된다'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목격자, 피해자 등 사건의 혐의와는 관련이 없는 단순 참고인이라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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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아파트 매매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면 좋아!"라고 주변에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점에서 좋은데?"라고 반문을 하면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시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렇다면 단점은 또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장점 부부 일방의 재산권 행사 제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는 부부 양방에게 있습니다. 만약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사업자금이 없어서 아내 몰래 집을 처분하거나 혹은 주택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죠. 2. 경매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주택 지분이 담보로 경매에 넘어간 경우, 주택 전체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 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남은 배우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통해 주택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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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상담 무료로 받기 위해선

지속되는 경기불활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막대한 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제도에는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가 있는데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인 것은 동일하지만 목적과 방식,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는지,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목적 파산은 더 이상 상환할 수 없는 심각한 빚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주로 파산 직전 상황에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환 계획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은 파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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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근처 술집 고급 중식요리 전문 워크숍 서울

안녕하세요. 영우 블로그 에디터 입니다. 오랜만에 지인들과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요. 경기도와 서울 동서남북에서 모이는 사람들이다보니 어디서 모여야할지 마땅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서울역으로 장소를 잡았어요~ 가장 늦게 퇴근 하는 사람이 종로에서 오기도 했고 경기도가 집인 사람들은 기차타고 한번에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역으로 장소를 잡긴 했는데 생각보다 서울역에 마땅한 모임 장소가 없더라고요 ㅠㅠ 열~심히 서칭 하다가 찾은 곳! 바로 '워크숍 서울'이라는 퓨전중식요리 전문점이에요. 워크숍 서울 월요일~토요일 17:00~24:00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서울역 12번 출구 340m (도보2분) 외관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중식당 같지 않게 고급스럽고 모던한 인테리어여서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가게 내부도 중식을 팔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힙한 인테리어 였어요. 노출 콘크리트 베이스에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인테리어로 되어있어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의 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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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장 집으로 안오게 할 수 있나요?

상간 소장 집으로 안오게 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여쭤보시는 문의 입니다. 상간녀 소장이 집으로 오면 가족 혹은 배우자,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 걱정하시는 마음에 문의를 주시는 것인데요. 100% 안오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대비를 해볼 순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대비를 하기 위해선 한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 한데요. '소 제기 사실을 미리 알고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하겠다고 알리거나 원고의 배우자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사건 번호를 파악 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야 하는 것은 사건번호 파악 입니다. 사건번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네이버에 '나의 사건검색'이라고 검색하면 대법원 사이트가 확인 됩니다. 대법원 사이트 접속하셔서 '인증서로 검색'을 통해 본인의 주민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검색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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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아동학대 고소 당했어요

최근 유치원 원아의 '벌레 물림'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다며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유치원 교사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가벼운 수준의 체벌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당연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는 곳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인신고, 허위신고로 인해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마녀사냥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아동학대 고소 당한 분들을 위해 아동학대 성립요건과 고소 당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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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았는데 벌금 분납 가능한가요? (분할납부신청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너무 반성하고 있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데 벌금 분납 가능한가요?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 보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은 세금 등의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 기간 내에 전액 일시 납부 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 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너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형편이 좋지 않아 도저히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가능 사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5. 불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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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개인회생 신속하게 진행 원한다면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채무 수준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불어나는 이자로 일상생활에서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개인회생을 통해 신속하게 개인회생을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안내드린 사항을 숙지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산 개인회생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선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은 가산 개인회생 법무법인 영우와 무료상담을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 하십니다. 가산개인회생 무료상담 02-867-5975 (클릭시 즉시 통화 연결됩니다) 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자격은 기본이고 기각 요소를 철저히 파악하여 성공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①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 하거나 ②최근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③서류 준비가 미비한 경우 기가될 가능성이 높으니 성공적인 개인회생 가능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영우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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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빚 갚아야 하나요

Q.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긴채로 오랜시간 살았는데 얼마 전 아버지의 채무 문제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은행대출, 사채 등 많은 빚이 있다고 하는데 자녀인 제가 이 채무를 갚아야하는걸까요?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지가 좀 되었다보니 기간이 도래하였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상속포기를 알아보기 전에 상속 순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고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 재산을 받는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인 민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게존속(부모 등) 및 배우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손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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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변호사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예정이신가요? 지금 받는 조사가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산변호사 법무법인 영우 입니다. 곧 경찰조사 예정이신가요? 나는 그런적 없으니 경찰조사때 잘 이야기 하면 알아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 입니다. 경찰조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추긍하듯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압박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는데 경찰조사때 진술한 모든 내용은 기록되며 사건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하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우선 조사 일정을 미루시고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에서 당장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 받고 급하게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셨다가 상황이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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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사업장 재산분할 대상? 사업체 재산분할

남편은 법인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혼인 후 사업은 승승장구 하였는데요. 이혼시 남편이 운영중인 법인회사 통장의 예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많은 부분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 가장 까다로운게 아마 재산분할이지 않을까싶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기여도인데 기여도라는게 칼로 무 자르듯 나눌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알아볼 사업체 재산분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별 대응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지 법인이 운영하는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배우자의 사업체가 법인일 경우 통상적으로 법인사업체 통장의 예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 명의일 경우 법인 자산은 개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배우자 보유 주식의 가치만 감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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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보호자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오랜기간 의료계에서는 '정신질환환자의 인권'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신질환 환자를 두고 강제 입원을 강화해서라도 정신질환을 치료해야 한다는 입장과 강제 입원이야 말로 환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는 입장으로 팽팽하고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입원 유형은 어떻게 되며 강제입원을 할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입원 유형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 환자의 입원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당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핵심은 '강제입원 문턱 강화' 인데요. 강제입원 종류 가운데 가장 흔한 보호 입원의 경우 기존엔 보호의무자(직계혈족·배우자)가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입원 소견만으로도 환자가 강제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개정법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보호의무자 2인이 '모두' 동의해야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전문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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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디지털단지 점심메뉴 추천 전주닭칼국수 바지락칼국수

