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입소부터 교도소출소 절차 총정리

구치소 교도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치소란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감되는 곳으로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이 도주, 증거인멸, 거주지 불명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이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1심, 2심에서 징역형 등 법정구속형이 선고되어도 항소가 상고를 진행하고 있다면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교도소는 재판결과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이 확정된 죄수들이 수감되는 교정시설 입니다.

징역형 판결 결과에 상소하지 않고 형을 받아들인 경우, 상소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상소가 인용되었으나 자유형에서 형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형이 확정된 죄수들이 수감 됩니다. 만약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선고되는 순간 법정에서 구치소로 수감이 됩니다.

이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게된다면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대로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상...