안녕하세요. 영우의 블로그 에디터 입니다. 가산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 점심시간에는 주로 어떤걸 드시나요? 직장인들 하루중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점심메뉴가 아닐까 싶어요ㅎㅎ 오전에 열일한만큼 점심만큼은 맛있는걸 먹어야 오후에 또 기운얻어서 열심히 일하는거니까요! 오늘은 가산 맛집중 하나 전주 닭칼국수바지락칼국수 리뷰하겠습니다. 사실 이곳은 오가면서 간판에서부터 맛집 스멜이 나길래 벼르고 있었던 곳 중에 하나였어요. 간판만 보았을 때는 노포느낌이 나진 않지만 상호명 아래에 1985년 3월 9일 개업 40년 전통이라고 써있는걸 봐서는 아마 중간에 간판을 한번 바꾼것같아요 ㅎㅎ 40년 주인이 그대로 운영중이라고 하니 맛은 이미 보장된거 아니겠어요? 들어갔는데 이미 가게는 두테이블 빼고는 꽉~차있었어요. 웨이팅은 하지 않았지만 손님이 많을때는 웨이팅을 해야할수도 있겠네요! 가게 한쪽은 테이블, 한쪽은 좌식테이블로 되어있어요 너무 고민되는 순간이에요ㅜㅜ 평소에는 바지락칼국수를 좋아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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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당했어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상간자소송이 들어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고민중이신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자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기혼자임을 알았으나 만남을 갖은 경우, 연인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났을 경우, 상대방이 이미 이혼 준비 중에 만남을 갖은 경우 입니다. 여기서 외도란 성관계가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연인처럼 보이는 메세지, 사진, 영상 등만 확인되더라도 상간자 소송 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당황스러워 대응을 피한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받아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을 수령하고 30일 이내에 대응을 해야할 것입니다. 위자료가 과다 청구된 경우라면 만남을 갖은 사실이 분명하고 외도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게 맞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면서 과다 청구된 위자료를 다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 입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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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잡플래닛 기업리뷰 명예훼손 고소하려면

플랫폼이란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기차, 전철 등 승객들이 타고 승하차하는 승장장을 뜻하는데 정보 통신적 의미로는 정보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개방하여 누구나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반 서비스를 의미 합니다. 플랫폼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플랫폼에서 공유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업정보 공유 플랫폼 입니다. 구직자와 기업을 서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이 안에서는 기업정보, 근무후기, 면접후기, 연봉, 채용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정보 공유 플랫폼이 바로 '잡플래닛' '블라인드' 인데요. 대부분의 컨텐츠가 익명으로 작성되고 공유되다보니 기업에 관한 정보나 리뷰가 솔직하게 작성되는게 특징인데요. 그러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경우 '익명성'이라는 방패에 숨어 기업에 리뷰를 악의적으로 작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또는 개인이 블라인드 잡플래닛 기업리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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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혼 고려해야하는건

자녀가 없는 부부사이에서도 이혼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자녀가 있거나 혹은 홀몸이 아니라면 이혼을 결심하기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임신중이혼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할 수 밖에 없고, 뱃속에 있는 아기의 권리까지 챙겨야 하기에 이혼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신중임에도 남편의 폭언, 폭행, 외도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임신중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할지,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중이혼 절차 임신중이라고 해서 이혼 절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혼하는 절차대로 이혼이 진행이 됩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따라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눠집니다. 쌍방 간에 이혼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이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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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방법과 처벌수위

보복운전 성립요건 (도로교통법 제46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 조항에서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여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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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노포 맛집 연탄구이 맛집 연탄마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 블로그 에이터 입니다. 가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주로 어디서 회식 많이 하시나요? 최근 다녀온 가산 노포 맛집 49년 전통 연탄마을 리뷰를 해볼까해요! 연탄마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6 승일VentureTower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요즘 삼겹살집 프랜차이즈가 워낙 많이 생겼잖아요. 가끔은 그런 삼겹살보다 연탄향 풍기는 삼겹살이 땡길 때 있지 않나요? 그래서 퇴근하고 회사 근처에 있는 연탄마을을 찾았어요 저희는 연탄초벌모듬과 차돌박이 하나를 시켰어요 바로 밑반찬과 차돌박이가 나왔어요! 밑반찬은 딱 필요한것만 간소하게 나왔어요 간장소스같은게 인당 하나씩 나오는데 저는 그냥 간장인줄 알았는데 연탄마을 맛있게 먹는 법을 읽어보니 이게 마약소스장 이더라구요!! 저 파절이를 마약소스장에 담그고 고기와 파절이를 곁들어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차돌박이는 연탄으로 초벌되지 않고 냉동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돼지고기 익기 전에 빨리 익혀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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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검토 계약서작성 가산계약서변호사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근로계약, 투자계약, 합병계약, 공급계약, 보증계약, 용역계약, 임대차계약 등 다양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업운영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는 매우 기본 중에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 입니다. 당사자 간 구체적인 권리·의무, 계약불이행 시 이행방안이나 계약기간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 명백히 규정해놓지 않고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했다간 나중에 발생하는 계약 관련 문제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누락하거나 허술하게 작성된 계약서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사업의 시작과 끝은 계약서 작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대응방안, 계약 기간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활용 됩니다. 기업 간 법률 분쟁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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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나에게 날라온 고소장, 갑자기 닥쳐온 이혼 위기,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 등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법률문제가 찾아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여러 법적인 문제들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또는 남의 잘못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법적인 문제에 얽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맞딱드리는 상황에 이를 어떻게 해소해나가야 하는지 눈 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고소를 당했을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어떤게 나에게 유리한 방안인건지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실텐데요. 그럴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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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수사 거부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보공유, 자료 전달 등의 편의성은 증가 하였지만 반대로 정보유출, 디저털범죄 등의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전자기기를 통한 성범죄, 기업간게 기술 유출 등 다양한 민·형사상 법적 다툼에서 휴대폰, PC 등 다양한 매체 혹은 인터넷상에 기록되거나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 및 증거 능력을 부여하여 사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 A씨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핸드폰이 없이는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고 봐도 과장이 아닌 요즘, 디지털포렌식수사는 범죄자가 나쁜 의도로 숨기거나 쓰지 못하게 변형시킨 데이터를 복구하여 법적인 증거자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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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 사기 처벌도 가능할까?

기업을 경영할 때 물품을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약속받고 필요한 물량을 공급했는데 상대방이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회사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결국 폐업까지도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물품대금 미지급은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사기죄 성립 여부까지도 고려해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분야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을 세워야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죄 성립요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다른사람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착각에 빠져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행위자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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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성추행 어떤 처벌 받을까

최근 동성성폭행·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심각성에 대해서 크게 받아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끼리 그럴수도 있지' '장난인데 왜 그래?'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리 장난이거나 친밀감의 표현이였다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동성성추행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성 성추행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는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적용되는 공간이며 군대 내에서 범죄 발생시 군 질서가 흐트러지고 이는 결국 군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에서의 군인 간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법상 특별법으로 민간인과는 다른 군인의 형법 사항을 별도로 기록한 군형법이 적용 됩니다. 군대에서 성추행 당했다면 군형법을 적용하여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군대 성추행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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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빌려도 문제, 빌려줘도 문제

가족, 지인 등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른바 '바지사장'이라고도 불리는데 농담을 할때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여서 얼핏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명의는 빌린사람도, 빌려준 사람도 모두 다 처벌을 받는 불법 행위 입니다. 사업자등록이란 국내에서 어떠한 사업을 개시할 때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 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할세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해주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유로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타인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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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음주운전 주차장에서 이동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최근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연일 발생되면서 미디어에서도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회적 경각심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것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딱 한잔만 마셨더라도, 짧은 거리의 이동이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지만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혹은 대리기사님이 돌아가신 후 차를 빼줘야하는 상황이 되어서 음주 상태에서 주차장 운전을 하여 발각이 되었다면 처벌 대상일까요? 주차장 이동만 했다면 음주운전 인가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주상태로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였다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며 도로에서 단속 당한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2011년 '도로'외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즉, 주차장이나 개인 사유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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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게국지 맛집 다원, 게국지 찐맛집 태안 다원맛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 에디터 입니다. 지난주 샌드위치 데이에 연차를 쓰고 보령으로 콧바람을 쐬고 왔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연휴에는 푹쉬고 잘먹고 열심히 놀았어요. 보령에서 1박을 하고 올라오는 길에 안면도에 들려서 게국지 맛집 다원에 가서 식사를 하였는데요. 게국지 맛집 다원은 사실 저에 '또간집' 이에요 예전에 친구들과 안면도 여행을 왔을때 우연히 찾은 식당이였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서 이번에 일부러 또 가게되었어요~ 다원 영업시간: 월~일요일 08:30 - 21:00 주소: 충남 태안군 남면 천수만로 134-4 주차가능 (발렛파킹) 저희가 갔을때는 점심시간이여서 그런지 입구에 주차하는 차들이 가득하더라구요. 그럼에도 주차장이 복잡하지 않았고 발렛파킹도 가능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차할 수 있었어요~ 입구에 보면 배우 김수미님이 보이시는데요 김수미님은 간장게장의 대명사잖아요~ 김수민님이 인정한 맛집이라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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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입소부터 교도소출소 절차 총정리

구치소 교도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치소란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감되는 곳으로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이 도주, 증거인멸, 거주지 불명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이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1심, 2심에서 징역형 등 법정구속형이 선고되어도 항소가 상고를 진행하고 있다면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교도소는 재판결과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이 확정된 죄수들이 수감되는 교정시설 입니다. 징역형 판결 결과에 상소하지 않고 형을 받아들인 경우, 상소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상소가 인용되었으나 자유형에서 형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형이 확정된 죄수들이 수감 됩니다. 만약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선고되는 순간 법정에서 구치소로 수감이 됩니다. 이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게된다면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대로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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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수절도 형사처벌 피해야 합니다

어차피 미성년자면 처벌 안되지 않나요? 뭣모르고 그런건데 미성년자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학부모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 입니다.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분류 되는데요.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책임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까지도 가능 합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갖고 절도를 했거나 2인 이상 가담하여 절도를 했다면 특수절도에 해당하며 특수 절도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특수절도에 성립요건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따른 소년법 소년범 구분 ①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위법행위를 했더라도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판단해 아무런 규제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②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서 '소년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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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사기죄변호사 기소유예 받기 위해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기죄 혐의에 휘말리신 상황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다르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 설정 및 입증 계획에 대하여 금천구사기죄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것입니다. 사기죄 처벌 사기죄란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성립되는게 아니라 몇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 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액수가 크다면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금액 5억원 이상의 사건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 피해금액 50억원 이상의 사건에서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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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소장정보공개청구 방법

OO씨 사기사건에 연루되셨습니다. XX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갑작스럽게 조사받으러 오라고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당황스럽기 마련 입니다. '나는 결백하니 믿어줄거야' '나는 사기를 친적이 없는데?'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경찰조사에 임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과연 어떤 행동이 선행 되어야 할까요?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처럼 지금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온 것이며 입증 증거는 어떤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경찰조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만 받은거지 정확한 청구 내용이 어떤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청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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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의 정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입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는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 됩니다. 헹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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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코로나지원금 부정수급 연락 받았다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속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여 2억원의 지원금을 타 낸 업체 대표와 전무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소속 직원들이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총 18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1억 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과 부정수급이 급증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부정수급액은 491억원에 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찰에서는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척결 전담팀을 구성하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횡령 및 부정수급 조사 출석 연락 받았다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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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성범죄변호사 직장내성추행 억울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조직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다보니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직장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쉽게 저항하거나 거절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직장내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서는 업무상위렵등에 의한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사간격이 2개월에 불과한 사이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이 인정된 판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경력직으로 2개월 먼저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을 성추행한 경우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개월 먼저 입사한 경력직 A씨는 신입사원 B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 농담을 일삼았고 B씨를 쳐다보며 혀로 입술을 핥거나 불쾌한 소리를 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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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시누이갈등, 명절스트레스 이혼 가능하려면

곧 구정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명절 누군가에게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다려온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지옥과도 같은 날일 수 있습니다. 명절만 되면 늘 반복되는 뉴스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매해 이맘때쯤이면 며느리들이 겪는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나옵니다. 실제로 이 시기만 되면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일 년에 한두번 있는 명절이 뭐가 그리 힘들어서 이혼까지 생각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상 명절 스트레스로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동안 고부갈등, 시누이갈등, 처가갈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었으나 명절이 트리거가 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명절 스트레스 과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명절 스트레스'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엔 기각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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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재산, 특유재산 이혼하면 재산분할 해야할까?

결혼 7년차 부부인 A씨와 B씨는 잦은 부부싸움으로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었기 때문에 양육권 관련 분쟁은 없지만,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A씨가 결혼전에 갖고 있었던 재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씨는 결혼 하기 3개월 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본인 명의의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B씨는 혼인 전에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얻게된 재산이며 남편 명의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혼인 기간 중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A씨는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인데 어떻게 재산분할이 대상이 될 수 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결혼 전 재산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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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익자 누구일까? 법정상속인과 수익자지정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된다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생계를 담당했던 가족이였다면 남겨진 가족은 충분히 슬퍼할 겨를도 없이 현실적인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다양한 보험에 가입해둡니다. 떠난 후에 남겨진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일텐데요. 그러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에 중요성을 간과하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에 보험금 수령 시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지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수익자 지정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 가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익자의 지정은 보험 가입자가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수익자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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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변호사 경찰서동행, 변호사의 조사참여 필요할까요?

당신의 변호사 위드로이어 #경찰조사변호사 #경찰서동행변호사 #변호사조사참여 필요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달리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죄의 경중을 떠나 당혹스럽기도하고 두렵기도 하실겁니다. 더군다나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단계에서부터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토대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시거나 혹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서 조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강경하고 추긍하듯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강한 압박을 느끼게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경찰 수사는 가장 초기에 진행되는 수사인만큼 사건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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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열람 경찰대동 필요할까? 경찰없이 주차장 CCTV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 에디터 입니다. 얼마전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타려고 보니 누군가가 문콕 뺑소니를 하고 떠났더라고요. 범인을 잡기위해 블랙박스를 보려고 하니 추운 날씨 탓에 블랙박스가 방전이 되어 녹화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로 찾아가 CCTV 열람을 요청 하였는데 관리인 분께서 "경찰 대동 없이는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신고를 위해서는 CCTV 증거 영상이 필요했는데 정말 경찰 대동없이는 CCTV 열람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CCTV 열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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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이혼변호사, 재산분할과 위자료 고민된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누어 집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 여부나 조건 등에 대해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써 법원의 개입이 없이 당사자들끼리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이 합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이혼을 동의하는지 여부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부부가 서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협의를 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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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졌어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컴퓨터,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랜덤채팅을 통한 범죄인데요. 일각에서는 랜덤채팅을 성범죄 창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랜덤채팅을 통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랜덤채팅 관련한 민원이 1만 5630건이였으며 2021년에는 2017년 대비해서 13배나 증가하였고 민원의 대부분이 성매매 또는 조건 만남과 같이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랜덤채팅 성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던 사회 문제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랜덤채팅 범죄가 끊이지 않자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어플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단속에 나섰지만 랜덤채팅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랜덤채팅으로 인한 범죄 위험이 노출되기 쉽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성매매는 범행 자체적으로 비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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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시어머니 시댁 처가 종교강요 이혼사유 될까?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누구도 종교를 강요하면 안되며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해줘야 합니다. 연애때는 큰 걸림돌이 없었던 '종교'가 결혼을 하고 나니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종교강요는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고 치유를 얻어 상대방에게도 좋은 기운을 공유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음에도 종교적 믿음을 계속 강요한다면 이는 배려 없는 행동이고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댁, 처가와 같이 거절하기 어려운 존재라면 더욱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종교강요로 이혼하고 싶어요. 저와 저희 집안은 무교이고 저희 신랑은 ㅇㅇ교를 믿었어요. 연애할 때는 종교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한 적이 없어서 다툴일이 없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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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자세한 절차와 비용

요즘 뉴스를 보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혹은 전세가격을 대폭 낮추어 겨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으나 차액을 마련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정기간이 끝나 분명하게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대차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내용증명 가장 간단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더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고 종료시킨다는 임차인의 의사 및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확인 및 증명을 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까지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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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개인회생, 20대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대학생인 A씨는 생활비와 주식으로 인한 빚이 3,000만원이 생겼습니다. A씨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꾸준히 150만 원 가량의 돈을 매달 벌고 있었지만 크게 불어나버린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만 간신히 갚아가고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A씨는 개인회생 제도의 도움을 받아 채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신청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대학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반복적으로 고정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고정 수입의 가능성은 채무자가 입증해야하며 고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증빙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자격요건이 충족할지 여부에 관하여 햇갈리신다면 법무법인 영우의 1분 간단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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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신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못받은돈 신고 해서 꼭 받아내고 싶어요 친한 사이끼리는 절대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다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거절하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금전 거래시에는 가급적으로 차용증을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못받은돈 신고를 하신다고 한다면 '사기'로 신고 하는 것을 생각중이실텐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고의적으로 속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기를 쳤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권채무로 간주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기죄 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해 직접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그러나 다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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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불송치결정 사유와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방법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 9월 10일부터 1.부패범죄 2.경제범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사기 등의 범죄만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하고, 2대 중요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의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하고 경찰의 수사만으로 수많은 범죄들이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이 있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1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사종결권에 의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사건을 1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한다는 뜻입니다. 불송치 결정 되는 경우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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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준비, 집행문 발급 방법은? (집행문 신청서 양식)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여기에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한 증서 입니다. 즉, 개인간 채권채무 관계 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 외에도 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가 포함됩니다.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 법원에서 '집행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현존하는 사실과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객관적 범위를 공증하기 위해 법원의 사무관 또는 공증인이 작성하여 채무 명의의 정본 끝에 덧붙이는 문서 입니다. 집행문 발급 방법 법원에 집행문 발급을 신청하면 보통 판결문 뒤에 집행문을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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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는꿈 해몽, 가족 엄마 아빠 모르는사람 친구 내가 죽는꿈

안녕하세요. 오늘은 쉬어가는 의미로 재밌는 꿈해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도 가끔 누군가 죽는 끔찍한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서 가슴을 쓸어내린적이 있는데요. 만약 우리 가족이거나 친한 친구라면 하루종일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하루를 보내야 하고 불안한 마음에 일이 손에 안잡히기도 해요. 그러나 죽음과 관련된 꿈은 길몽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꿈에서의 죽음은 반대로 길조를 의미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관심을 두고 있던 일, 벅차게 생각하던 일, 성취해야만 할 일 등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는꿈 [내가 차에 치여 죽는 꿈] 사업, 작품, 소원 등이 어떠한 기관이나 권력자 등 이끌어줄 사람에 의해 성취됨을 암시합니다. [내가 중병에 걸려 죽는 꿈] 자신의 신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거나 중병으로 고생할 징조 [높은곳에서 떨어져 죽는 꿈] 어려운 사업이 풀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됨 [물에빠져 죽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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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수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 원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느샌가부터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약사범의 연령층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도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여러 유관기관의 협력과 수사력 강화 방침을 내세우며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는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다수의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사용하는 범행들은 매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 마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재판까지 진행된 경우도 있고, 마약을 구매, 투약한 사실로 자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며 자수를 하는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자세한 대응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1.투약 마약류를 구매하여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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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있나요?

얼마전에 저희쪽으로 사실혼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부부로 살고 있다고 부부관계를 입증해야한다는 것이였는데요. 네이버에 사실혼만 검색하더라도 연관검색어에 '사실혼관계증명서'가 노출될 만큼 사실혼관계증명서를 찾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 증명서라는 공식 문서는 없으며 국가에서 따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을 증명해야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증명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란… 동거와는 다릅니다! 부부가 되는 관계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으로도 부부로 인정이 되는 법률혼 관계,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입니다.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에서는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실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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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교 해돋이 명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2022년도 벌써 마지막달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뜨는 해고 내일도 뜨는 해지만 2023년 1월 1일 새해 처음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빈다면 2023년에는 바라는 모든게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지 2022년 마지막달에는 2023년 첫 해를 보기위해 해돋이 명소를 찾아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해돋이 명소라고 하면 주로 강릉, 포항, 여수 등을 떠오르실텐데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그 먼 곳까지 오고가는 시간, 체력, 차비, 수고부터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 근교에도 충분히 멋있는 해돋이를 볼 수 있는데요. 서울 근교 해돋이 명소는 어디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남산팔각정 서울 중구 남산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드는 관광명소로 해맞이를 즐기려는 관광객분들과 시민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서울 해돋이명소 중 하나입니다. 남산 팔각정 광장에서는 새해 해돋이를 맞이하기 위한 공연 및 새해 소망카드 쓰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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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법무법인, 기업전문변호사 통해서 법률자문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기업 활동 중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업활동 및 기업활동 영위를 위한 투자계약, 영업용 자산 취득 등은 물론 정관 작성, 법인 등기와 같은 기업 설립행위에서부터 합병, 해산, 정산 등 기업의 구조변경이나 소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혹은 회사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고 기업활동을 영위해 나간다면 예상 치 못한 법규 위반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여서 기업 활동에서 일어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사내변호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해도 감내하고 넘어가거나 그 피해를 그대로 감당하곤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기업의 존폐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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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성립요건과 처벌, 가중처벌 규정

여성가족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사람'인 경우가 55.4%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이 성범죄에 노출되면 그 상처는 훨씬 더 크고 오랜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아동성추행에 연루가 되었다면 "귀여워서 만졌다" "딸 같아서 꼬집었다"고 이야기 하더라도 아동의 경우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취약하고 판단 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아동성추행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이란 강제추행은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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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 및 정의, 김영란법의 A to Z

저에 학창시절을 떠올렸을 때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카네이션과 작은 선물을 들고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하는게 당연한 도리로 여겨졌지만 2016년 11월 30일 부터는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므로써 스승의 날 풍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정확한 김영란 법의 정의와 적용 대상을 알지 못하면 선의로 베풀었던 일 혹은 선의라 생각해서 받았던 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 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정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법) 부정청탁의 금지 (제 5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의 법률 적용기관은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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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기물파손 했을때, 재물손괴죄 처벌과 대응방법

저 같은 경우에도 술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편입니다. 술을 마시면 흥도 올라오고 알딸딸해지면서 모든일이 잘 풀릴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이렇게 항상 기분좋게 술을 마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서 난폭해지거나 심할 경우 주변의 기물파손을 하는 행동까지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술 먹었으면 그럴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기물을 파손하는 행동까지 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죄 등의 범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물파손, 정확한 죄명은 재물손괴죄 입니다.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자를 '재물손괴죄'로 규정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손괴는 그 재물 등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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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 박형권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이혼법전문변호사, 도산법전문변호사 박형권 변호사 現 前 법무법인 영우 파트너 변호사 피앤피바이오팜 법률자문 변호사 잠뜰TV 법률 매니지먼트 변호사 AK 플라자 법률자문변호사 한국폴리텍대학 법률자문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남부 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창원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업무 창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소송 부동산/건설 - 공동주택 하자 소송 다수 -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정산 소송 -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 대금 청구 소송 - 전문 건설 공제조합에 대한 계약 이행 보증금 청구 소송 - 임대차 목적물 반환 청구 소송 등 명도 소송 다수 도산 - 공동주택 하자 소송 다수 -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정산 소송 기업법무 - 페인트 업체인 KCC와 도장업체인 삼창 엔지니어링 간의 - 공정거래법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 대금 반환 청구 소송 - M&A와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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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영우 장시운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장시운 변호사 現 前 법무법인 영우 파트너 변호사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정보공개심의 위원 잠뜰 TV 법률 매니지먼트 변호사 AK 플라자 법률자문 변호사 한국폴리텍대학 법률자문 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경기도 교육청 고문 변호사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정보공개심의 위원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고문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주식회사 한진 법무실 변호사 소송 sk텔레콤과 통신사 대리점 간의 판매 장려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소송 주식회사 한진과 재직 근로자 간의 통상임금 청구 소송 외국인 근로자 A씨와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간의 체류 기간 연장 등 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글로벌과 주식회사 여수 골재 간 도급 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소송 노후 경유차 폐차로 인한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 소송 기타 근로자 임금 및 산업재해보상금 청구 소송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에 따른 민사소송 다수 수행 자문 이마트와 한진 간 배송 용역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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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기업법률자문, 기업법무, 계약서검토, 기업전문변호사 찾는다면

기업활동에 있어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행정법규 등 위반으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혹은 조세 과오납 등 뜻밖의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업 활동 중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업활동 및 기업활동 영위를 위한 투자계약, 영업용 자산 취득 등은 물론 정관 작성, 법인 등기와 같은 기업 설립행위에서부터 합병, 해산, 정산 등 기업의 구조변경이나 소멸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은 언제나 법적 쟁점을 수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가는 기업 활동에 있어 법률의 역할을 간과하곤 합니다. 기업 활동에 있어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혹은 조세 과오납 등 뜻밖의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서 혹은 스타트업 회사여서 자사의 법무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 구로 기업변호사에게 기업법률자문을 구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통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는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여서 기업 활동 중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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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유어네이키드치즈 연말 분위기낼수있는 내추럴와인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 블로그 에디터 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눈이 예쁘게 내려오더라구요. 날도 꽤 추워지고 눈까지 오니 "이제 진짜 연말이구나~" 싶은 마음이 드네요. 지난주 주말에는 연말 분위기 느껴보고자 지인분들과 성수동에 방문해봤는데요. 크리스마스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었던 알록달록 귀여운 와인샵을 방문해서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성수 내추럴와인샵 유어네이키드치즈 입니다 ∨ 화요일~일요일: 12:00 ~ 23:00 ∨ 매주월요일 정기 휴무 유어네이키드치즈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0길 6 1층 낮에는 브런치 가게 저녁에는 와인바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4시에 방문해서 초저녁(?) 와인을 했어요 그냥 친구따라 방문했던 곳인데 평소 방문했던 와인바와는 느낌이 사뭇 달랐어요 아기자기하고 깜찍한 소품이 가득한 와인바에요~ 이미 입구에서부터 귀여운 소품들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뿜고있네요~ 가게가 넓은 편은 아니지만 층고가 높아서 시야가 넓게 느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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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할까? 바람펴놓고 이혼해달라니

예전에 바람핀거 갖고 언제까지 얘기할래 그냥 이혼하자 바람을 피다 걸리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하는게 인지상정이지만 반성은 커녕 되려 이혼을 요구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저희쪽으로 관련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이도 있고 용서하고 눈감아 보려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 이야기 갖고 눈치보이게 할거냐며 이럴거면 이혼하자고' 요구해온다며 이혼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은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타방 배우자인 상담자분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경우였습니다. 만약 상담자분도 이혼을 원하셨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지만 위처럼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재판상이혼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부부 일방이 혼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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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려면,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과 대응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태로워지면서 연일 뉴스에서는 역전세난, 깡통전세에 관한 사건, 사고가 쏟아지고 있어서 많은 임차인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깡통전세란 무엇이고 왜 이런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빚 만으로 이루어진 집,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무엇일까요? 사실상 '빚'으로만 이뤄진 집이라 '깡통'처럼 알맹이가 텅 비었다는 뜻으로 '깡통 전세'라 칭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을 살 때 들어가는 매매가가 10억이라고 했을 때 집주인이 6억의 대출을 받고 남은 4억은 전세를 주게되면 집주인은 자기돈을 1원도 넣지 않고 집을 사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근저당 설정입니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집을 구매했을 때 그 집을 담보로 얼마의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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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사 판사 하는일과 변호사 검사 판사 차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 에디터 입니다. 요즘 재벌집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무척 재밌게 보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서민영 검사가 재벌 기업 저격수라고 불리면서 순양家의 탈법과 불법을 조사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구요. 최근 이렇듯 많은 드라마에서 법조인을 다루고 있는데 정확하게 변호사, 검사, 판사가 하는일이 무엇인지 차이점은 어떤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하는 역할은 범죄 발생 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자가 알맞은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기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건 증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 하여 법적 내용 중 어느것을 적용할지 정한 뒤에 공소 제기를 합니다. 각종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를 합니다. 대응 및 방어를 통하여 피고인이 최대한 벌을 덜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법률 자문 등 일반 법률 사무를 진행하기도 하고 국가 기관을 상대로 심판 사건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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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부활 하라! 간통죄 폐지 이유와 외도 대응방법

사랑에 빠진게 죄는 아니잖아! 간통죄 부활 간통죄가 폐지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고 해서 상간녀, 상간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줄 알거나 외도를 저지른 유책 당사자임에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 대사만 봐도 사랑에 빠진게 죄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도는 합법화가 된게 아니라 '비범죄화'가 된것일 뿐이며 민사상 간통은 여전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간통죄 폐지'라는게 어떤걸 의미하는 것이며 폐지가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통죄 폐지 이유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는 말그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우자와 함께 상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입니다. 형법241조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었으며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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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는법, 대여금 내용증명 보내보셨나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보다 잘 기억한다. <벤저민 프랭클린> 예로부터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거래를 하고 난 이후에 갈등이 많이 발생되곤 하는데요.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돈이 급한 상황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것처럼 행동하다가 급한게 해결되고, 갚기로한 시기가 되어서 언제 갚을수 있냐고 물어보면 재촉 좀 하지 말라고 답변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돈을 안빌려주자니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돈을 빌려 주었는데 상대방에서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인에게 빌려준돈 받는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주의해야할 사항 현금보다는 송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송금내역은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송금을 통해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둡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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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 마트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책임(물피도주)

요즘 왠만한 아파트 한 세대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한 대 이상인 경우가 많다보니 신축 아파트에 여유있는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주차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주차장내에서도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 '물피도주'라고 불리는 주차장 뺑소니 사건이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란 세워져있는 차를 들이받는 등의 행위로 파손하게 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 둘 다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상 주로 쓰이고 있고 법적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물피도주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약했지만 2017년 6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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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보이 특징, 마마보이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

#마마보이 특징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에서 흥미로운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람둥이 남자와 결혼하기 vs 마마보이 남자와 결혼하기' 주변에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마마보이보다 바람둥이가 낫다고 할 정도로 마마보이 남자를 기피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과 사이가 좋고 잘하는 사람을 효자, 효녀라고 부르는데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이가 좋은 효자, 효녀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보기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효(孝)가 지나쳐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부모님에게서 자립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텐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과의 사이가 돈독하구나', '부모님을 잘 모시네' 정도로만 생각했던 나의 배우자가 결혼 후에는 심각할 정도로 시부모님만 챙긴다던지, 모든걸 시부모님과 상의 한다던지, 모든 일이 시부모님 위주로만 돌아간다던지 하는 경우가 생기면 혼인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전 마마보이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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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경, 술마시고 저지른 범죄 형량이 줄어들까요?

간혹 뉴스를 보면 '심신미약'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강력 범죄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나 형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낮춰지는 경우를 접한 사람들은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심신미약 상태란 어떤것인지, 어떤 이유로 심신미약 감형이 가능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술을 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술한잔 하고 용기가 생겨서 평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도 한적이 있고 노래방 에서는 취한 상태에서 노래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주사가 심한 사람들이라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펑펑 울기도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술 많이 취했네" 하며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과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심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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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안주려고 재산 빼돌리는것을 막는 방법?

60대 A씨는 아내B씨와 울산의 한 텃밭에서 자신의 외도문제로 인해 부인과 다투다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부인 B씨가 이혼 소송과 함께 A씨에게 위자료 2억원 을 요구하였는데요.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려 A씨의 누나 C씨에게 1억 8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공모한 뒤 자신의 건물에 C씨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누나 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누나에게 실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용증 및 채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혼청구시 이혼 상대가 위자료 청구를 대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이 있습니다.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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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내용증명 비용과 내용증명 효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항상 법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청렴하다고 자부하며 살고있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늘 좋은일만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적인 송사에 휘말리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럴때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포스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v 내용증명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신 분 v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 궁금하신 분 v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을 초기에 종결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 및 상호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 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거나 혹은 어떠한 사실을 통보하였을 때 그런 요청과 통보를 단순히 구두로만 하게 된다면 이후에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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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 임광훈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임광훈 변호사 現 前 법무법인 영우 대표 변호사 한국환경 보건 관리 협회 법률고문 에스플러스 케이블 주식회사 법률고문 AK 플라자 법률자문 변호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관악지청 전문위원회 위원 한국폴리텍대학 법률자문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시보 김앤장 법률사무소 실무수습 소송 지식 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동업계약 해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환매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배 00구역 매도청구소송 수십 년 동안 모르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른바 ‘조상땅 찾기’) 국토계획법 등 법령상 규제 있는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각종(건물 철거, 분묘 굴이,수목 수거 등) 명도소송, 권리금 소송 계약금 반환 소송 및 기타 임대차 관련 소송 등 자문 국토교통부 법률자문 다수 수행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정보화 사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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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혹, 지천명, 이순, 환갑, 고희 뜻과 유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 에디터 입니다 :) 얼마전에 어머니의 환갑이셔서 가족끼리 식당을 예약해서 작은 환갑잔치를 해드렸어요. 환갑잔치는 61세의 생신을 맞이해서 하는 잔치이고 환갑은 나이 만 60세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이렇게 환갑저처럼 나이별로 나타내는 한자 별칭이 있는데요. 나이별 한자 별칭에는 어떤게 있는지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10대 나이별 이칭 2~세 해제(孩提) 어린아이 15세 지학(志學)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 16세 과년(瓜年) 혼기에 이른 여자의 나이 20대~40대 나이별 이칭 20세 남: 약관 (弱冠) 여: 방년 (芳年) 남: 갓을 쓰는 나이 여: 꽃다운 나이 30세 이립(而立)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 40세 불혹(不或)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 50대~70대 나이별 이칭 50세 지천명(知天命)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 60세 이순 (耳順)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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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단축하는법, 이혼 빨리하는 방법 있나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때는 관할 구청에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혼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혼을 할때는 양육문제, 재산분할 문제, 위자료 문제 등 협의해야할 것도 많고 정리해야 하는 사항들도 많다보니 기간이 오래 걸리고 만약 이 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즉 이혼 빨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사건에 청구 내용, 사건의 난이도, 재판부에 사정등에 따라 소송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이혼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여부, 양육권자, 친권행사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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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기간 지나면 과태료 발생! 사망신고 절차 서류

가족 중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만큼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은 없을것 입니다. 그러나 마음놓고 슬퍼할 겨를 없이 가족들은 장례 등 여러 절차들을 진행하며 고인을 떠나보내는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망신고' 입니다. 이는 누군가 죽음을 맞게되면 반드시 해야하는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사망신고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합니다. 사망신고기간 및 사망신고절차, 사망신고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기간과 장소 사망신고 기간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 지체 기간 제 122조 위반 제 121조 위반 7일 미만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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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줄때 어떻게 받을까? 양육비 받아내는 방법

'우리 이혼했어요' '돌싱글즈' 등 이혼과 관련된 TV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만 보아도 이제 이혼은 무조건 숨겨야 하는 큰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혼은 더욱 행복하기 위한 선택이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 삶은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꼼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이혼을 선택하였으나 비양육자가 양육비 안줄때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자녀 1명을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양육비는 약 2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상황이라면 한부모가 자녀의 생계와 양육을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녀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게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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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 성폭행 강간죄 공소시효, 과거 사건 처벌 가능할까요?

친족성범죄 피해 후 첫 상담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답변 55% …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가운데 친족에 의한 성폭력 상담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친족간의 성폭력 상담 비율은 2020년 8.3%에서 2021년에는 14.2%까지 늘어났으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가운데 절반인 47.4%는 8살 이상 13살 미만 어린이 시기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절반이 어린 아이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서 죄의 경중을 따질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인 친족간의 성범죄 사건은 후유증이 더 크게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친족성추행, 친족강간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강간죄 공소시효가 존재하나요?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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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CPR 했다가 성추행 고소?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당시, 많은 피해자들이 심폐소생술 CPR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폐소생술(CPR)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익명의 커뮤니티에 기재된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CPR)을 하였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심폐소생술(CPR)을 하고나서 합의금을 지급했다" 등의 뉘앙스의 글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들이 확산되고 불확실한 내용들이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이후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응급조치를 꺼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논란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동의없이 심폐소생술(CPR)을 하였을 때 정말로 고소당할 수 있는건지, 또 이후에 처벌이될 가능성이 있는건지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야기된 이유는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할 때는 가슴을 압박하고 속옷 탈의가 필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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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쟁 대응 방법, 사례로 보는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제 이름은 중성적인 이름이라 그런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동명이인이 많은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름이 같은 사람을 보면 뭔가 반갑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소비자에게 제품의 컨셉 전달과 인지도 구축의 수단으로 쓰이는 브랜드의 측면으로 봤을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상표란 자사와 타사 상품을 식별하는 기호, 도형, 문자 등의 표시인데요. 제품의 출처, 제품의 품질 보상, 제품의 홍보 효과, 제품의 전달 매개 등의 기능이 있어 타업체나 혹은 경쟁사가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법에 의거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은 무엇일까요? 상표권이란 상표를 지정된 분야에서 독점 사용할 수 있게 국가로부터 허락받은 권리 입니다. 상표권의 모방이나 도용과 같은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면 운영에 있어 브랜드 이미지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이 필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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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차이점 무엇일까요?

저희 법무법인 영우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40건이 넘을만큼 많은 분들이 법적인 분쟁에 얽혀 문의를 주시는데요.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민사와 형사에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사 사건으로 문의 준다고 하셨으나 내용을 들어봤을때 형사 사건인 경우도 있으며 그 반대로 형사 사건으로 문의를 주셨는데 민사 사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이긴 하지만 두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민사와 형사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 민사 사건의 예시, 형사사건에 예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정의 민사란? 개인과 개인(회사법인포함)의 사적인 분쟁을 법을 통해 공정히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국가가 정한 범죄에 속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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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중학교1학년 만13세도 형사처벌 받는다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1년 하향 법무부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근거 법무부에서는 이같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근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만 13세의 비율이 약 70%상당이다.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중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 또 장·단기 소년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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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지심 열등감 뜻과 차이, 극복하는 방법

저는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을 애청하고 있는데요. 금쪽같은 내새끼는 유아기의 아이들을 육아 하는 부모들을 상담하면서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해소해주는 프로그램이였다면 금쪽상담소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정신 상담을 진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에는 본인의 고민이나 문제를 오픈하고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고민을 과감하게 오픈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추세 입니다. 삶을 살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하곤 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불씨가 되어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격지심과 열등감 인데요.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생기면 자기 혐오 감정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할 경우 그 의미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벗어날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지심, 열등감 뜻과 의미 · 자격지심 뜻과 의미 自(스스로 자) 激(물결 부딪힐 격)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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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새로 오픈한 가이세키 스시오마카세 맛집 '석종'

기념일을 맞이해서 방문했던 홍대 스시오마카세 '석종'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치테이블 통해서 예약을 하였는데요. 예약하고나서 보니 응? 지난번에 갔던 스시 오마카세랑 위치가 똑같은데? 싶었는데 역시! 사장님이 바뀌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오픈하였다고 해요! 위치는 홍대 2번출구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있어요~ 석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7길 3-14 1층 제가 방문한 날은 10월 초였는데 처음 방문했을때 느낌은 뭔가 좀 썰렁? 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식사하는 중에 셰프님께서 말씀해주시기로는 아직 오픈한지 일주일도 안돼서 인테리어 소품도 다 안온상태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썰렁한 느낌을 받았던것 같아요~ 조금 채워져있을때 다시한번 또 방문해야겠어요 (그만큼 음식은 만족도가 높았어요) 테이블은 총 8명 수용이 가능했는데 저희가 방문했을때는 저희 포함해서 6명이 식사하였어요. 쉐프님께 여쭤보니 런치에는 혼자 하시기 때문에 최대 6명만 받고 계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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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황혼이혼 재산분할,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시선이 많이 유연해지긴 하였으나 과거에는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고,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참고 사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늦게나마 자신의 행복을 위해 혹은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서 황혼 이혼을 결정하는 분들이 늘어났고 자녀들 역시도 부모님의 사정을 이해해 이혼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 먼저 앞장서서 부모님 황혼이혼 법률 상담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의 폭력으로 아드님이 직접 이혼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상담자 A씨는 부모님 황혼이혼으로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셨습니다. A씨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을 "너 하나만 보면 살 수 있다" "나이가 드시면 변하실거다." 라고 말씀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A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의처증과 폭행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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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무료법률상담 통해서 자주묻는질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많은 미디어에서도 이혼, 돌싱에 관련한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어서 '이혼'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접점은 많아졌으나 막상 내가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것부터 시작해야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둬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혼 상담중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하여봤습니다.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상담 혹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영우의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나요?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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